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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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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7
II. 신주거난민의 주거실태 9
1. 고시원 거주 등 신주거난민의 증가 9
2. 신주거난민 증가의 사회적 배경 14
가. 인구·가구 구조의 변화 14
나. 부담가능한 양질의 거처 부족 18
3. 고시원 관련 법·제도의 변화 21
가. 고시원의 정의 22
나. 고시원 관련 규제 23
4. 고시원 실태조사 결과 25
가. 조사 목적 및 방법 25
나. 분석 결과 26
III. 주거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39
1. 중앙 정부의 주거 정책 39
가. 공공임대주택 39
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41
다. 주거급여 43
라. 규제되고 있지 않은 민간임대시장의 문제 45
2. 지자체의 고시원 관련 지원 정책 현황 46
가. 고시원에 대한 개량 지원 46
나. 거주자 지원 프로그램 48
IV. 해외의 저렴 주거 정책 사례 51
1. 미국의 SRO(Single Room Occupancy) 51
가. SRO 정책의 등장 배경 51
나. 섹션 8 SRO 프로그램과 주택품질기준 52
2. 미국의 홈리스 지원 정책 변화와 지원주택 58
가. 지속적인 보호(Continuum of Care) 58
나. 홈리스 정의의 확대 61
다. 지원주택 62
3. 영국의 다중주택(HMO) 65
가. 다중주택 특성과 지원정책 현황 65
나. 다중주택과 주거 건강 및 안전 평가 체계 67
다. 북아일랜드의 다중주택 최저주거기준 70
4. 호주의 루밍하우스(Rooming House) 72
V. 신주거난민 주거복지 향상 방안 75
1. 정책 방향 75
가. 별도 실태조사 실시 76
나. 주거기준 마련과 기존 거처에 대한 허가제도 도입 76
다. 1인 가구를 위한 양질의 저렴 거처 공급 확대 78
라. 지방 정부의 역할 확대 78
2. 주거복지 프로그램별 개선 방안 79
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79
나. 주거급여 80
다. 고시원 등 비주택에 대한 집수리 지원 82
라. 지원주택 도입 83
참고문헌 84
부록 87
부록1. 설문조사표(공급자용) 87
부록2. 설문조사표(거주자용) 88
표 II-1. 시도별 주택보급률 변화(2010~2015년) 9
표 II-2.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변화(1995~2010년) 10
표 II-3. 주택 이외의 기타 거처 거주 가구의 변화(2005~2015년) 11
표 II-4. 서울의 설립 연도별 고시원수(2016년 12월 1일 기준) 12
표 II-5. 서울의 구별 고시원수 변화(2016년 12월 1일 기준) 13
표 II-6. 전국과 서울 가구원수별 가구 분포의 변화(1995~2015년) 15
표 II-7. 가구주 연령대별 1인 가구 비율(1995~2015년) 16
표 II-8. 1인 가구 가구주의 혼인상태(1995~2015년) 17
표 II-9. 전국의 주택규모별 평균 전세가(2011~2016년 6월) 19
표 II-10. 전국의 주택규모별 평균 월세전환가(2011~2016년 6월) 20
표 II-11. 서울과 전국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의 변화(2007∼2015년) 21
표 II-12. 건축법상 고시원의 용도 22
표 II-13.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23
표 II-14. 국토교통부 고시원 건축기준 24
표 II-15. 설문조사 항목 26
표 II-16. 응답자 기본정보 27
표 II-17. 고시원 거주자의 평균 임대료, 소득, 면적 28
표 II-18. 고시원 거주 시간과 고시원 내 식사 횟수 29
표 II-19. 방 내부 시설 유무 30
표 II-20. 고시원 선택 경로 30
표 II-21. 고시원 선택 이유 30
표 II-22. 고시원 부문별 만족도 31
표 II-23. 고시원에서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 32
표 II-24. 고시원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 33
표 II-25.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34
표 II-26. 고시원에 대한 공공 규제가 필요한 부분 34
표 II-27. 고시원의 적정 최소 면적 기준 35
표 II-28. 고시원 거주 기간과 다른 형태의 주거로의 이주 계획 여부 35
표 II-29. 고시원에서 이주를 계획하는 이유 36
표 II-30. 주거복지 프로그램 인지 여부와 이용 여부 37
표 II-31. 가장 필요한 주거복지 프로그램 38
표 II-32.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 38
표 III-1.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재고 변화(2007~2015년) 40
표 III-2.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요건 41
표 III-3. 주거취약계층 지원 내용 42
표 III-4.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현황(2007~2011년) 43
표 III-5.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현황(2014년) 43
표 III-6.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금액 49
표 IV-1. 주택품질기준(HQS)의 13가지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 요건과 판정 기준 54
표 IV-2. 섹션 8 SRO 프로그램 지원 예산(1987~2011년) 58
표 IV-3. 홈리스 지원 프로그램별 특성 60
표 IV-4. HHSRS의 평가 요소 68
표 IV-5. 다중주택 방의 면적기준 70
표 IV-6. 다중주택 부엌의 면적기준 71
표 IV-7. 다중주택의 쿠커, 핫플레이트와 싱크대의 설치기준 72
표 IV-8. 다중주택 공동욕실·샤워실·공동화장실의 인원 대비 최소 설치 개수 72
표 V-1. 주거안전기준 주요 내용 77
그림 II-1. 서울시 고시원의 구별 분포(2016년 12월 1일 기준) 14
그림 II-2. 유럽 국가들의 1인 가구 비율(2011년) 18
그림 IV-1. 미국의 지원주택 소요 현황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