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총론 및 요약 15
제1장 공유경제의 발전과 한국의 정책과제 25
제1절 서론 25
제2절 공유경제 현황 27
1. 공유경제의 개념 27
2. 공유경제 확산배경 32
3. 분야별 현황 39
제3절 정책적 고려사항 45
1. 기대효과 46
2. 우려요인 50
3. 공유경제의 후생효과에 대한 경제학자 설문조사 55
4. 주요국의 대응: 제도화 현황 59
5. 소결 68
제4절 한국 공유경제 참여 실태 분석 72
1. 설문조사 개요 72
2. 인구학적 특성과 공유경제 참여 결정의 관계 분석 77
3. 공유경제 분야별 이용 실태 81
4. 공유경제 우려요인에 대한 인식과 참여 결정 98
5. 공유경제 참여유인과 분야별 성장 가능성 113
6. 설문조사 분석 결과 종합 119
제5절 결론 121
참고문헌 125
[부록] 131
제2장 공유경제의 경제적 효과 및 정책적 시사점 141
제1절 서론 141
제2절 선행연구 146
제3절 사회후생 효과: 이론분석 150
1. 전통경제 150
2. 공유경제 155
3. 공유경제의 사회후생 효과 162
4. 가정의 완화를 통한 논의의 확장 173
제4절 정책적 시사점: 제도설계 177
1. 공유경제 규제의 목적 180
2. 전통적인 규제방식의 문제점: 이론분석 182
3. 공유경제에 대한 신규 규제방식 191
제5절 결론 201
참고문헌 204
[부록] 207
제3장 숙박공유의 경제적 영향 추정과 규제 분석 229
제1절 서론 229
제2절 선행연구 233
제3절 숙박산업과 숙박공유 현황 238
1. 국내 숙박산업 현황 238
2. 국내 숙박공유 현황 241
3. 해외 숙박공유 현황-미국, 유럽 249
제4절 숙박공유 도입이 호텔산업에 끼친 영향 추정 257
1. 자료 257
2. 호텔 수입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 258
3. 숙박수요 구조모형을 이용한 경제적 효과 추정 266
제5절 숙박공유 규제 분석과 정책제언 271
1. 샌프란시스코 에어비앤비 법의 도입과 변천 272
2. 해외 숙박공유 규제 현황 - 미국, 유럽 279
3. 국내 숙박공유 규제 현황과 정책제언 285
제6절 결론 291
참고문헌 293
[부록] 299
제4장 크라우드펀딩의 거래위험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과 정책방향: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을 중심으로 319
제1절 서론 319
제2절 크라우드펀딩 현황 322
1. 크라우드펀딩 정의 323
2. 크라우드펀딩 현황 및 전망 325
제3절 선행연구 335
1. 크라우드펀딩 관련 제도연구 335
2. 크라우드펀딩 관련 학술연구 337
제4절 크라우드펀딩 제도 분석 342
1. 주요국의 제도화 현황 342
2. 한국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영업형태 347
3. 크라우드펀딩 제도 비교분석 350
제5절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거래위험 분석 364
1. 데이터 및 거래위험 통계 364
2. 성공요인과 거래위험 실증분석 374
제6절 결론 382
참고문헌 387
[부록] 395
ABSTRACT 407
판권기 413
〈표 1-1〉 공유경제의 정의 29
〈표 1-2〉 2014년 한국의 세대별 인구 구성비 35
〈표 1-3〉 공유경제의 주요 분야 39
〈표 1-4〉 공유경제 관련 사고 사례 51
〈표 1-5〉 공유경제에 대한 친숙도 56
〈표 1-6〉 주요국의 제도화 사례: 숙박공유 60
〈표 1-7〉 주요국의 제도화 사례: 교통공유 66
〈표 1-8〉 주요국의 제도화 사례: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69
〈표 1-9〉 설문조사 응답자의 구성 74
〈표 1-10〉 설문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요약 통계량 75
〈표 1-11〉 공유경제 분야별 인지도 비교 76
〈표 1-12〉 공유경제 분야별 수요자로 참여 결정 분석 결과 79
〈표 1-13〉 공유경제 분야별 공급자로 참여 결정 분석 결과 80
〈표 1-14〉 숙박공유 이용경험 83
〈표 1-15〉 숙박공유 경험 만족도와 향후 이용 의향 84
〈표 1-16〉 숙박공유업체를 통해 제공한 숙박시설 형태 85
〈표 1-17〉 숙박공유 제공경험 86
〈표 1-18〉 가상적 규제상황에 따른 숙박공유 공급 의향 88
〈표 1-19〉 숙박공유 제공 만족도와 향후 제공 의향 88
〈표 1-20〉 차량공유 이용경험 90
〈표 1-21〉 차량공유 이용 만족도와 향후 이용 의향 91
〈표 1-22〉 금융공유를 통한 자금모집/대출 평균 목표금액과 총성공금액 92
〈표 1-23〉 금융공유를 통한 자금모집 경험 만족도와 향후 이용 의향 93
〈표 1-24〉 금융공유를 통한 건당 투자금액과 총투자액 94
〈표 1-25〉 금융공유를 통한 투자경험 만족도와 향후 이용 의향 95
〈표 1-26〉 공유경제 참여 시 우려요인의 분야별 구체화 100
〈표 1-27〉 공유경제 수요자로 참여(가정) 시 각 우려사항에 대한 인식 102
〈표 1-28〉 공유경제 공급자로 참여(가정) 시 각 우려사항에 대한 인식 105
〈표 1-29〉 거래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 숙박공유 107
〈표 1-30〉 거래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 차량공유 109
〈표 1-31〉 거래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 금융공유 111
〈표 1-32〉 거래에 참여한 이유 - 숙박공유 114
〈표 1-33〉 수요자로 거래에 참여한 이유 - 차량공유 115
〈표 1-34〉 거래에 참여한 이유 - 금융공유 116
〈표 1-35〉 설문대상 분야의 향후 5년간 성장 가능성에 대한 예상 117
〈표 1-36〉 공유경제 분야별 향후 1년간 거래에 참여할 의향 118
〈표 2-1〉 경쟁도 M에 따른 공유경제의 균형 및 사회후생 효과 169
〈표 2-2〉 거래량연동규제와 전통적 규제의 비교 194
〈표 2-3〉 거래량연동규제의 해외 사례 195
〈표 2-4〉 거래량연동규제의 문제점과 집행이양(delegated implementation)을 통한 보완 197
〈표 3-1〉 관광호텔업 업체 현황: 2010~14년 239
〈표 3-2〉 숙박시설 규모에 따른 리스팅 수와 숙박료: 서울, 2016년 8월 247
〈표 3-3〉 숙박시설 규모에 따른 객실 이용률과 수입: 2016년 8월 248
〈표 3-4〉 미국 주요 도시의 에어비앤비 운용 현황: 2016년 10월 253
〈표 3-5〉 유럽 주요 도시의 에어비앤비 운용 현황: 2016년 10월 256
〈표 3-6〉 에어비앤비 효과 추정 결과 - 객실 수입 260
〈표 3-7〉 에어비앤비 효과 추정 결과 - 숙박료와 객실 이용률 262
〈표 3-8〉 에어비앤비 효과 추정 결과 - 기타 숙박업 사업체 수 통제 264
〈표 3-9〉 에어비앤비 효과 추정 결과 - 등급별 영향 265
〈표 3-10〉 숙박 소비의 효용함수 추정 결과 269
〈표 4-1〉 크라우드펀딩 유형 324
〈표 4-2〉 크라우드펀딩 유형별 비중(2015년 기준) 328
〈표 4-3〉 크라우드펀딩 자금수요자 유형별 비중(2015년 기준) 328
〈표 4-4〉 크라우드펀딩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 규모(2015년 기준) 328
〈표 4-5〉 한국 주요 非금융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현황 331
〈표 4-6〉 한국 주요 금융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현황 333
〈표 4-7〉 미국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요 344
〈표 4-8〉 영국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요 345
〈표 4-9〉 미국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요 346
〈표 4-10〉 영국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요 347
〈표 4-11〉 주요국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규제 비교 352
〈표 4-12〉 주요국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규제 비교 358
〈표 4-13〉 팝펀딩 데이터 요약 통계량 366
〈표 4-14〉 펀딩 성공 결정요인 분석 결과 377
〈표 4-15〉 거래위험 예측요인 분석 결과 381
[그림 1-1] 공유경제의 정의 30
[그림 1-2] 공유경제와 유사한 관련 경제를 구분하는 기준 31
[그림 1-3] 유럽 내 공유경제로 인한 거래액과 플랫폼의 수익 추이 33
[그림 1-4] 한국의 연도별ㆍ연령별 스마트폰 보유율 36
[그림 1-5]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영향(질문 (1)에 대한 응답) 57
[그림 1-6] 전체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질문 (2)에 대한 응답) 57
[그림 1-7] 세계 지도를 통해 관측한 우버 영업의 불법성 64
[그림 2-1] 소비자의 총편익 및 수요함수 151
[그림 2-2] 전통경제에서의 사회후생 155
[그림 2-3] 공유경제, 관련 경제주체, 행동 157
[그림 2-4] 소비자의 선택: 기존거래 대 공유거래 159
[그림 2-5] 공유경제에서의 사회후생(M*〈M〈M0인 경우) 164
[그림 2-6] 공유경제의 사회후생 효과: 구축효과 대 창출효과 165
[그림 2-7] 균형가격 비교(F가 균등분포일 때) 170
[그림 2-8] 균형거래량 비교(F가 균등분포인 경우) 170
[그림 2-9] 규제요구량 r에 따른 구간 설정 186
[그림 2-10] 전통적 규제 적용에 따른 연쇄적 이탈효과 189
[그림 2-11] 거래량연동규제(regulation-in-proportion) 193
[그림 3-1] 전통적 호텔 대비 에어비앤비 수요 - 미국 전체 231
[그림 3-2] 전국 관광사업체 업종별 등록 현황: 2011 Q1~2016 Q2 239
[그림 3-3]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자 수 추정치 240
[그림 3-4] 에어비앤비, 익스피디아, 코자자에 대한 시기별 관심도 변화: 2011년 1월~2016년 10월(한국, 구글 트렌드) 242
[그림 3-5] 에어비앤비 홈페이지 내국인 방문자 수: 2013년 2월~2016년 5월 243
[그림 3-6] 국내 지역별 에어비앤비 리스팅 수의 변화: 2013~15년 리스팅 수 기준 상위 5개 지역(서울, 부산, 경기, 강원, 제주) 244
[그림 3-7] 2016년 10월 기준 서울 지역 유효 리스팅의 게시 연도별 누적 리스팅 수: 2010~16년 246
[그림 3-8] 2016년 10월 기준 미국 주요 도시별 리스팅 수 249
[그림 3-9] 뉴욕 시 에어비앤비 개별 단기숙박의 월별 성장 250
[그림 3-10] 2016년 10월 기준 유럽 주요 도시별 리스팅 수 254
[그림 4-1] 크라우드펀딩 규모 추이 326
[그림 4-2] 한국 크라우드펀딩 유형별 규모 추이 330
[그림 4-3] 대부업 자회사 연계형의 영업형태 349
[그림 4-4] 저축은행 연계형의 영업형태 349
[그림 4-5] 한국 팝펀딩 상환 결과 추이 371
[그림 4-6] 미국 Lending Club 상환 결과 추이 371
[그림 4-7] 팝펀딩과 Lending Club의 대손율 비교 373
〈부표 1-1〉 시카고 대학교 설문조사 응답자별 응답 결과 131
〈부표 1-2〉 공유경제 인지 경로 135
〈부표 1-3〉 국내 여행/출장 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숙박 예약 경로 및 시설 136
〈부표 1-4〉 일상생활 또는 여행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137
〈부표 1-5〉 금융공유 설문 응답자 투자경험 비교 138
〈부표 1-6〉 금융공유 설문 응답자 대출경험 비교 139
〈부표 1-7〉 공유경제 분야별 비참여자의 향후 참여 의향 140
〈부표 2-1〉 전자상거래법과 공유경제의 관계 213
〈부표 2-2〉 전자상거래법 개정 권고: 목적, 정의, 정보보고 의무 214
〈부표 2-3〉 전자상거래법 개정 권고: 플랫폼의 피해보상 책임 216
〈부표 2-4〉 전자상거래법 개정 권고: 플랫폼협회 217
〈부표 2-5〉 BEPS Action Plan 221
〈부표 3-1〉 변수 정의 및 자료 출처 299
〈부표 3-2〉 요약 통계량 300
〈부표 3-3〉 샌프란시스코 단기숙박임대업 가이드 303
〈부표 4-1〉 주요국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내규 비교 395
〈부표 4-2〉 한국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내규 비교 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