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교육일정

목차

예산안 검토의 원칙과 주안점 / 홍형선 4

I. 예산의 기본개념 5

1. 예산의 개념 및 종류 5

2. 예산의 원칙 6

3. 예산의 기능 7

II. 재정의 구조와 규모 9

1. 중앙정부 재정 (국회 의결대상) 9

2. 지방정부 재정 (지방의회 의결대상) 10

III. 재정운용체계 15

IV.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 21

1. 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21

2. 예산의 집행 26

3. 결산 34

V. 기타 재정제도 36

1. 국고보조금 제도 36

예산안 분석방법(1)-경제산업예산 / 김승현 41

1. 도입 42

2. 주제 탐색 : 어떤 문제를 검토할 것인가? 42

3. SOC (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기반시설) 43

4. R&D 56

5. 기타사항(산업 진흥) 60

예산안 분석방법(2)-행정예산 / 김경수 61

I.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63

II. 지방재정 주요 대책 및 제도변화 71

III. 분석사례 73

예산안 분석방법(3)-사회예산 / 윤희호 78

1. 사회예산이란? 80

2.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사전준비 83

3. 어떻게 문제점을 찾을 것인가-사업분석 88

4. 어떻게 자료를 활용할 것인가-자료분석 105

5. 어떻게 보고서를 작성할 것인가-보고서 작성 109

국가재정의 이론적 기초와 접근방법론 / 임명현 113

I. 재정의 의의 115

II. 우리나라 재정의 체계와 특징 129

III. 재정운용의 3대 가치 148

예산안 분석방법(4)-공공기관예산 / 박홍엽 184

I. 공공기관 예산 185

II. 수지차 보전기관 189

III. 손실보전 공공기관 193

IV. 은행형 금융공공기관 195

V. 공공기관 정부배당 197

예산안 분석 사례 연구 / 심지헌 203

1. 예산과정 204

2. 예산 및 결산 분석기준 214

3. 예산 및 결산 분석 접근법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