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일러두기
목차
머리말 7
제1장 한·일간의 자급률 비교 9
1. 식량-곡물, 식료-곡류-식품의 개념 비교 9
가. 한국에서의 식량, 곡물 등의 개념 9
나. 일본에서의 곡류, 곡물, 식료, 식품 등의 개념 11
2. 자급률 관련 개념 비교 13
가. 한국에서의 자급률 13
나. 일본에서의 식료자급률 16
3. 한국과 일본의 자급률 비교 21
가. 일본 자체의 자급률 변화 21
나. 한국 자급률계산식 적용에 의한 한-일간 식량·곡물자급률 변화비교 27
제2장 일본 식료자급률 관련 요인 변화 30
1. 일본 자급률 변화와 수급변화 30
가. 일본에서 농업의 위치 변화 30
나. 일본 자급률변화와 관련요인들 32
다 자급률 단계별 곡종별 수급 실태 요약 35
라. 곡물별 수급 추이 43
2. 일본에서 곡물 수요의 변화 56
가. 일본 국민 1인당 곡물별 연간 식용소비량(공급량) 56
나. 일본 국민 1인당 축산물별 연간 소비량 58
다. 국민 1인당·1일당 곡물별 공급열량 60
라. 품목별 수요량의 수요처별 비율 62
마. 식료 부문별 월 소비액 변화 66
3. 일본에서 곡물 공급의 변화 69
가. 곡물 생산량의 변화 69
나. 경지면적과 경지이용률 변화 74
다. 주요 식량작물의 재배면적 77
라. 일본 주요 곡물 10a당 수량 변화 89
마. 품목별 곡물 수입량 비율 92
4. 일본 농가수 및 농가인구 변화 95
가. 농가 유형별 변화 95
나. 일본 농업노동력의 연령별 인구의 변화 98
다. 인증농업자 수의 최근 변화 101
5. 일본 주요 작물의 수익성 변화 102
가. 일본 농가경제 현황 102
나. 최근 농가유형별 총소득 구성현황 104
다. 경지규모별 총소득 구성내용 105
라. 최근 일본 주요 곡류의 10a당 수익성 비교 107
마. 최근 일본 주요 곡류별의 10a당 생산비 변화 111
제3장 일본 식료자급률 목표와 관련 정책 117
1.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에서 식료자급률·식료자급력 117
가.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에서 식료자급률의 위치 117
나. 2000년 이후 기본계획에서 식료자급률 목표 126
2. 2015년 기본계획에서 식료자급률 목표와 과제 128
가. 2015년 식료자급률 목표 129
나. 2025년도 식료소비의 예측 및 생산노력목표와 과제 131
다. 식료자급률 목표달성을 위한 농지, 농업구조, 농업경영 전망 136
3. 2015년 기본계획에서 식료자급력 153
가. 식료자급력 지표의 의미와 시산방법 153
나. 식료자급력 지표의 현재의 모습과 동향분석 158
다. 식료자급력 지표의 패턴별 작부체계 167
4. 식료자급률과 식료안전보장의 관계 171
가. 식료안전보장과 식료·농업·농촌기본법 171
나. 위기상황시 기본적인 대응 172
다. 식료의 안정공급과 관련된 주요 不測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수순 174
라. 식료의 안정공급에 관계하는 영향 등 정기적으로 검정하는 수법의 검토 185
5. 식료자급률 향상과 경영소득안정대책 196
가. 일본 식료자급률과 쌀 생산조정대책의 변화 196
나. 2010년 이후의 경영소득안정대책 등 개요 201
다. 일본 [2016 경영소득안정대책]사업별 내용 211
라. [수전(논)활용직접지불교부금]과 식료자급률 향상 219
마. 경영소득안정대책 등 실시체제 228
제4장 일본의 식료자급률과 관련대책의 요약과 시사점 233
1. 일본 식료자급률에서의 시사점 233
가. 일본 자급률의 유형과 특징 233
나. 일본 자급률의 변화의 특징 234
다. 시사점 236
2. 일본 식료자급력에서의 시사점 237
가. 식료자급력 지표의 의미와 시산방법 237
나. 식료자급력 지표의 현재의 모습과 동향분석 240
다. 식료자급력 지표의 패턴별 작부체계 241
라. 시사점 242
3. 일본 식료안정보장에서의 시사점 243
가. [식료·농업·농촌기본법]에 명시한 식료안전보장 243
나. 위기상황시 기본적인 대응 244
다. 식료의 안정공급과 관련된 주요 不測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수순 244
라. 식료의 안정공급에 관계하는 영향 등 정기적으로 검정하는 수법의 검토 246
마. 시사점 247
4. 일본 식료자급률과 쌀 생산조정의 요약과 시사점 248
가. 일본 식료자급률과 쌀 생산조정대책의 변화 248
나. 일본 [경영소득안정대책(2016년)] 내용 250
다. 일본 [수전활용직접지불교부금(2016년)]과 식료자급률 향상 252
라. 일본 경영소득안정대책 등의 결과와 식료자급률 향상 253
마. 시사점 256
참고문헌 및 자료 258
판권기 268
표 1. 일본의 자급률 수치 제공 분류 요약 16
표 2. 일본에서 자급률 종류와 산출방식 19
표 3. 일본 자급률 종류별 장·단점 20
표 4. 일본 식료자급률 유형별 변화추이 22
표 5. 일본 품목별 자급률 변화추이 23
표 6. 한국과 일본의 곡물 품목별 수급내용과 자급률 계산식 27
표 7. 한국과 일본의 주요 곡물의 식량자급률의 변화추이 29
표 8. 일본에서 총생산, 세대수, 인구에서 농업의 위치 31
표 9. 식료자급률 규정요인의 변화 32
표 10. 일본의 자급률의 단계별 공급 및 수요구조의 변화 비교 33
표 11. 일본 곡종별 수요량의 단계별 증감량 및 연평균증감률 비교 35
표 12. 일본 곡종별 식량 수요량의 단계별 증감량 및 연평균증감률 비교 36
표 13. 일본 곡종별 가공용의 수요량 단계별 증감량 및 연평균증감률 비교 37
표 14. 일본 곡종별 사료용 수요량의 단계별 증감량 및 연평균증감률 비교 38
표 15. 가축 사육두수와 사료부문 자급률 관계 40
표 16. 일본 곡종별 국내생산량의 단계별 증감량 및 연평균증감률 비교 41
표 17. 수입량 일본 곡종별 수입량의 단계별 증감량 및 연평균증감률 비교 42
표 18. 일본 곡물전체(곡류+서류+두류+잡곡) 수급실태 변화추이 43
표 19. 일본 곡류(쌀, 밀, 보리쌀, 기타잡곡) 수급실태 변화추이 44
표 20. 일본 쌀 수급실태 변화추이 45
표 21. 일본 밀 수급실태 변화추이 46
표 22. 일본 보리쌀(겉보리·쌀보리·맥주보리) 수급실태 변화추이 47
표 23. 일본 잡곡(옥수수, 수수, 기타) 수급실태 변화추이 48
표 24. 일본 서류 수급실태 변화추이 49
표 25. 일본 고구마 수급실태 변화추이 50
표 26. 일본 감자 수급실태 변화추이 51
표 27. 일본 두류 수급실태 변화추이 52
표 28. 일본 콩 수급실태 변화추이 53
표 29. 일본 전분 수급실태 변화추이 54
표 30. 사료의 수급추이 55
표 31. 일본 국민 1인당 연간 식용공급량(粗食料) 56
표 32. 일본 국민 1인당 연간 純食料量(순공급량) 57
표 33. 일본 국민 1인당 1일당 공급열량 60
표 34. 일본 쌀과 밀의 국내 수요별 비율 62
표 35. 일본 보리쌀과 잡곡의 국내 수요별 비율 63
표 36. 일본 콩과 기타두류의 국내 수요별 비율 64
표 37. 일본 고구마와 감자의 국내 수요별 비율 65
표 38. 일본 식료 부문별 가구강 월 소비액 66
표 39. 일본 식료 부문별 월 소비액 비율의 변화추이 67
표 40. 일본 세대별 1인당 월평균 부문별 식료소비지출의 추이 68
표 41. 일본 곡물류 국내생산량 69
표 42. 일본쌀의 용도별 생산량의 추이 70
표 43. 일본 두류의 국내생산량 내역 72
표 44. 일본 감자와 고구마 생산추이 73
표 45. 논·밭 경지면적의 변화추이 74
표 46. 농지의 확장 및 감소실태 75
표 47. 일본 경지면적, 농작물 재배연면적 경지이용률 추이 76
표 48. 일본 주요 식량작물 재배면적 변화추이 77
표 49. 품목별 경지 이용현황 변화추이 78
표 50. 품목별 경지이용 비율 변화추이 79
표 51. 품목별 논 이용현황 변화추이 80
표 52. 품목별 논 이용 비율 변화추이 81
표 53. 품목별 논 재배면적의 비율 변화추이 81
표 54. 각 품목별 논 재배면적 비율 변화추이 82
표 55. 품목별 밭 이용현황 변화추이 84
표 56. 품목별 밭 이용 비율 변화추이 85
표 57. 일본 최근 주식용쌀이외의 용도별 재배면적의 변화추이 86
표 58. 일본 지역별 밀의 재배면적 및 수확량 비교 87
표 59. 일본 지역별 콩의 재배면적 및 수확량 비교 88
표 60. 일본 주요 식량작물 10a당 수량 변화추이 89
표 61. 일본 주요 식량작물 10a당 평균수량, 표준표차, 변동계수 변화추이 90
표 62. 일본 주요 식량작물 10a당 평년작, 표준표차, 변동계수 변화추이 90
표 63. 일본의 곡물의 부분별·품목별 수입량 92
표 64. 일본의 곡류전체 수입량 대비 곡종별 수입비율 93
표 65. 일본 주요 수입 농축수산물 수입국별 비율(2014년) 94
표 66. 일본 총농가수, 판매농가수와 전겸업별 농가수 변화 95
표 67. 일본 총농가수, 판매농가수와 전겸업별 농가수 변화 96
표 68. 일본 판매농가 중 주·부업농가수별 변화 97
표 69. 일본 총인구 및 연령별 비율, 총취업자, 농업취업자수의 변화추이 98
표 70. 일본 농가인구, 농업취업인구, 기간적농업종사자수의 변화추이 99
표 71. 일본 농가인구, 농업취업인구, 기간적농업종사자수의 비율 변화추이 100
표 72. 일본 연령계층별 기간적 농업종사자수의 추이 100
표 73. 최근 10년간 인증농업자수의 연령별 변화추이 101
표 74. 일본 농가경제관련 항목과 정의 102
표 75. 일본 농가경제 현황의 변화추이 103
표 76. 일본 농가 유형별 호당 총소득 구성내용 104
표 77. 경지규모별 농가호당 총소득 구성 관련 소득 통계 105
표 78. 경지규모별 총소득 구성항목별 비율(2014년) 106
표 79. 농가호당 총소득 구성 관련 소득 비교 106
표 80. 쌀과 맥종별 생산성, 수익성 및 관련 통계 비교(2011~'14년 평균) 107
표 81. 쌀과 맥종별 생산비, 작업별 직접노동시간 비교(2011~'14년 평균) 108
표 82. 재배규모별 10a당 쌀 수익성 및 생산비 비교(2011~'14년 평균) 109
표 83. 재배규모별 10a당 쌀 수익성 및 생산비 비교(2011~'14년 평균, 0.5ha미만=100.0%) 110
표 84. 일본 10a당 쌀 생산비 비목별 비용 및 관련 자료 111
표 85. 일본 10a당 쌀 생산비 비목별 생산비 대비 비율 112
표 86. 일본 10a당 쌀 생산비 비목별 경영비 대비 비율 112
표 87. 일본 10a당 밀 생산비 비목별 비용 및 관련 자료 113
표 88. 일본 10a당 밀 생산비 비목별 생산비 대비 비율 114
표 89. 일본 10a당 밀 생산비 비목별 경영비 대비 비율 114
표 90. 일본 10a당 콩 생산비 비목별 비용 및 관련 자료 115
표 91. 일본 10a당 콩 생산비 비목별 생산비 대비 비율 116
표 92. 일본 10a당 콩 생산비 비목별 경영비 대비 비율 116
표 93. 구농업기본법과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의 체계비교 118
표 94. 일본 구 농업기본법과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의 비교(목적) 119
표 95. 일본의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의 주요 목차 125
표 96. 일본의 기본계획에 있어서 종합식료자급률 목표치의 변화 126
표 97. 일본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에서의 종합 식료자급률·사료자급률을 달성을 위한... 126
표 98. 일본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에 있어 생산노력목표의 변화추이 127
표 99. 일본 2015년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 종합식료자급률 목표치 128
표 100. 일본 2025년 종합식료자급률 목표치 달성을 위한 농지면적 및 연재배면적 목표 128
표 101. 일본 2010년 기본계획 128
표 102. 일본 2015년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에서 생산노력 및 단수 및 재배면적 목표치 130
표 103. 일본 2025년도 식료소비의 예측 및 생산노력 목표 131
표 104. 일본 2025년도 식료소비의 예측 및 생산노력 목표와 극복해야 할 과제 1 132
표 105. 일본 2025년도 식료소비의 예측 및 생산노력 목표와 극복해야 할 과제 2 133
표 106. 농지면적의 추이와 전망 136
표 107. 일본 농업취업자의 시산치 140
표 108. 일본 농업취업자의 필요수 140
표 109. 주요 곡물의 품목별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향 144
표 110. 성장이 기대되는 7개 분야별 농촌지역 관련소득증대를 위한 대응방향(총론) 150
표 111. 식료자급력 지표 시산에 있어 재배면적의 고려점(2013년) 155
표 112. 경종작물의 평년단수와 축산물의 생산능력(2013년) 156
표 113. 일본 식료자급력 관련지표의 모습(2013년) 159
표 114. 영국에 있어 식료자급력의 시산내용(2008년) 160
표 115. 식료자급력 지표의 추이 162
표 116. 일본 식료자급력 시산상 경지이용률의 추이 164
표 117. 不測시 현행법제도의 개요 183
표 118. 일본 농산물 비축의 개요(2014년) 184
표 119. 리스크분석에서 판단기준 186
표 120. 일본 주요 수입품목의 주요 수입국과 세계 수급자료 187
표 121. 일본 일시적·단기적 리스크의 현상·과제와 대응방향 193
표 122. 일본 이미 현재화에 있는 리스크의 현상·과제와 대응방향 194
표 123. 일본 쌀 생산조정정책 주요 데이터 200
표 124. 일본 최근[경영소득안정대책]과 [수전활용직접지불교부금]에서 품목별 사업내용 202
표 125. 일본 경영소득안정대책과 수전활용직접지불교부금 등 사업별 사업명칭, 대상작물... 204
표 126. 일본 사업별 대상작물별 교부금액 비교(2017년) 205
표 127. 일본 논에 있어서 맥류, 콩, 비주식용쌀 등의 소득(10a당 이미지) 206
표 128. 인정농업자 영농유형별 인정현황(2015년 3월) 208
표 129. 인정농업자 연령별 인정현황 비율의 변화추이 208
표 130. 집락영농의 활동내용별 집락영농수 비율(복수응답) 210
표 131. 일본 밭작물 직접지불교부금의 품목별 수량단가와 면적환산 단가(2017년) 212
표 132. 밭작물 직접지불 교부금(2017년) 212
표 133. 일본의 밀 품목별 지급기준 212
표 134. 일본 맥주보리, 겉보리, 쌀보리의 품목별 지급기준 213
표 135. 일본 콩 품질구분 지급기준 213
표 136. 일본 메밀 품질구분 지급기준 213
표 137. 일본 전분원료용감자 품질구분 지급기준 213
표 138. 밭작물 직접지불교부금의 지불액과 지불대상자수 217
표 139. 전작물 직접지불교부금의 지불실적 수량(톤) 218
표 140. 수입감소영향완화대책(나라시대책) 218
표 141. 쌀의 직접지불교부금의 지불액과 지불대상자 및 지불면적 219
표 142. 최근 일본의 수전활용 직접지불 교부금 220
표 143. 최근 일본의 수전활용 직접지불 교부금(산지교부금) 222
표 144. 일본 최근 주식용쌀이외의 용도별 재배면적의 변화추이 224
표 145. 일본의 자급률 단계별 곡물의 수급상황의 연평균 증감률 235
그림 1. 일본의 식료자급률 유형별 변화추이 21
그림 2. 주요 곡물의 곡물자급률 변화추이 24
그림 3. 주요 축산물의 자급률 변화추이 25
그림 4. 일본 사료유형별 자급률 변화추이 26
그림 5. 한국과 일본 곡물-식량자급률의 단계별 비교(한국 자급률 계산식에 의한 분석) 28
그림 6. 한국과 일본의 주요 곡물의 식량자급률의 변화추이 29
그림 7. 일본 경제성장률 변화 비율 30
그림 8. 일본에서 자급률의 단계별 공급 및 수요구조의 변화추이 33
그림 9. 일본 주요 품목별 국내 수요량 변화추이 35
그림 10. 일본 주요 품목별 식량 수요량 변화추이 36
그림 11. 일본 주요 품목별 가공용 수요량 변화추이 37
그림 12. 일본 주요 품목별 사료용 수요량 변화추이 38
그림 13. 곡물자급률 변화와 가축사육 및 사료부문자급률 관계 40
그림 14. 일본 주요 품목별 국내 생산량 변화추이 41
그림 15. 일본 주요 품목별 외국 수입량 변화추이 42
그림 16. 축산물 품목별 국민 1인당 연간 소비량(전체 소비량) 58
그림 17. 축산물 부분별 국민 1인당 연간 소비량(순소비량) 59
그림 18. 축산물 품목별 국민 1인당 1일 에너지 공급량 61
그림 19. 일본 주식용쌀 등 생산량과 수요량 및 민간 재고량의 추이 71
그림 20. 일본 쌀 재배면적 변화추이 83
그림 21. 일본 쌀 이외 주요 식량작물 재배면적 변화추이 83
그림 22. 일본 주요 식량작물 10a당 수량 변화추이 91
그림 23. 밀과 옥수수 주요 생산국의 생산량과 이상기후 현상 94
그림 24. 일본 식료자급력 유지향상을 위해 각 계층에서 해야 할 내용 135
그림 25. 농지면적의 전망(2010년 기본계획)과 현상 136
그림 26. 농지면적의 추이와 전망 137
그림 27. 식료자급력 지표 시산에 이용되는 황폐농지에 대한 고려점 156
그림 28. 식료자급력 지표의 모습(2013년도 시산치) 158
그림 29. 영국 국내 생산에 의한 잠재적 공급가능열량 시산 160
그림 30. 패턴별 일본 식료자급력 지표의 추이(공급 칼로리 기준) 161
그림 31. 농지면적의 추이 163
그림 32. 범용 논과 관개정비완료 밭 면적의 추이 165
그림 33. 주요 곡물의 10a당 수량 추이 166
그림 34. 주요 축산물의 생산능력의 추이 166
그림 35. 식료자급력 지표의 패턴A에 있어서 작부체계 167
그림 36. 식료자급력 지표의 패턴B에 있어서 작부체계 168
그림 37. 식료자급력 지표의 패턴C에 있어서 작부체계 169
그림 38. 식료자급력 지표의 패턴D에 있어서 작부체계 170
그림 39. 식료의 안정공급에 관한 리스크 검정 프로세스 173
그림 40. 긴급사태 식료안전보장지침 요약 174
그림 41. 不測시 기본적인 대응방책 175
그림 42. 일본쌀 대흉작에 대한 대응 176
그림 43. 식용용 수입밀의 대폭적인 감소에 대한 대응 177
그림 44. 사료곡물 수입량의 대폭적인 감소에 대한 대응 178
그림 45. 긴급증산을 위한 생산자재(종자·종묘)의 확보에 관한 순서 179
그림 46. 긴급증산을 위한 생산자재(비료)의 확보에 관한 순서 180
그림 47. 긴급증산을 위한 생산자재(농약)의 확보에 관한 순서 181
그림 48. 사태별 각 주체의 대응 182
그림 49. 식료의 안정공급에 관한 리스크 검정 185
그림 50. 일본의 과거 식관법과 식량법에서 쌀 생산조정의 위치 196
그림 51. 일본 생산조정대책의 실시방법의 변천과정 199
그림 52. 일본 경영소득안정대책의 변화과정 201
그림 53. 일본 수량지불과 면적지불(영농계속지불)과의 관계 214
그림 54. 일본 경영소득안정대책의 실시체계 228
그림 55. 현재의 쌀 생산의 이미지 229
그림 56. 2014년산이후 생산수량목표 배분의 재검토 계획 230
그림 57. 쌀 생산정책의 재검토후의 생산 이미지(2018년산 부터를 목표로) 231
그림 58. 쌀 생산조정의 현재의 형태와 2018년 이후의 형태 232
그림 59. 일본의 곡물 및 식량자급률의 단계별 변화추이 235
그림 60. 곡물의 수요와 공급의 변화추이 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