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2016회계연도 재정운용 개관 7
가. 2016회계연도 재정운용 현황 7
(1) 총수입 및 총지출 7
(2)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12
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15
(1) 세입·세출 결산 개요 15
(2)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8
(3)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23
(4) 세계잉여금 27
다.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30
라. 2016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33
마. 주요 검토사항 34
(1) 2016회계연도 재정운용 성과와 과제 34
(2) 세입결산: 국세수입 추계의 적정성 확보 등 39
(3)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관리의 적정성 제고 45
(4) 재정 집행의 효율성 제고 53
(5) 의무지출의 적정한 관리방안 강구 69
(6) 사업성 기금: 적정한 규모의 여유자금 운용 75
(7) 금융성 기금: 구상채권 회수율 제고노력 필요 등 78
2. 2016회계연도 세입결산 검토 87
가. 결산 개관 87
나. 국세수입 88
(1) 국세수입 개관 88
(2) 주요 세목별 검토 91
(3) 기타 검토사항 96
다. 국세외수입 104
(1) 국세외수입 개관 104
(2) 주요 항목별 검토 105
3. 2016회계연도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검토 118
가. 2016회계연도 재정수지 118
(1) 재정수지 현황 118
(2) 최근 5년간 재정수지 변동 추이 120
(3)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결산의 재정수지 비교 122
나. 2016회계연도 국가채무 126
(1) 국가채무의 개념 및 구분 126
(2) 2016회계연도 국가채무 현황 128
(3) 국가채무의 변화 추이 130
(4) 국가채무의 성질별·목적별 분석 131
(5) 국가보증채무 134
4.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검토 136
가. 예비비 지출 현황 136
(1) 예비비 제도 개요 136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 137
(3) 최근 5개년 예비비 편성·지출 추이 141
나. 주요 검토 사항 142
(1) 예비비 이월의 적절성 검토 142
(2) 예비비의 배정 지연으로 인한 사업 집행실적 저조 143
(3) 입법 및 정책 홍보 목적 예비비 집행의 적절성 검토 145
(4) 연례적 예비비 집행의 타당성 검토 146
5. 2016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 집행실적 검토 148
가. 추가경정예산의 결산 현황 148
나. 추가경정예산의 경제적 효과 분석 150
다. 추가경정예산 대상 사업의 집행 실적 분석 153
(1) 추가경정예산 집행 현황 153
(2) 추가경정예산 사업 집행 실적 분석 155
(3) 사업 관리 미흡으로 인한 추경 목적 달성 부진 160
6. 2016회계연도 재무결산 검토 164
가. 개관 164
나. 자산 및 부채 165
(1) 자산 현황 165
(2) 자산의 주요 항목 166
(3) 부채 현황 170
(4) 부채의 주요 항목 171
다. 재정사업 원가정보 175
라. 순자산정보 177
마. 국가재무제표 활용방안 제고 필요 178
7. 2016회계연도 신규재정사업 결산 검토 182
가. 신규재정사업의 결산 개관 및 현황 182
(1) 신규재정사업 결산 개관 182
(2) 신규재정사업 결산 현황 182
나. 주요 검토사항 186
(1) 예산편성: 사전검토 미흡 등 186
(2) 예산집행: 추진방식 부적정 191
(3) 사업평가: 성과 부진 192
8. 2015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 이행사항 검토 194
가. 개관 194
나. 2015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에 대한 이행사항 검토 197
(1) 총괄 검토 197
(2)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검토 198
9. 총액계상사업 결산 검토 243
가. 개관 243
(1) 총액계상사업의 의의 및 대상 243
(2) 총액계상사업의 운용절차 244
나. 2016년도 총액계상사업 결산 현황 246
(1) 총괄 246
(2) 부처벌 결산 현황 246
다. 2016년도 총액계상사업 주요 검토사항 250
(1) 총액계상사업 한도 조정 필요 250
(2) 일부사업의 총액계상사업 내 편성 부적정 251
(3) 총액계상 대상사업이 아닌 사업의 총액 편성 및 집행 254
(4) 총액계상사업 집행관리 적정성 검토 255
(5) 총액계상사업 관련자료 국회 제출기한 명시 필요 260
10.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결산 검토 263
가. 개관 263
(1)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의의 263
(2) 총사업비 관리 절차 264
나. 2016년도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현황 266
(1)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현황 266
(2) 회계·기금별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현황 267
(3) 부처별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현황 269
(4) 사업 유형별 현황 270
다.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주요 검토사항 271
(1) 당초계획 대비 총사업비 증액 271
(2) 당초계획 대비 사업추진 지연 273
(3) 기타 총사업비 관리지침 위반 사항 277
라.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국회통제 강화방안 281
(1) 총사업비 관련 국회제출 자료 보완 필요 281
(2) 총사업비 관련 국회의 정보접근권 강화 283
11. 금융성기금 운용 및 관리실태 검토 284
가. 개관 284
나. 2016회계연도 금융성 기금 결산 현황 287
(1) 2016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 287
(2) 2016회계연도 재무결산 289
다. 각 기금별 주요검토사항 292
(1) 신용보증기금: 토지매각대 등의 수납률 저조 및 구상채권 회수금 수입의 연례적 과소계상 292
(2) 기술보증기금 : 유동화보증대위변제액 지출계획의 연례적 과다계상 295
(3) 무역보험기금 : 기금 운용배수 과다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비중 확대 필요 296
(4)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기금 : 민영화 원칙에 부합하는 금융사 보유지분 매각필요 299
(5)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목적 사업 활성화를 통한 기금의 활용도 제고 필요 302
(6)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판매장려수당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계획수립 필요 304
(7)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효과적인 운용방안 모색 필요 306
(8)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기본재산 확충 없는 보증규모 확대 재검토 필요 307
라. 기금 공통사항 검토 309
(1) 구상채권 회수율 제고노력 필요 309
(2) 민간출연 관련 보증공급 실적 제고 필요 311
(3) 적정수준의 기금 구상권 관리비 계상 필요 312
12. 재정융자사업 집행실태 검토 315
가. 재정융자사업 개요 315
나. 2016회계연도 재정융자사업 결산 현황 316
(1) 분야별 결산 현황 316
(2) 소관별 결산 현황 317
(3) 회계·기금별 결산 현황 319
(4) 집행규모 상위 사업의 결산 현황 320
다. 검토의견 322
(1) 재정융자사업의 관리체계 검토 322
(2) 재정융자사업의 집행실적 검토 323
(3) 재정융자사업의 융자조건 검토 327
13. 지역발전특별회계 운용현황 검토 331
가. 일반현황 331
(1) 지특회계 개요 331
(2) 지특회계 세입 333
(3) 지특회계 세출 334
나. 2016년 지역발전특별회계 결산 분석 338
(1) 세입결산 338
(2) 세출결산 343
다. 주요 검토사항 350
(1) 지특회계 예산편성의 투명성 강화 350
(2) 재원없는 이월 지양 353
(3) 지특회계 사업의 집행부진 개선 356
14. 자치단체 보조사업 결산 검토 360
가. 개관 360
나. 2016회계연도 자치단체 보조사업 결산현황 362
(1) 중앙관서 결산현황(교부 현황) 363
(2) 지방자치단체 실집행 현황 368
(3) 2016년 자치단체 보조사업 결산의 주요 특징 371
다. 주요 검토사항 372
(1) 사업 계획 측면 372
(2) 집행 측면: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필요 377
(3) 사후 관리 측면 378
15. 지방교육재정 현황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용실태 검토 382
가. 지방교육재정 현황 382
(1) 개관 382
(2) 지방교육재정 세입 결산 384
(3) 지방교육재정 세출 결산 386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황 390
(1) 개관 390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산 현황 394
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용실태 검토 396
(1) 특별교부금 집행 용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396
(2) 특별교부금 교부시기 조정 필요 398
(3) 목적예비비(국고보조금) 집행 개선 필요 400
(4) 교부금 부담 지방교육채 관리방안 마련 필요 404
16. 지방재정 현황과 지방교부세 운용실태 검토 409
가. 지방재정 현황 409
(1)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현황 409
(2) 지방자치단체 예산 현황 412
(3) 지방자치단체 기금 현황 418
나. 지방교부세 현황 422
(1) 지방교부세 연혁 422
(2) 지방교부세 종류 424
(3) 2016년도 지방교부세 결산현황 426
다. 주요 검토사항 427
(1) 지방재정 중 자체수입 비중 강화 필요 427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개선 필요 429
(3) 지방교부세의 적정한 교부시기 준수 필요 432
17. 공공기관 결산 검토 436
가. 공공기관 현황 436
(1) 공공기관 지정 현황 436
(2) 공공기관 결산 절차 438
나. 2016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현황 440
(1) 2016회계연도 공공기관 수입·지출 현황 440
(2) 2016회계연도 공공기관 재무 현황 441
(3) 정부출자기관의 배당 실시 현황 444
다. 2016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검토 448
(1) 주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검토 449
(2) 공공기관 관련 재정사업의 효과성 분석 466
(3)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 분석 479
(4)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지침 준수 여부 검토 490
18. 저출산 대책 검토 497
가. 2016년도 저출산 대책 결산 현황 497
(1) 추진전략별 결산 현황 499
(2) 부처별 결산 현황 500
(3) 분야별 결산 현황 501
(4) 예산 성질별 결산 현황 502
나. 주요 저출산 예산의 집행실태 504
(1) 복지 분야 504
(2) 고용 분야 507
(3) 교육 분야 510
다. 저출산 대책 추진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513
(1) 직접적 비용지원에서 구조적 대책 마련으로 방향 전환 513
(2) 현실적인 성과목표 설정 및 관리 강화 515
(3) 저출산대책 추진체계 강화 517
19. 건강보험 재정운영 실태분석 519
가. 개관 519
(1) 건강보험 재정 운영 개관 519
(2) 건강보험 재정전망 및 보장성 521
나. 건강보험 재정운영상 문제점 525
(1) 수입 관련 525
(2) 지출 관련 528
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통제 강화 533
(1) 건강보험 재정의 통제 필요성 533
(2) 건강보험 기금화 검토 534
(3) 건강보험 재정운영 관련 국회의 통제방안 536
20.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추진실태 검토 541
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현황 541
(1)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개념 및 분류 541
(2)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필요성 543
나. 2016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 및 집행 현황 545
(1) 유형별 예산편성 및 집행실적 545
(2) 부처별 예산편성 및 집행실적 545
다. 2016년도 유형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실태분석 547
(1) 직접일자리 분야 사업 실태분석 547
(2) 고용서비스 분야 사업 실태분석 550
(3) 직업훈련 분야 사업 실태분석 552
(4) 고용장려금 분야 사업 실태분석 555
(5) 창업지원 분야 사업의 실태분석 557
(6) 실업소득 유지지원 분야 사업의 실태분석 558
라. 2016년 지원대상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실태분석 561
(1) 청년일자리 사업 실태분석 561
(2) 중고령자 일자리 사업 실태분석 563
(3) 여성 일자리 사업 실태분석 564
21.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추진실태 검토 565
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개념 및 현황 565
(1) 개요 565
(2) 2016회계연도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결산 567
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주요 검토사항 570
(1) 주거지원 사업의 공급 측면 분석 570
(2) 주거지원 사업의 수요 측면 분석 580
(3) 주택 개보수 측면: 실적 제고 방안 마련 필요 586
22.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사업 추진실태 검토 588
가. 개관 588
나. 사업추진체계 589
다. 투입 재원 현황 590
라. 국가재정 지원 594
(1) 지원 현황 594
(2) 검토사항 595
마. 국가재정 외 지원 602
(1) 지원 현황 602
(2) 국민체육투표권 증량발행 수익금 사업 개선 603
바. 평창 조직위원회 자체수입 확충 방안 마련 607
23. 상·하수도 사업 운영실태 검토 609
가. 개관 609
나. 상·하수도 사업 현황 610
(1) 상·하수도 사업의 추진체계 610
(2) 상·하수도 사업의 결산 현황 612
(3) 상·하수도 보급률 현황 615
다. 상·하수도 사업의 운영상 문제점 검토 618
(1) 지방자치단체별 상수도 개발·운영에 따른 중복 투자 문제 618
(2) 지방 상·하수도사업의 경영실적 악화 623
(3) 노후 상·하수도 개·보수의 투자비중 저조 627
24. R&D 사업 추진실태 검토 630
가. 2016회계연도 국가 R&D 사업 결산 현황 630
나. 주요 검토사항 634
(1) 검토방향 634
(2) 사업 기획 및 조정 단계 검토 634
(2) 과제 기획 및 선정 검토 639
(3) 연구비 집행 및 과제 관리 단계 644
25. 4차 산업혁명 대응 사업 결산 검토 654
가. 개요 654
나. 4차 산업혁명 대응 관련 지원사업의 2016년도 결산 현황 658
다. 주요 검토사항 661
(1) 기술역량 및 보유자원을 감안한 대응전략의 구체화 필요 661
(2) 조속한 4차 산업혁명 대응체계 마련 필요 663
(3) 계획에 근거한 예산집행의 전략성 강화 665
(4) 사물인터넷 관련 사업 추진체계 점검 필요 667
(5) 인공지능(AI) 관련 플래그십 R&D 추진지연 669
26. SOC 사업 현황 및 결산 검토 671
가. 2016회계연도 SOC 사업 결산 671
(1) 개요 671
(2) 2016회계연도 SOC 사업 결산 672
나. 2016회계연도 SOC 사업 주요 검토사항 676
(1) 재원 배분의 적정성 676
(2) 철저한 사업계획 마련 678
(3) 사업 집행의 실적 제고 687
(4) 유지보수의 효율성 제고 696
27. 방위력 개선 사업 추진실태 검토 698
가. 개관 698
(1) 방위력개선사업의 개념 698
(2)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체계 699
나. 방위력개선사업 재정 운용현황 701
(1) 방위력개선부문 예산 추이 701
(2) 2017~2021 국방중기계획 702
(3) 2016년 방위력개선사업 결산 현황 703
다. 주요 검토사항 705
(1) 제도적 측면 705
(2) 운용적 측면 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