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요약43Part01총 설제1장 상속세의 기초개념55제1절상속세의 의의55제2절상속세의 과세이론56Ⅰ. 법이론적 근거56Ⅱ. 경제적 이론적 근거57Ⅲ. 정책론적 근거57제3절상속세 과세유형59제4절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개정연혁60제2장 상속에 관한 민법 규정62제1절상 속62Ⅰ. 개 요62Ⅱ. 상속의 형태63Ⅲ. 민법상 상속제도65Ⅳ. 상속분77ㆍ사례 01법적상속분78Ⅴ. 유류분80Ⅵ. 상속의 승인과 포기85Ⅶ. 상속재산의 분할91Ⅷ. 유 언93제2절유증과 사인증여97Ⅰ. 유 증97Ⅱ. 사인증여101Part02상속세편제1장 상속세 납세의무105제1절상속세 세액계산 구조105제2절상속세 과세대상106Ⅰ. 상속개시일106Ⅱ. 상속세 과세대상108Ⅲ.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110Ⅳ. 주소와 거소의 구분112제3절상속세 납세의무자117Ⅰ. 개 요117Ⅱ. 상속세 납세의무자117Ⅲ. 권리의무 주체에 따른 납세의무자 구분120Ⅳ. 납세의무의 범위에 따른 납세의무자122Ⅴ. 상속인의 유형별 납세의무자123Ⅵ. 상속인의 국내거주 여부에 따른 납부의무(수유자 포함)126제4절상속세 납부의무 130Ⅰ. 상속세 납부의무130ㆍ사례 02상속인 및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계산133Ⅱ. 연대납세의무140ㆍ사례 03연대납부의무의 범위141Ⅲ.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142Ⅳ.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148제5절납세지 및 과세관할152Ⅰ. 의 의152Ⅱ. 납세지의 판정152Ⅲ. 상속개시지152Ⅳ. 상속세 과세관할154Ⅴ.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155제2장상속세 과세대상 재산157제1절본래의 상속재산157Ⅰ. 민법상 상속재산157Ⅱ. 유증재산161Ⅲ. 사인증여재산162Ⅳ. 증여채무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162Ⅴ. 특별연고자가 분여받은 상속재산162Ⅵ. 기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재산163Ⅶ.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재산167Ⅷ.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상속세, 증여세 과세문제173제2절간주상속재산179Ⅰ. 보험금179ㆍ사례 04보험료 불입자와 수익자,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과세방법183ㆍ사례 05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보험금 계산방법183ㆍ사례 06피상속인이 계약자 및 피보험자이고 사망시 수익자는 상속인으로 일정기간 수령하는 종신보험의 평가방법184Ⅱ. 신탁재산186Ⅲ. 퇴직금 등187제3절추정상속재산191Ⅰ. 의 의191Ⅱ.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의 상속 추정191ㆍ사례 07예금인출액의 사용처 소명대상194ㆍ사례 08부동산매각대금(또는 채무액)이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인출된 경우사용처 소명방법195Ⅲ.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상속추정195Ⅳ.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범위196Ⅴ. 상속추정 배제197Ⅵ. 상속추정 재산가액1977Ⅶ. 기타사항199ㆍ사례 09상속개시전 처분재산 상속추정금액 계산방법(1)200ㆍ사례 10상속개시전 처분재산 상속추정금액 계산방법(2)201ㆍ사례 11상속개시전 처분재산 상속추정금액 계산방법(3)202제3장 상속세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205제1절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과세205Ⅰ. 의 의205Ⅱ. 전사자 등에 대한 비과세206Ⅲ. 비과세되는 상속재산207제2절기타 법률에 의한 비과세재산214Ⅰ. 정치자금의 상속세 비과세214Ⅱ. 근로자증권저축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214Ⅲ. 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한 비과세215제3절공익목적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216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216Ⅱ.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241제4절조세특례제한법상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특례243Ⅰ. 우리사주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특례243제4장상속세 과세가액 계산244제1절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245Ⅰ.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245Ⅱ. 상속재산가액247Ⅲ.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장례비용·채무247ㆍ사례 12상속재산의 가액에 차감하는 공과금 계산248ㆍ사례 13상속재산의 가액에 차감하는 장례비용의 범위251ㆍ사례 14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액의 범위256Ⅳ.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 가산261ㆍ사례 15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계산268ㆍ사례 16증여받은 재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여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증여세를 환급받은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 해당여부269ㆍ사례 17증여세 감면·면제받은 농지의 가액·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된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 계산사례270제2절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274Ⅰ. 상속재산가액274Ⅱ.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공과금과 채무 등274Ⅲ. 상속개시전에 증여한 재산가액275Ⅳ. 비거주자 사망시 차감하는 공과금과 채무의 입증방법276Ⅴ. 장례비용276ㆍ사례 18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종합사례277제5장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284제1절상속세 과세표준 개설284제2절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절차284제3절상속공제286Ⅰ. 기초공제287Ⅱ. 가업상속공제288ㆍ사례 19가업상속공제액 계산 사례292ㆍ사례 202011~2013년 상속분 10년간 근로자 고용유지 요건 계산314ㆍ사례 21처분비율 계산315ㆍ사례 222011년도 상속개시분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및 공제액 계산 사례325Ⅲ. 2007.12.3Ⅰ. 이전 상속분에 대한 가업상속공제325ㆍ사례 23가업상속공제 및 공제액 계산 사례329Ⅳ. 영농상속공제332ㆍ사례 24영농상속공제 여부 판단 및 공제액 계산 사례341Ⅴ. 배우자 상속공제 344ㆍ사례 25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방법(1)357ㆍ사례 26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방법(2)358Ⅵ. 그 밖의 인적공제 362ㆍ사례 27그 밖의 인적공제 계산방법368Ⅶ. 일괄공제369ㆍ사례 28일괄공제액 적용방법371ㆍ사례 29배우자상속공제 및 일괄공제액 계산방법371Ⅷ. 금융재산 상속공제373ㆍ사례 30금융재산 상속공제액 계산방법380ㆍ사례 31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매매계약이행중인 부동산의 계약금에 대한 금융재산상속공제380Ⅸ. 재해손실공제383Ⅹ. 동거주택 상속공제385ㆍ사례 32동거주택 상속공제액 적용방법391ㆍ사례 33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방안391ㆍ. 상속공제 적용의 종합한도399ㆍ사례 34상속공제 한도액(1)401ㆍ사례 35상속공제 한도액(2)402제4절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405Ⅰ. 상속세 과세표준 405Ⅱ. 감정평가수수료406ㆍ사례 36감정평가수수료 공제한도액407Ⅲ. 과세최저한407ㆍ사례 37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사례408Ⅳ. 비거주자의 상속세과세표준409제6장상속세액의 계산410제1절산출세액의 계산411Ⅰ. 의 의411Ⅱ. 세 율411ㆍ사례 381999.12.31.이전 증여분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413ㆍ사례 391999.12.31.이전 증여분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413Ⅲ.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414ㆍ사례 40조부가 손자에게 유증한 경우 상속공제한도액 및 산출세액 산정방법415ㆍ사례 41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방법416제2절세액공제419Ⅰ. 의 의419Ⅱ. 증여세액공제419ㆍ사례 42손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경우 증여세액공제액 계산421ㆍ사례 43증여세액공제 계산방법427Ⅲ. 외국 납부세액 공제436ㆍ사례 44외국납부세액 공제액 및 신고세액공제액 계산437Ⅳ.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439ㆍ사례 45상속재산을 매각한 후 일부만 재상속된 경우 재상속가액에 대한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의 산정방법443ㆍ사례 46단기재상속세액 공제방법444Ⅴ. 신고세액 공제448ㆍ사례 47신고세액공제액 계산451ㆍ사례 48상속세 자진납부세액 계산452ㆍ사례 49상속세 신고서 작성요령460ㆍ사례 50상속세 결정결의서 작성요령486Part03증여세편제1장증여세 과세제도의 개관503제1절증여세 과세제도의 개요503Ⅰ. 의 의503Ⅱ. 증여의 개념504Ⅲ. 증여세법의 변천과정508제2절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509Ⅰ. 개요509Ⅱ. 증여세 과세체계의 변천과정510Ⅲ. 완전포괄주의 도입 전후 변동사항513Ⅴ. 완전포괄 증여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와 판례동향514제2장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517제1절증여세 세액계산 구조517제2절증여세 과세대상 519Ⅰ.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519Ⅱ. 증여재산의 범위 519Ⅲ. 수증자의 구분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520Ⅳ. 소득세법 등에 따라 과세된 재산의 증여세 과세제외 524Ⅴ.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525Ⅵ.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 적용시 증여세 과세특례527ㆍ사례 52공유물 분할시 증여세 과세529Ⅶ. 특수관계인의 범위527제3절증여세 납부의무536Ⅰ. 증여세 납부의무536Ⅱ. 수증자의 구분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536Ⅲ. 증여세의 면제539Ⅳ.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540ㆍ사례 53부가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 gross-up546ㆍ사례 54조부가 손자에게 증여하여 할증과세되는 경우 증여세 gross-up547제4절증여재산의 소재지 및 과세관할549Ⅰ. 증여재산의 소재지549Ⅱ. 증여세의 과세관할550제5절증여재산의 범위551Ⅰ. 증여재산의 범위 551Ⅱ.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 등에 의하여 상속분 확정후 재분할시 증여552ㆍ사례 55상속재산에 상속등기 후 재분할 등에 의하여 지분변동이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554ㆍ사례 56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특정상속인 단독명의로 등기한 후 양도한 부동산의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554Ⅲ.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 557ㆍ사례 57증여한 재산을 증여계약 해지 등에 의하여 반환받아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558Ⅳ. 유류분의 반환과 증여세액의 경정561Ⅴ. 취득원인무효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563Ⅵ.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에 따라 증여자에게 당초 증여재산의 소유권이 원상회복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564Ⅶ. 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566Ⅷ.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른 재산분할의 증여세 과세제외568Ⅸ. 국외재산 국내반입의 경우 증여세 과세제외571Ⅹ. 차등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571ㆍ. 종중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572제6절증여재산의 취득시기573Ⅰ. 의 의573Ⅱ.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574Ⅲ. 수증자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거나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574Ⅳ.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575Ⅴ. 주식 또는 출자지분575Ⅵ. 무기명채권576Ⅶ. 기타재산576Ⅷ. 일반분양권·재건축·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의 증여시기576Ⅸ. 부모가 자녀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거나 펀드에 가입하여 입금시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577ㆍ사례 58미성년자 명의로 가입한 적립식 펀드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등 산정방법578Ⅹ. 예시규정 및 증여추정·의제규정 적용시 증여시기579ㆍ사례 59자녀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대금 등을 부모가 모두 부담한 경우 증여재산 종류 및 증여시기580제3장일반거래의 증여유형583제1절신탁이익의 증여583Ⅰ. 과세의 개요583Ⅱ. 과세요건585Ⅲ. 증여시기585Ⅳ. 증여재산가액의 계산586ㆍ사례 60부가 현금 6억원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신탁회사에 신탁한 증여재산가액을 구하라.587Ⅴ.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588제2절보험금의 증여590Ⅰ. 과세 개요590Ⅱ. 증여세 과세요건593Ⅲ. 증여시기595ㆍ사례 61즉시연금보험의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계산596Ⅳ. 즉시연금보험 등 보험상품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597ㆍ사례 62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600Ⅴ. 증여세 과세제외601Ⅵ. 장애인이 보험금 수령인인 경우 증여세 비과세602Ⅶ. 미성년자 등이 재산을 증여받아 5년 이내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602Ⅷ.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604ㆍ사례 63사례별로 보험금에 대한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계산605Ⅸ.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보험사고 발생기한(논점)608제3절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610Ⅰ. 과세 개요610Ⅱ. 과세요건611ㆍ사례 64지배주주와 임직원간의 특수관계 해당여부612ㆍ사례 65특수관계가 없는 자간 비정상적인 거래621ㆍ사례 66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621ㆍ사례 67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저가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622ㆍ사례 68재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623Ⅲ. 시가의 적용625Ⅳ. 증여시기 및 시가산정 기준일625Ⅴ.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배제626Ⅵ.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627Ⅶ. 고·저가 양도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에 대한 검토628ㆍ사례 69특수관계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630ㆍ사례 70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고가로 양도한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방법633Ⅷ. 증여세 면제 및 연대납세의무 면제634제4절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634Ⅰ. 과세 개요634Ⅱ. 증여세의 과세요건635Ⅲ. 증여재산가액의 계산635Ⅳ. 증여시기636Ⅴ.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증여가액 합산방법636Ⅵ. 수증자의 무능력에 대한 증여세 면제636Ⅶ. 증여세 연대납세의무637ㆍ사례 71신용불량자의 채무 2억원을 부모가 대신 변제하거나 또는 현금으로 증여하여 상환케 하는 경우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비교637ㆍ사례 72양수자의 양수대금 지급의무를 제3자가 인수하여 부동산으로 변제한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638제5절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641Ⅰ. 과세 개요641Ⅱ. 과세요건641ㆍ사례 73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645Ⅲ. 증여재산가액의 계산646ㆍ사례 74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647Ⅳ. 증여시기649Ⅴ. 공동사업자의 출자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이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651Ⅵ. 증여세 과세제외651Ⅶ.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각세법상 취급652ㆍ사례 75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증여세 및 소득세 과세방법654Ⅷ. 경정 등의 청구654ㆍ사례 76부동산 무상사용이익과 경정청구656ㆍ사례 771996.12.31. 이전에 신축한 건물에 대한 토지무상이익으로 과세여부 및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657Ⅸ. 무능력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면제658Ⅹ.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면제658제6절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658Ⅰ. 과세 개요658Ⅱ. 증여세 과세요건659Ⅲ. 증여이익의 계산666ㆍ사례 78특정법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2014.1.1.이후)669ㆍ사례 79특정법인에 재산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670ㆍ사례 80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671ㆍ사례 81저가로 현물출자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2013.12.31 이전)672ㆍ사례 82특정법인에게 현물출자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673ㆍ사례 83특정법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2014.1.1.이후)674Ⅳ. 증여시기675Ⅴ.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면제676Ⅵ. 2009.12.31 이전 증여분에 대한 과세여부676Ⅶ. 흑자법인에 증여 등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의 주주들에 대한 과세방법과 유권해석 및 판결동향677Ⅷ. 영리법인에 유증·사인 증여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방법679제7절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683Ⅰ. 의 의683Ⅱ. 과세요건683Ⅲ. 증여재산가액의 계산685ㆍ사례 84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계산방법686ㆍ사례 851년간 수회에 걸쳐 1억 미만의 금전을 대출받은 경우 금전 무상대출 등 이익계산686Ⅳ. 과세기간 단위687Ⅴ. 증여시기687Ⅵ.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금전 무상대출 받은 경우 등 (2012.12.31.이전)688Ⅶ.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경정 등 청구특례688Ⅷ. 무능력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면제689Ⅸ.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면제690제4장주식이동에 따른 증여이익692제1절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692Ⅰ. 합병의 개요692Ⅱ. 과세요건697ㆍ사례 86합병비율이 1:1인 경우 증여이익의 계산 사례703ㆍ사례 87불균등 합병에 따른 이익계산방법704Ⅲ.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706Ⅳ. 증여시기708Ⅴ. 주식가액의 평가708ㆍ사례 88동일한 주주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인 경우 합병에 따른 이익계산방법714Ⅵ. 주권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다른 법인과 합병시 증여세 과세제외715Ⅶ.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합병에 따른 이익을 반환한 경우 증여세 과세제외716Ⅷ.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합병시 증권거래법상 주식평가 방법의 인정 특례716Ⅸ. 증여세 납세의무716제2절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718Ⅰ. 증자의 개요718ㆍ사례 89불균등증자에 의하여 경제적 이익이 이전되는 사례723Ⅱ. 증자에 따른 이익의 유형별 과세723Ⅲ. 저가 발행(신주발행가액<시가)시의 신주 처리에 따른 이익728ㆍ사례 90저가로 발행한 실권주를 미배정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계산732ㆍ사례 91저가로 발행한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계산734ㆍ사례 92저가발행 실권주 미배정 (1)739ㆍ사례 93저가발행 실권주 미배정 (2)740ㆍ사례 94저가발행 신주를 일부 재배정, 일부 실권처리한 경우741ㆍ사례 95비상장법인의 실권주 재배정시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748ㆍ사례 96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749Ⅳ. 고가 발행(신주발행가액>시가)시의 신주 처리에 따른 이익755ㆍ사례 97고가로 발행한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계산(1)758ㆍ사례 98고가로 발행한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계산(2)759ㆍ사례 99고가 실권주를 미배정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764ㆍ사례 100고가로 발행한 실권주를 실권 처리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계산766ㆍ사례 101고가로 발행한 실권주를 직접 배정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771ㆍ사례 102비상장법인의 고가발행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772Ⅴ. 기타 증자유형의 신주 배정 또는 포기774ㆍ사례 103증자전 1주당 가액이 0이하였으나 증자후 1주당 가액이 0보다 큰 경우775Ⅵ. 증여세 과세제외777Ⅶ. 증여시기 782Ⅷ. 증여세 납부의무 782제3절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783Ⅰ. 과세 개요783Ⅱ.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 786Ⅲ. 증여이익의 계산790ㆍ사례 104감자전 1주당 평가가액이 액면가액 이상인 경우 감자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791ㆍ사례 105모든 주주의 주식일부를 소각하면서 불균등 소각한 경우 감자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792ㆍ사례 1061주당 평가액을 초과하여 감자대가를 지급하는 경우795ㆍ사례 107감자전 1주당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이고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감자대가를 지급한 경우 감자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795ㆍ사례 108감자전 1주당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이고 액면가액 이하로 감자대가를 지급한 경우 감자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797Ⅳ. 주식가액의 평가798ㆍ사례 109액면가액으로 감자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800Ⅴ. 자기주식의 소각시의 증여세 과세여부801Ⅵ. 증여시기804Ⅶ. 증여세 납세의무804제4절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805Ⅰ. 의 의 805Ⅱ. 현물출자에 대한 규제805Ⅲ.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 등의 저가 인수시 증여이익 806ㆍ사례 110신주 저가발행 사례807ㆍ사례 111기존주주가 현물출자한 경우로서 시가보다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경우증여재산가액 계산808ㆍ사례 112제3자가 현물출자한 경우로서 시가보다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809Ⅳ.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 등의 고가 인수시 증여이익 810ㆍ사례 113현물출자에 따른 주식을 고가로 발행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812ㆍ사례 114기존주주가 현물출자한 경우로서 시가보다 고가로 신주를 인수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813ㆍ사례 115제3자가 현물출자한 경우로서 시가보다 고가로 신주를 인수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814Ⅴ. 일반공모증자의 방법으로 현물출자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과세제외815Ⅵ. 주식가액의 평가816Ⅶ. 증여시기818Ⅷ. 증여세 납세의무818제5절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820Ⅰ. 의 의820Ⅱ. 전환사채 등의 개요821Ⅲ. 증여세 과세유형826Ⅳ. 전환사채 등에 의한 유형별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방법831ㆍ사례 116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841ㆍ사례 117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하여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846제6절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853Ⅰ. 개 요853Ⅱ. 과세요건855ㆍ사례 118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정산신고대상 판단기준858Ⅲ. 증여이익의 계산 861ㆍ사례 119기업가치 실질증가분 계산 사례864ㆍ사례 120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865Ⅳ. 증여세액의 정산866ㆍ사례 121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환급대상 판단기준868Ⅴ. 정산기준일 및 증여시기869Ⅵ. 전환사채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적용방법869Ⅶ. 비상장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비교870제7절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871Ⅰ. 개 요871Ⅱ. 과세요건872ㆍ사례 122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에 대한 증여세 정산신고대상 판단기준875Ⅲ. 증여이익의 계산876ㆍ사례 123기업가치 실질증가분 계산 사례879ㆍ사례 124합병에 따른 상장 등에 따른 이익 계산방법880Ⅳ. 증여세액의 정산881ㆍ사례 125합병에 따른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환급대상 판단기준883Ⅴ. 정산기준일 및 증여시기884Ⅵ. 전환사채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적용방법884Ⅶ. 합병에 따른 상장차익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비교885제5장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887Ⅰ. 의 의887Ⅱ. 재산·용역의 무상·고저가 사용 등에 의한 이익의 증여888Ⅲ. 출자·감자·주식전환등 자본거래로 인한 이익의 증여894ㆍ사례 126기업집단 내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의한신주인수시 과세사례896Ⅳ.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에 의한 증여898ㆍ사례 1272004.1.1.이후 포괄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사례 ① 형질변경905ㆍ사례 1282004.1.1.이후 포괄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사례 ② 공유물분할906ㆍ사례 1292004.1.1.이후 포괄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사례 ③ 비상장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906ㆍ사례 1302004.1.1.이후 포괄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사례 ④ 사업의 인·허가906Ⅴ. 새로운 증여유형에 대한 증여세 과세동향과 입법적 대응현황907제6장증여추정 및 증여의제919제1절증여추정 및 증여의제의 개요919Ⅰ. 의 의919Ⅱ. 증여세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도입에 따른 개념의 변화919Ⅲ.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의제 및 증여추정의 의미920제2절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921Ⅰ. 의 의921Ⅱ. 과세요건921Ⅲ.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의 계산924ㆍ사례 131계존비속 등에게 우회양도시 증여추정 사례925ㆍ사례 132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자산에 대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방법926Ⅳ. 증여추정 재산의 5년 이내 양도시 이월과세 적용926Ⅴ. 증여추정 과세제외926Ⅵ.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매매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등 과세문제928ㆍ사례 133직계존비속에게 우회양도시 증여추정 사례929Ⅶ. 증여세에 대한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929Ⅷ. 소득세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증여세의 이중과세931ㆍ사례 1342009년 이전에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아 5년이내 양도시 증여세 과세여부935제3절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936Ⅰ. 개 요936Ⅱ.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대상937Ⅲ. 취득자금 등에 대한 증여추정재산가액938Ⅳ.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례 939Ⅴ. 증여자940Ⅵ. 증여시기941Ⅶ. 재산취득자금 등의 출처 조사방법942Ⅷ. 국세청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조사 및 경향(1)944Ⅸ. 국세청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조사 및 경향(2)947ㆍ사례 135취득자금 등의 입증금액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950ㆍ사례 136아파트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시 취득자금 출처 인정범위951ㆍ사례 137수회에 걸쳐 재산 등을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 소명 및 증여세 과세방법952제4절재외동포 등의 국내재산 반출 관리957Ⅰ. 의 의957Ⅱ. 업무흐름도959Ⅲ. 재외동포 등의 국내재산 반출 절차959Ⅳ. 해외이주비 자금출처확인서 등 발급 방법961제5절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의제970Ⅰ. 의 의970Ⅱ. 명의신탁의 의미와 과세의 연혁976Ⅲ.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내용977Ⅳ.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982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적용배제988Ⅵ. 증여의제 시기(증여시기)988ㆍ사례 138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재산의 증여의제 시기989ㆍ사례 1392002.12.31. 이전에 취득한 장기미명의개서 재산의 증여의제시기990ㆍ사례 1402003.1.1 이후 취득한 장기미명의개서 재산의 증여의제시기992Ⅶ. 증여의제 재산가액의 계산993ㆍ사례 141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액 계산995ㆍ사례 142매매로 취득한 자의 명의로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않는 경우 984Ⅷ.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995Ⅸ. 증여세 납부의무자 및 연대납세의무996Ⅹ. 명의신탁의 해지997ㆍ.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999ㆍ.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1001ⅩⅢ. 차명계좌에 대한 금융실명법 등 각종 법률에 따른 규제1008제6절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1010Ⅰ. 의 의1010Ⅱ.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내용1010Ⅲ. 증여세 과세요건1011Ⅳ.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및 증여세 신고기한1026Ⅴ. 동일인의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과세 배제1026Ⅵ.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 배제1026Ⅶ. 법인세 조사 등에 따라 추후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증가로 증여세 부과시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제외1026Ⅷ. 주식양도시 양도차익 조정1027ㆍ사례 143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액 신고서 작성1029제7장증여세의 비과세 및 면제ㆍ감면ㆍ증여세 과세특례1045제1절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과세 증여재산 1045Ⅰ. 국가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1045Ⅱ.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이익1045Ⅲ.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1045Ⅳ.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이 증여받은 재산1046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 등1046Ⅵ. 신용보증기금 등이 증여받은 재산1048Ⅶ. 국가 등이 증여받은 재산1048Ⅷ. 장애인이 보험금 수령인인 보험금1048제2절정치자금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비과세1052제3절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2006.12.31. 증여분까지 적용)1053Ⅰ. 의의1053Ⅱ. 자경농민 등에 대한 증여세 등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제16조](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1053Ⅲ.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내용1054제4절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2006.12.31. 증여분까지 적용)1058Ⅰ. 의 의1058Ⅱ.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조세특례제한법 부칙 15조]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1059Ⅲ.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 내용1064ㆍ사례 144증여세 면제대상 재산과 과세대상 재산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 증여세 면제세액, 기납부세액, 자진납부세액 계산1064제5절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1066Ⅰ. 의 의1066Ⅱ. 증여세의 감면내용1067Ⅲ. 증여세 감면신청 1073Ⅳ. 감면받은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1074Ⅴ. 감면받은 농지 등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방법1076Ⅵ.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와의 관계1077Ⅶ. 감면받은 농지 등은 동일인으로부터 다른 증여 받은 재산과 합산과세 배제1078Ⅷ.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종전의 증여세 면제규정과 신설된 감면규정의 비교1080ㆍ사례 145면제대상 농지와 감면대상 농지, 일반증여재산이 있을 시 증여세 과세1081ㆍ사례 146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세액 계산방법1083제6절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1084Ⅰ. 의 의1084Ⅱ. 증여세 과세특례 내용1085Ⅲ.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요건1086Ⅳ. 창업자금의 내역 및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의무 및 미제출시 가산세1092Ⅴ. 창업자금에 대한 10년간 사후관리1093ㆍ사례 147창업자금과 대출로 신축한 공장건물 중 일부 임대시 추징대상 창업자금 계산방법1095Ⅵ.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에 대한 특칙1096Ⅶ. 신고세액공제 배제 및 연부연납 가능1097Ⅷ. 기타사항1097ㆍ사례 148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방법1098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절세효과1100ㆍ사례 149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신고서 작성요령1102제7절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1106Ⅰ. 의 의1106Ⅱ. 증여세 과세특례 내용1106Ⅲ.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요건1108ㆍ사례 150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증여세 계산방법1113Ⅳ. 가업을 승계한 주식 등에 대한 7년간 사후관리1116Ⅴ.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에 대한 특칙1119Ⅵ.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에 대한 신고세액공제 배제 및 연부연납 가능1120Ⅶ.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이 향후 “상장·합병차익에 대한 증여” 해당시 증여세 과세특례 추가적용1121Ⅷ. 주식 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1121Ⅸ. 기타사항1122Ⅹ.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가업상속공제·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절세효과1122ㆍ사례 151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父ㆍ母로부터 증여시)1125ㆍ사례 152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제도가 반드시 승계자에게 좋은 제도인가ㆍ1126ㆍ사례 153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신고서 작성요령1127제8절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1131제8장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1134제1절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등1134Ⅰ. 의 의1134Ⅱ. 공익법인의 이해와 적용 범위1135Ⅲ.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1145Ⅳ.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기본내용1147Ⅴ. 공익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후관리 내용1150ㆍ사례 154운용소득 기준미달사용액에 대한 가산세 계산1157ㆍ사례 155운용소득 70%이상 사용여부 판단기준1158ㆍ사례 156매각대금 기준미달사용액에 대한 가산세1163Ⅵ.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1191ㆍ사례 157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보고 미이행에 대한 가산세 계산1200ㆍ사례 158공익법인의 세무확인서 작성1219제2절공익신탁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1237Ⅰ. 의 의1237Ⅱ.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액 및 그 요건1237제3절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1238Ⅰ. 의 의1238Ⅱ.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1239Ⅲ.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1239Ⅳ. 증여세 면제한도1241Ⅴ. 신고서류 제출1241Ⅵ. 면제된 증여세 추징 1241Ⅶ. 상속세 합산과세 제외 1243제9장증여세 과세가액1246제1절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1246Ⅰ.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1246Ⅱ. 합산배제증여재산1246제2절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채무액 공제1248Ⅰ. 의 의1248Ⅱ.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액 공제1248Ⅲ.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부담부증여 요건 1248Ⅳ.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1249Ⅴ. 기타 부담부증여 관련 사례1249Ⅵ.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방법1251ㆍ사례 159시가가 있는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한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방법1255ㆍ사례 160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방법1256ㆍ사례 161소득이 없는 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부담부증여 인정여부1257제3절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합산과세1261Ⅰ. 의 의1261Ⅱ. 합산과세 대상재산1261Ⅲ. 증여세 합산과세 방법1263Ⅳ. 합산과세 제외대상 증여재산1264ㆍ사례 162동일인으로부터 2회 이상 증여받은 경우 합산대상증여재산가액1267ㆍ사례 163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재차증여재산 합산과세방법 및 기납부세액공제액1267제10장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1271제1절개 설1271제2절증여재산 공제1272Ⅰ. 의 의1272Ⅱ.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 공제1273ㆍ사례 164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액 적용방법1274Ⅲ.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 공제 1276ㆍ사례 165직계존속으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1280Ⅳ.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 공제1282ㆍ사례 166배우자 및 수인의 직계존속과 친족으로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 적용방법1287제3절재해손실 공제1288Ⅰ. 의 의1288Ⅱ. 재난의 범위 1288Ⅲ. 손실가액1288Ⅳ. 재해손실공제신고서 제출1288제4절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1289Ⅰ.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1289Ⅱ. 감정평가수수료1290ㆍ사례 167감정평가수수료 공제한도액 1291Ⅲ. 증여세 과세최저한1291제11장증여세액의 계산1293제1절개 요1293제2절산출세액의 계산1293Ⅰ. 증여세 산출세액1293Ⅱ. 증여세율1294ㆍ사례 1681999.12.31.이전 증여분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1295ㆍ사례 1691999.12.31.이전 증여분이 30억원 이하인 경우1295Ⅲ.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 대한 할증과세1297ㆍ사례 170직계비속에 대한 할증과세 방법1298ㆍ사례 171조부로부터 3차에 걸쳐 증여받은 경우로서 1차증여분이 합산제외되는 경우 할증과세방법1299ㆍ사례 172직계비속에 대한 할증과세 방법1300제3절세액공제1301Ⅰ. 기납부세액공제1301ㆍ사례 173동일인으로부터 재차증여재산 합산시 기납부세액공제액 계산방법1304ㆍ사례 174부와 모로부터 3차에 걸쳐 증여받고 1차증여분이 합산과세 제외되는 경우 기납부세액공제액 계산방법1305ㆍ사례 175조부와 조모로부터의 재차증여재산 합산과세시 할증과세 및 기납부세액 공제방법1306ㆍ사례 176미성년자가 1차 증여후 성년이 되어 2차 증여받은 경우 기납부세액공제방법1307ㆍ사례 1772006.12.31.이전 증여분으로 구조감법 제58조에 따른 증여세 면제대상 재산과 과세대상 재산을 동일인으로부터 동시 또는 순차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기납부세액 계산방법1308Ⅱ. 외국 납부세액 공제1311Ⅲ. 신고세액 공제1312ㆍ사례 178증여세 자진납부세액 계산 및 증여세신고서 작성1314ㆍ사례 179증여세 결정결의서 작성요령1318Part04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제1장재산평가의 원칙1325제1절재산평가의 의의1325제2절재산의 평가기준일1326Ⅰ. 상속재산 1326Ⅱ. 증여재산 1328제3절재산평가의 기본원칙1330Ⅰ. 재산평가의 원칙 1332Ⅱ. 재산 평가할 때 계산단위 1332Ⅲ. 원물과 과실 1332Ⅳ. 공유재산의 평가 1333Ⅴ. 연부 또는 월부로 취득하여 상환완료 전인 재산의 평가1333Ⅵ. 국외재산의 평가1334Ⅶ. 국외재산의 원화환산 1334Ⅷ. 외화자산 및 부채평가의 평가1334Ⅸ. 평가방법의 정함이 없는 재산의 평가 1335Ⅹ. 국세청장의 평가관련 세부사항 규정1335제2장재산의 시가평가1336제1절시가란ㆍ 1336제2절구체적인 시가의 범위1337Ⅰ. 매매가액1337Ⅱ. 감정가액의 평균액1341Ⅲ. 수용가격·공매가격·경매가액1351Ⅳ. 면적·위치·용도 등이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