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교육부 8
Ⅰ. 결산 개요 9
1. 현황 9
2.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관련 국회 논의사항 13
3. 2016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5
Ⅱ. 주요 현안 분석 16
1. 지방인재장학금 및 희망사다리장학금 수혜자 관리 미흡 등 16
1-1. 지방인재장학금의 역진적 지원 구조 부적정 및 사업 성과 측정 미흡 18
1-2.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여부 적절성 검토 필요 등 21
2.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생활비 대출사업의 문제점 25
2-1. 대출금리가 높은 대학생ㆍ청년 햇살론 실적 증가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가중 우려 26
2-2. 취업연계 신용회복지원제도(ICCRS) 실적 저조 29
2-3.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관리체계의 지속적 개선 필요 32
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사업의 문제점 34
3-1. 국가평상교육진흥원 수입결손으로 인한 고유사업 집행부진 35
3-2. K-MOOC 사업 예산 편성 및 성과관리 개선 필요 37
4. 행복기숙사 지원사업의 문제점 40
4-1. 장학금 지원 규모 감소에 따른 실기숙비 증가 및 부적정한 성과지표 설정 42
4-2. 국회의결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파리 국제대학촌 한국관 사업 집행 등 46
Ⅲ. 개별 사업 분석 51
1.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의 과도한 내역변경 51
2. 우레탄 트랙 교체 등 추경 실집행 저조 및 국고보조금 집행관리 미흡 54
3. 행복학습센터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개발 및 성과관리 사업'의, 감사원 조치사항 이행 점검 필요 59
4.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급률 하락 등에 따른 장학금 지급기준 개선 필요 62
5.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사업의 문제점 68
6. 예비교원 해외교육봉사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현직교원 임의 파견 등 73
7. 재외한국학교 수입구조 개선방안 마련 필요 78
8. 직제에 없는 임시조직 자율팀 의 방만한 운영에 따른 예산 집행의 투명성 미흡 82
9. 졸업생 대상 WEST플러스 프로그램 추진 필요성 재검토 필요 84
10. 중증 장애대학생 전문도우미 활동 여건 개선 필요 87
11. KORUS와 학사행정시스템의 통합방안 마련 필요 90
12. 국고보조금의 과다한 반환 등 전반적 관리 미흡 93
13. 대학정책관 기본경비 전용 과다 및 국회의결에 반하는 증액 집행 95
14. 서울대학병원 자법인 헬스커넥트 사업성 재검토 필요 97
문화체육관광부 99
Ⅰ. 결산 개요 100
1. 현황 100
2.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관련 국회 논의사항 105
3. 2016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06
Ⅱ. 주요 현안 분석 107
1. 경륜ㆍ경정 공익사업적립금 등의 국가재정 편입 필요 107
1-1. 경륜ㆍ경정 공익사업적립금의 국가재정 편입 필요 107
1-2.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에 따른 적립금의 예산 내 편입 필요 110
2. 문화체육관광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 점검 113
2-1. 국제체육 교류협력 사업 계획 및 관리 부실 문제 114
2-2. 조선업 밀집지역 관광산업육성 사업의 대규모 이월 발생 발생 118
2-3. 문화가 있는 날 사업 보조금 정산 지연 문제 122
3. 관광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의 문제점 124
3-1. 법 개정 이전 예산 집행 부적정 125
3-2. 관광호텔체인화 지원 사업의 성과 제고 방안 마련 필요 128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과거 투자 기금자산 회수지연의 문제점 130
4-1.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과거 년 투자증권의 회수지연으로 기금 2006~2008 재원 확보수단으로써의 역할 미흡 130
4-2. 장기대여금 173억원의 낮은 회수가능성 135
Ⅲ. 개별 사업 분석 138
1.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 사업 추진 절차 부적정 138
2. 문화창조아카데미 사업의 국가 지원 효율성 검토 필요 141
3. 차세대 시네네트워크 렌더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부적정 144
4.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 사업의 문제점 147
5. 해외관광문화센터 건립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 150
6. 무주 태권도원 운영 활성화 필요 155
7. 체육ㆍ문화예술사업의 지원 사업의 세부내역 국회 심사 필요성 158
8. 관광특구 운영 체계 점검 및 개선 필요 160
9. 폐광지역 관광상품개발 사업과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과의 연계 필요성 164
10. 국외여비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부적정 167
11. 정동극장 피복비 집행 부적정 170
12.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 172
13.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사업 인건비 예산 적용 부적정 175
14. 대한체육회 통합에 따른 임금ㆍ직급 조정 부적정 178
15. 한국관광공사 자체수입 감소에 따른 자구책 마련 필요 181
16.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독점적 정부광고대행으로 확보된 여유자금을 언론진흥기금에 출연 확대 필요 185
문화재청 190
Ⅰ. 결산 개요 191
1. 현황 191
2.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관련 국회 논의사항 195
3. 2016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96
Ⅱ. 주요 현안 분석 197
1. 문화재 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에 대한 국회 심사 강화 필요 등 197
1-1. 문화재 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에 대한 국회 심사 강화 필요 198
1-2. 현행 문화재 관리체계 개선 방안 마련 필요 201
2. 국내외 문화재 긴급매입 및 관리지원 사업의 문제점 204
2-1. 아산 건재고택 매입 지연에 따른 관리부실 문제 205
2-2. 국외문화재 매입의 일반회계 사업으로 통합 운영 방안 검토 208
2-3. 문화유산국민신탁의 매입 대행의 법적 근거 미비 209
Ⅲ. 개별 사업 분석 211
1. 관서운영경비 지급한도 초과 부적정 211
2.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사업의 문제점 213
판권기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