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미래창조과학부(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9
Ⅰ. 결산 개요 10
1. 현황 10
2.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관련 국회 논의사항 16
3. 2016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7
Ⅱ. 주요 현안 분석 19
1. R&D 사업 정산의 문제점 19
1-1. R&D 사업 간접비 정산의 문제점 20
1-2. R&D 사업 연구수당 정산의 문제점 25
2. 정부출연연구기관 수입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29
2-1. 출연연구기관의 결산잉여금 증가 30
2-2. 산업화형 출연연구기관의 민간수탁 R&D 실적 개선 필요 37
3. 우정사업 관련 특별회계의 문제점 41
3-1. 우체국예금특별회계 금융사업수입의 예산액 대비 수납률 하락 추세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42
3-2. 우체국예금특별회계에서 우편사업특별회계로의 결손보전금을 토지매각대로 세입 처리 부적절 46
3-3. 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편성 부적절 48
Ⅲ. 개별 사업 분석 51
1. 기본경비 집행의 회계연도 독립원칙 등 위반 51
2. 바이오ㆍ의료기술개발 사업의 예산 목적 외 사용 55
3.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사업의 기술이전 성과 부족 및 예비타당성조사와 다른 방향으로 추진 문제 60
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해외장비 의존도 증가 및 예산 재이월 문제 65
5. 인공위성 개발 사업의 간접비 산정 방식 개선 필요 70
6. 공공연구성과 기술사업화 사업의 기술이전 성과 개선 필요 73
7. 투자연계형 기업성장 R&D 사업의 지원 대상 부적절 78
8. 파이로프로세싱 기술개발 추진의 문제점 81
9.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 사업의 산업기술진흥협회에 대한 출연금 지원 문제 85
10. 방사선기술개발 사업의 부적절한 위탁연구비 집행 등 89
11. 달 탐사 사업의 성과측정 방식 개선 필요 95
12. 무인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개발 사업의 적극적인 산업체 수요 반영 필요 100
13. 이공계전문기술 연구인력 양성 사업의 취업실적 개선 필요 106
14. 특정 학회 중심의 국내 적정과학기술 지원 부적절 111
15. C1가스 리파이너리 사업의 민간기업 협력 강화 필요 114
16. 전파사용료는 전파 관련 기금의 수입으로 변경하여 징수할 필요 117
17.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분담금 산정 기준의 합리화 필요 119
18. ITㆍ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 사업 신규과제의 연도말 SW 선정 및 주관기관 미선정에 따른 불용 124
19.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개발지원 사업 과제에 대한 평가 강화 필요 127
20. 컴퓨팅 산업원천기술개발 사업의 기금운용계획 SW 변경 후 연도말 예산집행 부적절 131
21. 차세대융합형 콘텐츠산업 육성 사업의 전담기관 지정시 지원분야 전문성을 고려할 수 있는 절차 마련 필요 133
22. 첨단 융복합 콘텐츠 기술개발 사업 지원 과제의 성과 확인을 위한 회계연도 일치 필요 137
23. 기반 안전한 금융거래 환경 조성 사업의 실증 사업 SW 추진시 기술완성도 확인 미흡 140
24. 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추진한 GPS 전파감시시스템의 구축 지연 142
25. 비면허 무선기기 이용자 지원 사업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증액 및 사업기간 연장 부적절 144
26. 우정수련원 운영의 효율화 필요 147
방송통신위원회 150
Ⅰ. 결산 개요 151
1. 현황 151
2.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관련 국회 논의사항 154
3. 2016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55
Ⅱ. 개별 사업 분석 156
1. 활용이 저조한 앱 결제 안심터의 운영 개선 필요 156
2. i-PIN 누적 발급건수 감소 및 활용도 저하를 고려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보급ㆍ운영 정책의 재검토 필요 159
3. 클린 스마트 모바일 환경조성 사업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그린 i-Net 보급 사업의 연계ㆍ통합 필요 162
4. 저소득층 대상 시청각장애인용 TV의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165
5. 미디어교육 관련 공공기관 사업 특화 필요 167
6.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적자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책 마련 시급 170
원자력안전위원회 174
Ⅰ. 결산 개요 175
1. 현황 175
2.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관련 국회 논의사항 179
3. 2016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80
Ⅱ. 개별 사업 분석 181
1. 기타재산수입의 계획액 미편성 부적절 181
2. 민간출연금 수입 징수를 위한 절차 개선 필요 183
3. 방사선 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 사업을 통한 일회성 행사비 집행 부적절 185
4. 방사선안전 종합관제시스템 구축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산 자료에 미반영 188
5.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수행하는 일반사업비에 내부인건비가 포함되어 출연금 운용의 투명성 저해 191
판권기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