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토교통부 10
I. 결산 개요 11
1. 현황 11
2.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관련 국회 논의사항 15
3. 2016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6
II. 주요 현안 분석 18
1. 국민주택채권 이자율 및 의무매입 관련 제도개선 필요 18
1-1. 시장유통금리를 고려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 결정 필요 19
1-2. 채권 매입의무대상 및 매입의무금액 관련 제도개선 필요 22
2.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결산 강화 필요 25
2-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반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결산 지연 26
2-2.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지연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29
3. 용수 공급 및 개발 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32
3-1.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정확성 제고 필요 33
3-2. 계약 및 공사 관련 법령 취지에 반하는 우선구간 선공사 관행 개선 필요 35
3-3.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위반한 낙찰 차액 미반영 39
4. 감리비 편성기준과 집행기준 불일치 시정 필요 41
5. 산업단지 개발 및 지원프로그램의 집행 부진 등 44
6. 태풍 차바 피해복구 절차 상 문제점 48
7. 정책 모기지 제도 개선 필요 등 52
7-1.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손익공유형 모기지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53
7-2.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충당금 폐지 필요 56
8.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융자이율 재검토 필요 58
9.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상환방안 실효성 강화 필요 61
9-1. 발전 및 단지사업 순이익 계획 대비 저조 63
9-2. 친수사업을 통한 부채 상환 불투명 65
9-3. 이자율 상승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가능성 대비 필요 67
10. 미착공 공공임대부지 매각에 따른 영구임대ㆍ국민임대 부지 축소 68
11. 한국건설관리공사의 낮은 시장경쟁력, 높은 정부부문 의존도 71
12. 유가보조금의 비용부담 주체 변경 및 CNG 버스 보급정책과의 정합성 제고 필요 75
12-1. 유가보조금의 비용 부담 주체 변경 필요 77
12-2. 유가보조금 제도와 천연가스 버스 보급정책과의 정합성 제고 필요 81
13. 소형공항건설 사업 관리 강화 필요 84
13-1. 울릉도 소형공항 연례적 집행부진에 따른 사업관리 강화 필요 85
13-2. 흑산도 소형공항의 사업관리 강화 필요 88
14. 국가지원지방도건설 사업의 문제점 개선 필요 90
14-1.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사업의 실집행 부진 91
14-2. 국가지원지방도 신규설계 사업 예산의 내역 편성 및 집행 필요 95
15.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건설 사업 추진 및 기관운영 문제점 97
15-1. 고속도로 건설 사업 이월액 과다 부적정 98
15-2. 고속도로 건설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 및 사업기간 연장 100
15-3. 지휘・안전순찰차 수의계약 추진 부적정 102
15-4. 사업비 활용한 직원 교육훈련비 집행 지양 필요 105
16. 임시공휴일 통행료 면제에 따른 재정지원 문제 108
17. 일반철도건설 사업 집행의 문제점 개선 필요 111
17-1. 일반철도 건설 사업에서의 이월액 과다 112
17-2. 총사업비 증가와 사업기간 연장의 부적정 115
18. 광역철도건설지원 사업의 집행 부진 개선 필요 117
19. 노선별 구분회계의 보완 및 제출기한 준수 필요 120
20. 코레일로지스(주) 취약한 재무구조와 부족한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자구책 마련 필요 124
III. 개별 사업 분석 127
1. 해외인프라 시장개척 사업 집행방식 개선 필요 127
2.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ㆍ집주인 매입 임대 사업 부적정 추진 등 131
3.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조사 제도 시행계획 마련 필요 등 135
4. 소규모 댐 건설 사업의 부적절한 보조금 집행 138
5. 4대강 콜센터 및 자전거 인증제 사업 시행의 타당성 재검토 140
6.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보조금의 교부 조건 개선 필요 등 143
7. 한국감정원의 사내유보금 정부배당 확대 필요 146
8. 광역 BIS 지원 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150
9. 대중교통 현황조사 및 시책평가 사업의 연례적 이월 방지 필요 153
10. 택시산업지원 사업의 특별회계 운영저조 및 집행실적 부진 저조 155
11.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사업 성과 및 보조금 관리의 적정성 제고 161
12. 화물자동차휴게소 건설 계획 부실에 따른 사업 성과 저조 167
13.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안전도평가 사업 연도말 소모품비 지출 지양 필요 171
14. 교통수요 예측의 신뢰성 제고 필요 174
15. 위험도로 개선 사업의 연례적 전용 부적정 176
16. 호남고속철도건설 사업의 집행 부진 178
17. 철도기본계획 사업의 예산편성방식 변경 필요 182
18. 한국철도공사의 직원 대상 조정수당 지급 부적정 185
19.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역 환승동선 개선 사업 연례적 집행부진 188
20. 한국철도공사 출자회사인 (주)에스알 공공기관 지정 필요 191
21. 한국철도공사 자회사의 신규사업 민간 경합 및 수익 저조 194
22. 한국철도시설공단 고속철도 유지보수 업무의 사업체계 개선 필요 19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1
I. 결산 개요 202
1. 현황 202
2. 2016년도 예산 관련 국회 논의사항 204
3. 2016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205
II. 주요 현안 분석 206
1. 예산의 전용 및 재이월 과다 206
2. 아트센터 건립 사업의 공연장 규모 변경에 따른 문제 210
3. 대학 유치 성과 저조 213
4.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 초래 216
III. 개별 사업 분석 219
1. 외삼 - 유성복합터미널 연결도로 사업 실집행 부진 및 예산 재재이월 219
2. 사업진행 경과를 고려하지 않은 시설비 예산편성 등 222
새만금개발청 225
I. 결산 개요 226
1. 현황 226
2. 2016년도 예산 관련 국회 논의사항 227
3. 2016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228
II. 주요 현안 분석 229
1. 새만금사업 지연에 따른 민간투자 유치 저조 229
III. 개별 사업 분석 234
1. 새만금 관광 활성화 사업의 성과 저조 234
2. 새만금 간척사 박물관 건립에 따른 홍보시설간 역할 정립 필요 등 238
3. 새만금 사업 지연으로 인한 종합사업관리체계 구축 사업 중단 242
판권기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