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김춘순
목차
외교통일위원회 13
외교부 14
I. 결산 개요 15
1. 현황 15
2.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관련 국회 논의사항 18
3. 2016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9
II. 주요 현안 분석 20
1.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성과 검토 필요 20
2.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추진 사업의 지속가능성 검토 필요 23
III. 개별 사업 분석 29
1. 재외공관 근무 인력의 현지어 능력 제고 필요 29
2. 재외동포영사국 행사 용역비의 부적절한 집행 31
3. 동북아국 자산취득비의 초과 집행 34
4. 한국국제협력단 자체수입의 연례적 과소계상 시정 필요 36
5. 해외봉사단(WFK) 자문단 생활비 및 활동비 지급액 적정성 검토 39
6. 전략사업비 사업의 문제점 42
7. 국제개발협력센터 운영의 적정성 검토 47
8. 재외동포재단 사업 간 통폐합 필요 52
통일부 55
I. 결산 개요 57
1. 현황 57
2.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관련 국회 논의사항 61
3. 2016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62
II. 주요 현안 분석 63
1. 개성공단 피해지원 관련 경협·교역 보험제도 검토 필요 63
2. 북한인권재단 설립 준비 시 관련 법령 준수 미흡 68
3. 통일정책추진 사업의 개선 필요 72
III. 개별 사업 분석 80
1. 국내통일기반조성 사업 내실화 필요 80
2. 민간 통일준비 역량강화 사업 방향의 재검토 필요 84
3. 통일준비위원회 운영 부진 및 예산 집행 부적절 88
4. 6.25전쟁 납북 진상규명 사업의 보조사업 관리 부실 등 91
5. 통일준비 공직역량강화 프로그램의 기존 교육과정과의 유사·중복 94
6. 통일미래기획과정 성과관리 내실화 필요 96
7. 남북통합문화센터 건립 지연 99
8. 기존 통일연구원 건물에 대한 활용계획 수립 지연에 따른 예산 집행 부진 101
9. 남북하나재단 기부금 모집 근거 규정 정비 필요 10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05
I. 결산 개요 107
1. 현황 107
2. 2016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09
II. 개별 사업 분석 110
1. 해외지역회의 사업의 일반수용비 집행 부적정 110
2. 지역회의·지역협의회 사무실의 사용허가 후 운영 필요 113
3. 여성위원 역량지원 사업 중 지역회의 보조금 집행 부적절 116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관지 발행의 효율성 제고 필요 119
국방위원회 123
국방부 125
I. 결산 개요 127
1. 현황 127
2.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관련 국회 논의사항 131
3. 2016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32
II. 주요 현안 분석 133
1. 장비획득 및 유지사업 개선과제 133
2. 군 급식 관련 개선과제 140
3. 군 책임운영기관의 부적정한 예산 집행 문제 145
III. 개별 사업 분석 148
1. 미조달된 방탄복 등의 조속한 확보 필요 148
2.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험연구비 집행 150
3. 소각시설 추가확보를 위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152
4. 구매요구서 수정 지연에 따른 구형 화생방특수보호의 구매 154
5. 재정사업자율평가에 따라 감액편성된 예산의 증액 집행 부적정 157
6. 국방사이버안보대응체계구축 사업 예산 이월 과다 159
7. 국제화여비를 활용한 업무수행관련 여비 집행 부적정 162
8.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의 연례적 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164
9. 마트 관리관 및 판매원 점장에 대한 포상금 지급 부적정 166
10. 국방전직교육원의 집행잔액을 활용한 신규사업 수행 부적정 168
11. 무등산 방공포대의 조속한 이전후보지 선정 협의 필요 170
12. 지자체 예산 교부 시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한 검토 필요 172
13. 국방부 별관 리모델링 사업의 예산 조정 부적정 174
14. 집행지침을 위반한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집행 부적정 176
15. 군인연금 보전금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178
방위사업청 181
I. 결산 개요 183
1. 현황 183
2. 2016년도 예산 관련 국회 논의사항 185
3. 2016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87
II. 주요 현안 분석 188
1. 신규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 지연 188
2. 함정 부문 추가경정예산 증액사업의 집행상 문제점 193
3. 전투예비탄약 획득방식(물물교환) 개선 필요 등 200
4. 방위력개선사업 연구개발출연금의 집행 관리 강화 필요 204
III. 개별 사업 분석 208
1.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R&D)의 개발 및 전력화 지연 208
2. 항공기 시동장비 획득방식 개선 필요 211
3. K55A1자주포 사업의 시설사업 집행실적 저조 및 탄약확보 목표 준수 필요 216
4. 전술정찰정보수집체계 사업 등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219
5.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사업의 시험연구비 집행 부적정 222
6. 위성사업의 연례적인 개발 지연 및 출연금 집행 저조 225
7. 긴급 소요결정된 JTAC용 표적영상수신기 획득 지연 228
8. 국방과학연구소의 K2전차 기술료 사용유보 부적절 230
9. 국방과학연구소 카드 캐쉬백의 국고 납입 필요 233
병무청 235
I. 결산 개요 237
1. 현황 237
2. 2016년도 예산 관련 국회 논의사항 239
3. 2016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240
II. 주요 현안 분석 241
1. 보충역 대상자 증가에 따른 소집 적체 해소대책 마련 필요 241
III. 개별 사업 분석 245
1. 해외 책임관의 원격실태조사 응답률 제고 필요 245
2. 사회복무연수센터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집행 부진 248
판권기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