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위원회 일반 현황 15
1. 위원회 출범 16
가. 위원회 연혁 16
나. 위원회 직무 17
다. 위원회 구성 19
2. 위원회 운영 22
가. 위원회 운영 목표 22
나. 위원회 회의 24
다. 기능별 위원회 25
3. 위원회 조직체계 30
4. 위원회 윤리경영 32
Ⅱ. 게임 관련 법ㆍ정책 동향 36
1. 게임 관련 법 동향 37
가. 게임법 개정 현황 39
나. 의원 법안 발의 현황 47
2. 게임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활동 현황 54
가.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개선 활동 현황 54
나. 게임물 사후관리 제도 개선 활동 현황 60
다. 건전 게임이용문화 조성 활동 현황 63
Ⅲ. 게임물 등급분류 현황 67
1. 개요 68
2. 등급분류 신청 현황 70
가. 기관별 등급분류 신청 현황 70
나. 등급분류 신청 세부 현황 76
3. 등급분류 결정 현황 81
가. 기관별 등급분류 결정 현황 81
나. 제작국가별 등급분류 결정 현황 85
4. 등급분류 결정 세부 현황 87
가. 아케이드 게임물 87
나. PCㆍ온라인 게임물 90
다. 비디오ㆍ콘솔 게임물 93
라. 모바일 게임물 96
5. 등급분류 관련 기타 현황 98
가. 오픈마켓 자체등급분류 현황 98
나. 내용수정신고 현황 100
다. 등급분류 거부 현황 104
라. 시험용 게임물 확인 현황 107
6. 등급분류 사례 110
가. 등급분류 결정 일반 사례 110
나. 등급분류 조정 사례(등급상향 및 하향) 126
Ⅳ. 게임물 사후관리 현황 136
1. 개요 137
2. 불법 게임물 단속 지원 및 조치 현황 139
가. 불법 게임물 단속 지원 현황 139
나. 유관기관 협조 및 지원 현황 144
다. 게임제공업소 허가ㆍ등록 및 출입ㆍ조사 등 위탁업무 현황 146
라. 불법 게임물 조치 현황 150
3.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물 모니터링 현황 151
가. 게임물 모니터링 및 조치 현황 151
나. 사후관리 심의회의 운영 현황 156
4. 불법 게임물 신고 및 포상 현황 158
가. 불법 게임물 신고 및 처리 현황 158
나. 불법게임물신고포상제도 운영 현황 164
5. 불법 게임물 단속 및 조치 사례 167
가. 아케이드 게임물 167
나. 온라인 게임물 171
다. 모바일 게임물 173
라. 사행성 유기기구 및 사행 영업 단속 사례 174
Ⅴ. 게임 관련 민원 현황 177
1. 개요 178
가. 민원 처리 업무 178
나. 민원 처리 절차 180
2. 전자민원 182
가. 국민신문고 182
나. 정보공개 청구 190
3. 비전자민원 197
Ⅵ. 해외 등급분류기관 현황 198
1. 국제등급분류연합(IARC) 199
가. 설립배경 199
나. IARC 운영 현황 200
다.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절차 201
2. 미국(ESRB) 203
가. 게임 규제 동향 203
나. ESRB 운영 현황 204
다. 등급분류 방식 및 절차 206
라. 등급분류 결정 현황 211
3. 유럽(PEGI) 213
가. 게임 규제 동향 213
나. PEGI 운영 현황 214
다. 등급분류 방식 및 절차 218
라. 등급분류 결정 현황 220
4. 독일(USK) 224
가. 게임 규제 동향 224
나. USK 운영 현황 226
다. 등급분류 방식 및 절차 227
라. 등급분류 결정 현황 230
5. 일본(CERO) 233
가. 게임 규제 동향 233
나. CERO 운영 현황 234
다. 등급분류 방식 및 절차 235
라. 등급분류 결정 현황 239
6. 호주(ACB) 241
가. 게임 규제 동향 241
나. ACB 운영 현황 242
다. 등급분류 방식 및 절차 244
라. 등급분류 결정 현황 246
7. 중국 257
가. 들어가며 257
나. 게임규제와 등급제 현황 257
다. 최근 규제기관의 게임 등급 동향 258
라. 심사ㆍ평가 절차: 판호(版号)와 심사 절차를 위한 준비서류 260
마. 최근 5년간 심사 동향 261
바. 판호 승인 후 사후관리 현황: 재승인, 제재, 변경 263
8. 동일 게임물에 대한 국내외 등급분류 결정 비교 265
가. 개요 265
나. 한국과 미국 267
다. 한국과 유럽 272
라. 한국과 일본 277
Ⅶ. 부록 283
1. 2016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 284
2. 2016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 304
3. 2016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 316
4. 2016 단속지원 게임물 및 사행성 유기기구 목록 317
5. 2016 동일 비디오ㆍ콘솔 게임물에 대한 국내외 등급분류 결정 목록 320
판권기 332
〈표 1-1〉 2014~2016년 이사회 개최 현황 19
〈표 1-2〉 2014~2016년 이사회 심의ㆍ의결 현황 21
〈표 1-3〉 2014~2016년 게임물관리위원회 개최 현황 24
〈표 1-4〉 2014~2016년 게임물관리위원회 심의ㆍ의결 현황 24
〈표 1-5〉 2016년 등급분류기준정비위원회 운영 현황 25
〈표 1-6〉 2014~2016년 등급재분류자문위원회 심의ㆍ의결 현황 27
〈표 1-7〉 2014~2016년 기술심의특별위원회 심의ㆍ의결 현황 28
〈표 1-8〉 2014~2016년 불법게임물신고포상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 현황 29
〈표 1-9〉 게임물관리위원회 부서별 주요 업무 31
〈표 1-10〉 2015~2016년 게임물관리위원회 사전 정보공개 분야 32
〈표 2-1〉 2016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현황 38
〈표 2-2〉 2016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관련 의원 법안 발의 현황 47
〈표 2-3〉 IARC와 게임물관리위원회(GRAC)의 내용정보 표시 비교 55
〈표 2-4〉 크레인 등급분류 세부 검토 기준 58
〈표 2-5〉 2016년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 일부개정 공포 59
〈표 2-6〉 2016년 사후관리 기준 개선 활동 60
〈표 3-1〉 2016년 국내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현황 68
〈표 3-2〉 2016년 국내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현황 70
〈표 3-3〉 2011~2016년 국내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현황 81
〈표 3-4〉 2016년 기관별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현황 81
〈표 3-5〉 2015~2016년 VR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현황 83
〈표 3-6〉 2016년 제작국가별 등급분류 결정 현황 86
〈표 3-7〉 2015~2016년 크레인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현황 88
〈표 3-8〉 2016년 아케이드 게임물 신청등급 대비 결정등급 취득 현황 89
〈표 3-9〉 2016년 PCㆍ온라인 게임물 신청등급 대비 결정등급 취득 현황 92
〈표 3-10〉 2016년 게임물관리위원회 PCㆍ온라인 게임물 신청등급 대비 결정등급 취득 현황 92
〈표 3-11〉 2016년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PCㆍ온라인 게임물 신청등급 대비 결정등급 취득 현황 92
〈표 3-12〉 2016년 비디오ㆍ콘솔 게임물 신청등급 대비 결정등급 취득 현황 95
〈표 3-13〉 2016년 게임물관리위원회 비디오ㆍ콘솔 게임물 신청등급 대비 결정등급 취득 현황 95
〈표 3-14〉 2016년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비디오ㆍ콘솔 게임물 신청등급 대비 결정등급 취득 현황 95
〈표 3-15〉 2016년 모바일 게임물 신청등급 대비 결정등급 취득 현황 97
〈표 3-16〉 2016년 내용수정신고 접수 및 결정 현황 100
〈표 3-17〉 2007~2016년 내용수정신고 접수 현황 101
〈표 3-18〉 2007~2016년 내용수정신고 결정 현황 102
〈표 3-19〉 2016년 게임물 장르별 내용수정신고 접수 및 결정 현황 103
〈표 3-20〉 시험용 게임물 확인 기준 (게임법 시행령 별표1) 108
〈표 4-1〉 2016년 전국에서 영업 중인 게임제공업소 현황 148
〈표 4-2〉 2016년 전국 게임제공업소 출입ㆍ조사 등 위탁업무 현황 149
〈표 4-3〉 위법 사안별 행정조치 분류 151
〈표 4-4〉 2007~2016년 불법 게임물 모니터링 조치 현황 155
〈표 4-5〉 2016년 불법 게임물 신고 처리 현황 162
〈표 4-6〉 2007~2016년 불법 게임물 신고 처리 현황 163
〈표 4-7〉 2016년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 접수 및 지급 현황 165
〈표 4-8〉 2011~2016년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 접수 및 지급 현황 165
〈표 4-9〉 2016년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 지급 유형별 현황 166
〈표 5-1〉 게임물관리위원회 민원 접수창구 운영 현황 179
〈표 5-2〉 게임물관리위원회 민원 종류 179
〈표 5-3〉 2015~2016년 국민신문고 민원 통지 방식 185
〈표 5-4〉 2014~2016년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현황 190
〈표 6-1〉 2016년 IARC 시스템 적용 마켓 200
〈표 6-2〉 ESRB 이용등급 항목 207
〈표 6-3〉 ESRB 내용정보기술서 208
〈표 6-4〉 ESRB의 인터랙티브 요소 표기 209
〈표 6-5〉 PEGI 내 주요 구성원들에 대한 시행규칙 내용 215
〈표 6-6〉 부모와 자녀 보호를 위한 안전 게임 지침 217
〈표 6-7〉 PEGI 이용등급 표시 현황 219
〈표 6-8〉 PEGI 내용정보 표시 현황 220
〈표 6-9〉 2015~2016년 PEGI 이용등급별 내용정보 표시 현황 222
〈표 6-10〉 2011~2016년 USK의 유형별 등급분류 결정 현황 231
〈표 6-11〉 CERO 등급분류 심사비 235
〈표 6-12〉 CERO 등급분류 적용 대상 235
〈표 6-13〉 CERO 이용등급별 등급 마크 237
〈표 6-14〉 CERO 기타 마크 237
〈표 6-15〉 CERO 콘텐츠 아이콘 237
〈표 6-16〉 CERO 등급분류 금지표현 238
〈표 6-17〉 호주 주(state)별 관련 법률 242
〈표 6-18〉 게임 등급 규제 관련 기구 및 담당 업무 243
〈표 6-19〉 ACB 게임 등급분류 245
〈표 6-20〉 2010~2016년 게임물 이용등급별 결정 현황 247
〈표 6-21〉 2009~2016년 등급검토위원회의 이용등급별 재심사 현황 248
〈표 6-22〉 2016년 한국과 미국의 동일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현황 267
〈표 6-23〉 2016년 한국과 미국의 동일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세부 현황 268
〈표 6-24〉 2016년 한국과 유럽의 동일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현황 272
〈표 6-25〉 2016년 한국과 유럽의 동일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세부 현황 273
〈표 6-26〉 2016년 한국과 일본의 동일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현황 277
〈표 6-27〉 2016년 한국과 일본의 동일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세부 현황 278
〈그림 1-1〉 게임물 등급분류기관 연혁 16
〈그림 1-2〉 게임물관리위원회 비전 및 목표 23
〈그림 1-3〉 게임물관리위원회 조직도 30
〈그림 2-1〉 IARC의 등급분류 방식 54
〈그림 2-2〉 VR의 HMD(Head Mounted Display) 예시 55
〈그림 2-3〉 VR 게임물의 플랫폼별 접수 형태 예시 56
〈그림 2-4〉 크레인 게임물의 형태 57
〈그림 2-5〉 2016년 아케이드 게임물 상생 협의체 개최 62
〈그림 2-6〉 게임물 안전이용 캠페인 63
〈그림 2-7〉 증강현실(AR) 게임 안전수칙 64
〈그림 2-8〉 게임이용자 교육 65
〈그림 3-1〉 2007~2016년 국내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현황 71
〈그림 3-2〉 2007~2016년 게임물관리위원회 플랫폼별 등급분류 신청 현황 72
〈그림 3-3〉 2007~2016년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용등급별 등급분류 신청 현황 73
〈그림 3-4〉 2014~2016년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플랫폼별 등급분류 신청 현황 73
〈그림 3-5〉 2014~2016년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이용등급별 등급분류 신청 현황 74
〈그림 3-6〉 2016년 장르별 등급분류 신청 현황 75
〈그림 3-7〉 2007~2016년 아케이드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현황 76
〈그림 3-8〉 2007~2016년 PCㆍ온라인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현황 78
〈그림 3-9〉 2007~2016년 비디오ㆍ콘솔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현황 79
〈그림 3-10〉 2007~2016년 모바일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현황 80
〈그림 3-11〉 2007~2016년 플랫폼별 등급분류 결정 현황 82
〈그림 3-12〉 2007~2016년 이용등급별 등급분류 결정 현황 82
〈그림 3-13〉 2016년 장르별 등급분류 결정 현황 84
〈그림 3-14〉 2007~2016년 아케이드 게임물 이용등급별 등급분류 결정 현황 87
〈그림 3-15〉 2016년 아케이드 게임물 장르별 등급분류 결정 현황 88
〈그림 3-16〉 2007~2016년 PCㆍ온라인 게임물 이용등급별 등급분류 결정 현황 90
〈그림 3-17〉 2016년 PCㆍ온라인 게임물 장르별 등급분류 결정 현황 91
〈그림 3-18〉 2007~2016년 비디오ㆍ콘솔 게임물 이용등급별 등급분류 결정 현황 93
〈그림 3-19〉 2016년 비디오ㆍ콘솔 게임물 장르별 등급분류 결정 현황 94
〈그림 3-20〉 2007~2016년 모바일 게임물 이용등급별 등급분류 결정 현황 96
〈그림 3-21〉 2016년 모바일 게임물 장르별 등급분류 결정 현황 97
〈그림 3-22〉 2016년 오픈마켓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월별 신고 현황 98
〈그림 3-23〉 2011~2016년 오픈마켓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신고 현황 99
〈그림 3-24〉 2007~2016년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 거부 현황 104
〈그림 3-25〉 2007~2016년 아케이드 게임물 등급 거부 현황 104
〈그림 3-26〉 2016년 아케이드 게임물 등급 거부 사유 105
〈그림 3-27〉 2016년 PCㆍ온라인, 비디오ㆍ콘솔, 모바일 게임물 등급 거부 현황 106
〈그림 3-28〉 2007~2016년 시험용 게임물 확인 신청 현황 107
〈그림 3-29〉 2007~2016년 시험용 게임물 확인 결정 현황 108
〈그림 3-30〉 2016년 플랫폼별 시험용 게임물 확인 신청 현황 109
〈그림 3-31〉 2016년 플랫폼별ㆍ장르별 시험용 게임물 확인 신청 현황 109
〈그림 4-1〉 2006~2016년 불법 게임물 단속 지원 현황 139
〈그림 4-2〉 2016년 권역별 불법 게임물 단속 성공 현황 140
〈그림 4-3〉 2006~2016년 권역별 불법 게임물 단속 성공 현황 140
〈그림 4-4〉 2016년 플랫폼별 불법 게임물 단속 성공 현황 141
〈그림 4-5〉 2006~2016년 플랫폼별 불법 게임물 단속 성공 현황 141
〈그림 4-6〉 2016년 불법 게임물 이용등급별 단속 성공 현황 142
〈그림 4-7〉 2006~2016년 불법 게임물 이용등급별 단속 성공 현황 142
〈그림 4-8〉 2011~2016년 태블릿PC방 단속 성공 현황 143
〈그림 4-9〉 2006~2016년 게임물 감정 분석 지원 처리 현황 144
〈그림 4-10〉 2016년 유관기관 및 이용자 교육 지원 현황 145
〈그림 4-11〉 2007~2016년 유관기관 및 이용자 교육 지원 현황 145
〈그림 4-12〉 2006~2016년 전국 게임제공업소 신규 등록 허가 추이 147
〈그림 4-13〉 2014~2016년 전국 게임제공업소 출입ㆍ조사 등 위탁업무 현황 149
〈그림 4-14〉 2010~2016년 불법 게임물 수사의뢰 현황 150
〈그림 4-15〉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물 모니터링 절차 151
〈그림 4-16〉 2007~2016년 게임물 모니터링 현황 153
〈그림 4-17〉 2010~2016년 사후관리 심의회의 운영 현황 157
〈그림 4-18〉 불법 게임물 신고 관련 업무처리 절차 158
〈그림 4-19〉 게임장 신고 세부처리 절차 159
〈그림 4-20〉 온라인 관련 신고 세부처리 절차 159
〈그림 4-21〉 2014~2016년 불법 게임물 신고 접수 현황 159
〈그림 4-22〉 2007~2016년 불법 게임물 신고 접수 현황 160
〈그림 4-23〉 2016년 불법 게임물 신고 유형볍 접수 현황 160
〈그림 4-24〉 2007~2016년 불법 게임물 신고 유형별 접수 현황 161
〈그림 4-25〉 2007~2016년 불법 게임물 신고 경로별 접수 현황 161
〈그림 4-26〉 불법게임물신고포상제도 처리 절차 164
〈그림 5-1〉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절차 180
〈그림 5-2〉 비전자민원 처리 절차 181
〈그림 5-3〉 면담 처리 절차 181
〈그림 5-4〉 2014~2016년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현황 182
〈그림 5-5〉 2015~2016년 분기별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현황 182
〈그림 5-6〉 2015~2016년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경로별 현황 183
〈그림 5-7〉 2015~2016년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자별 현황 184
〈그림 5-8〉 2015~2016년 국민신문고 민원 공유 동의 여부 184
〈그림 5-9〉 2015~2016년 국민신문고 민원 유형별 현황 186
〈그림 5-10〉 2015~2016년 국민신문고 신고 민원 세부 내용 187
〈그림 5-11〉 2016년 국민신문고 문의 민원 세부 현황 187
〈그림 5-12〉 2016년 국민신문고 진정ㆍ건의 민원 세부 현황 188
〈그림 5-13〉 2016년 국민신문고 민원 해결 내역별 현황 189
〈그림 5-14〉 게임물관리위원회 정보공개 업무 처리 절차 190
〈그림 5-15〉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2016년 부분공개 사유별 현황 191
〈그림 5-16〉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2016년 비공개 사유별 현황 191
〈그림 5-17〉 2014~2016년 정보공개 청구 내용별 현황 192
〈그림 5-18〉 2014~2016년 등급분류 관련 정보공개 청구 내용별 현황 193
〈그림 5-19〉 2014~2016년 사후관리 관련 정보공개 청구 내용별 현황 193
〈그림 5-20〉 2014~2016년 정보공개 청구 방법별 현황 194
〈그림 5-21〉 2014~2016년 정보공개 결정기간별 현황 195
〈그림 5-22〉 2014~2016년 정보공개 형태별 현황 195
〈그림 5-23〉 2014~2016년 정보공개 교부방법별 현황 196
〈그림 5-24〉 2014~2016년 비전자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197
〈그림 6-1〉 IARC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프로세스 202
〈그림 6-2〉 IARC를 통한 다양한 지역의 등급결과 도출 202
〈그림 6-3〉 2011~2016년 ESRB 등급분류 결정 현황 211
〈그림 6-4〉 2011~2016년 ESRB 이용등급별 등급분류 결정 현황 212
〈그림 6-5〉 2012~2016년 PEGI 이용등급별 등급분류 결정 현황 221
〈그림 6-6〉 USK의 TV프로그램과 청소년보호 인증마크 224
〈그림 6-7〉 독일의 주요 컴퓨터게임 청소년 이용지도 사이트 225
〈그림 6-8〉 USK의 이용등급별 항목 227
〈그림 6-9〉 '0세 이상'과 '6세 이상' 등급 사례 227
〈그림 6-10〉 '12세 이상'과 '16세 이상' 등급 사례 228
〈그림 6-11〉 2011~2016년 USK 등급분류 결정 현황 230
〈그림 6-12〉 2011~2016년 USK 이용등급별 결정 현황 230
〈그림 6-13〉 CERO 등급분류 절차 236
〈그림 6-14〉 2002~2016년 CERO의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현황 239
〈그림 6-15〉 2003~2016년 CERO 이용등급별 점유율 추이 240
〈그림 6-16〉 2010~2016년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현황 246
〈그림 6-17〉 2010~2016년 게임물 이용등급별 점유율 추이 247
〈그림 6-18〉/〈Table 6-18〉 Result of Mobile Games License Approval by SAPPRFT (2014~2017) 254
〈그림 6-19〉/〈Table 6-19〉 Mobile Games genres SAPPRFT Approved (2013~2016) 254
〈그림 6-20〉/〈Table 6-20〉 Mobile Games SAPPRFT Approved after 2016 Regulation (2016.7.~2017.3.) 255
〈그림 6-21〉 2014~2017년 광전총국의 모바일게임 판호 승인 현황 262
〈그림 6-22〉 2013~2016년 광전총국 심사를 통과한 모바일게임 장르 세부 현황 262
〈그림 6-23〉 2016년 게임 출판에 관한 새로운 규정 시행 후 승인된 모바일게임 현황 263
〈그림 6-24〉 2014~2016년 한국과 미국ㆍ유럽ㆍ일본의 등급분류 일치율 추이 265
〈그림 6-25〉 2016년 한국과 미국의 동일 게임물에 대한 내용정보 표시 현황 269
〈그림 6-26〉 2016년 한국과 미국의 동일 게임물에 대한 이용등급별 내용정보 표시 세부 현황 270
〈그림 6-27〉 2016년 한국과 미국의 동일 게임물 중 이용등급과 내용정보 표시가 일치한 게임물 현황 270
〈그림 6-28〉 2016년 한국과 유럽의 동일 게임물에 대한 내용정보 표시 현황 274
〈그림 6-29〉 2016년 한국과 유럽의 동일 게임물에 대한 내용정보 표시 세부 현황 275
〈그림 6-30〉 2016년 한국과 유럽의 동일 게임물 중 이용등급과 내용정보 표시가 일치한 게임물 현황 275
〈그림 6-31〉 2016년 한국과 일본의 동일 게임물에 대한 내용정보 표시 현황 279
〈그림 6-32〉 2016년 한국과 일본의 동일 게임물에 대한 내용정보 표시 세부 현황 280
〈그림 6-33〉 2016년 한국과 일본의 동일 게임물 중 이용등급과 내용정보 표시가 일치한 게임물 현황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