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3
제2장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개념적 검토 15
제1절 주거복지의 개념 16
제2절 전달체계의 개념과 요소 22
1. 전달체계 개념 22
2. 전달체계 요소 24
제3장 주거복지사업과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례 29
제1절 경기도내 주거복지사업과 전달체계 30
1. 공공임대주택 30
2. 주택개량 38
3. 주거급여 41
4. 금융지원 43
5. 소결 52
제2절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례 54
1. 경기도 54
2. 서울시 62
3. 대구시 70
4. 전라북도(전주시) 75
5. LH 78
6. 소결 82
제4장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의 필요성과 운영방향 87
제1절 필요성 88
1.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통합성과 접근용이성 향상 88
2. 기존 사회복지 전달체계 활용의 한계 89
3. 법제적 근거 101
제2절 운영방향 103
1. 기본원칙 103
2. 주요 업무 104
3. 설치 및 운영방향 106
제5장 결론 110
참고문헌 114
Abstract 119
[부록] 주거복지사업 소득기준 121
판권기 2
〈표 1-1〉 주거복지센터 관계자 면담 현황 14
〈표 2-1〉 주거지원서비스의 핵심 내용 및 주요 서비스 18
〈표 2-2〉 주거권과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대한 제도적 근거 20
〈표 2-3〉 전달체계 주요 원칙 28
〈표 3-1〉 따복하우스 3대 지원시책 33
〈표 3-2〉 정비사업 유형 41
〈표 3-3〉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주요 내용 44
〈표 3-4〉 버팀목 전세대출 주요 내용 46
〈표 3-5〉 시흥시주거복지센터 예산 54
〈표 3-6〉 시흥시주거복지센터 연속사업 55
〈표 3-7〉 시흥시주거복지센터 사업(2016, 2017) 56
〈표 3-8〉 주거복지센터 설치와 관련된 시흥시의 제도적 근거 57
〈표 3-9〉 성남주거복지센터 주요 업무 58
〈표 3-10〉 주거복지센터 설치와 관련된 성남시의 제도적 근거 59
〈표 3-11〉 주거복지센터 설치와 관련된 수원시의 제도적 근거 60
〈표 3-12〉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주거복지지원센터 사업(2017) 61
〈표 3-13〉 주거복지센터 설치와 관련된 서울시의 제도적 근거 62
〈표 3-14〉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현황 63
〈표 3-15〉 2016년 서울시 주거복지센터별 예산 64
〈표 3-16〉 2016년 서울시 주거복지센터별 인력 구성 64
〈표 3-17〉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직접지원비 기준 65
〈표 3-18〉 2016년 서울시 주거복지센터별 주요 사업(계속) 66
〈표 3-19〉 SH공사 주거복지센터 주요 업무 69
〈표 3-20〉 주거복지센터 설치와 관련된 대구시의 제도적 근거 70
〈표 3-21〉 대구행복주거복지센터 주요 사업 71
〈표 3-22〉 대구행복주거복지센터 2016년 실적 72
〈표 3-23〉 대구주거복지센터 사업현황 및 성과(2010~2013) 74
〈표 3-24〉 주거복지센터 설치와 관련된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제도적 근거 76
〈표 3-25〉 전북주거복지센터 주요 사업 77
〈표 3-26〉 주요 주거복지센터 비교 83
〈표 4-1〉 무한돌봄센터 유형 및 기능 90
〈표 4-2〉 맞춤형 복지팀 담당별 역할 구분 95
〈표 4-3〉 맞춤형 복지팀 현황 96
〈표 4-4〉 무한돌봄센터와 읍면동 복지허브화 비교 98
〈표 4-5〉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에 대한 제도적 근거 101
〈표 4-6〉 주거복지센터 설치에 대한 제도적 근거 101
〈표 4-7〉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 102
〈표 4-8〉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업무 구분광역 주거복지센터 시군 주거복지센터 106
〈그림 2-1〉 주거복지 개념도 22
〈그림 3-1〉 영구, 국민, 공공 임대주택 전달체계 31
〈그림 3-2〉 매입임대주택 전달체계 31
〈그림 3-3〉 전세임대주택 전달체계 31
〈그림 3-4〉 따복하우스 전달체계 34
〈그림 3-5〉 공공실버주택 전달체계 36
〈그림 3-6〉 농어촌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전달체계 38
〈그림 3-7〉 중증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전달체계 38
〈그림 3-8〉 햇살하우징 전달체계 39
〈그림 3-9〉 G하우징 리모델링 전달체계 39
〈그림 3-10〉 주거환경 개선자금 전달체계 41
〈그림 3-11〉 주거급여 전달체계 43
〈그림 3-12〉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전달체계(방문) 45
〈그림 3-13〉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전달체계(인터넷) 45
〈그림 3-14〉 (안심형)버팀목 전세대출 전달체계 47
〈그림 3-15〉 주거안정 월세대출 전달체계 48
〈그림 3-16〉 따복하우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전달체계 48
〈그림 3-17〉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주거비 감소효과 예시 49
〈그림 3-18〉 저소득층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전달체계 50
〈그림 3-19〉 주거복지사업 전달체계 현황 53
〈그림 3-20〉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조직도 60
〈그림 3-21〉 전북주거복지센터 조직도 75
〈그림 3-22〉 마이홈 홈페이지 구성 79
〈그림 3-23〉 마이홈 통합 서비스 80
〈그림 4-1〉 무한돌봄센터 통합사례관리 전달체계 91
〈그림 4-2〉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맞춤형 복지팀 유형 94
〈그림 4-3〉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통합사례관리 전달체계 97
〈그림 4-4〉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운영방안 108
〈그림 4-5〉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단계별 운영계획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