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9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9
2. 연구범위 및 방법 10
Ⅱ.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현황 및 관리체계 12
1. 사회복지법인의 개념, 범주 및 경기도 현황 12
2. 사회복지법인의 관리체계 16
3. 현 사회복지법인 관리체계 문제점 17
Ⅲ.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21
1. 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의 개요 21
2. 사회복지법인 설립요건 23
1) 설립자의 설립허가 신청(법 제16조, 영 제8조, 규칙 제7조) 23
2) 목적의 비영리성 25
3) 설립행위(재산의 출연과 정관작성) 28
4) 도지사의 설립허가(법 제16조) 32
5) 법인설립등기(법 16조) 36
3. 사회복지법인의 기관 37
1) 이사회(理事會) 37
2) 이사(理事) 53
3) 감사(監事) 54
4) 임원의 임면(任免) 58
4. 법인의 등기 관리 63
1) 설립등기 63
2) 사무소 관련 등기 63
3) 변경등기(「민법」 제52조) 64
4)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등기(「민법」 제52조의 2) 65
5) 해산등기(「민법」 제85조) 65
6) 등기의 효력 65
7) 등기기간의 계산 65
8) 설립등기 등의 보고 65
5. 정관변경의 인가 66
1) 정관변경인가신청(법 제17조, 규칙 제8조) 66
2) 정관변경인가 시 검토사항 67
6. 기본재산 처분허가 등 69
1) 기본재산 처분허가(법 제23조, 규칙 제14조) 69
2) 장기차입허가(법 제23조, 규칙 제15조) 77
3) 재산의 취득과 정관변경(법 제24조, 규칙 제16조) 79
4) 수익사업(법 제28조) 80
7. 법인의 소멸(합병포함) 82
1) 법인소멸의 의의 82
2) 법인해산(解散)의 사유(「민법」 제77조) 84
3) 청산(淸算) 86
4) 법인의 합병(법 제30조, 영 제11조, 규칙 제19조) 90
8. 법인의 관리ㆍ감독 92
1) 법원(法院) 92
2) 도지사(법 제51조 등) 92
3) 시장 및 군수(위임기관) 93
4) 법인의 비치서류 95
5) 벌칙규정(예시) 96
Ⅳ. 정책적 제언 98
1. 중앙정부의 관리체계 개정 건의 98
2. 경기도 내 사회복지법인 관리 거버넌스 체계 구축 100
참고문헌 102
판권기 103
〈표 Ⅱ-1〉 사회복지법인의 성격 14
〈표 Ⅱ-2〉 경기도 31개 시군별 사회복지법인 등록현황('16년 12월 기준) 15
〈표 Ⅱ-3〉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목적별 현황('16년 12월 기준) 15
〈표 Ⅱ-4〉 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 16
〈표 Ⅱ-5〉 전국 장애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관 시설소유 및 운영형태 현황(지역별) 18
〈표 Ⅲ-1〉 사회복지법인과 그 적용법령 22
〈표 Ⅲ-2〉 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의 개요 23
〈표 Ⅲ-3〉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시 구비서류 24
〈그림 Ⅱ-1〉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성격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