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배경 4
1. 형사절차에의 피해자참여의 필요성 4
2.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의 제도화 방안 필요성 4
Ⅱ. 수사단계 및 공판단계에의 피해자참여 현황과 문제점 5
1.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 참여관련 규범과 문제점 5
가. 관련 법규 5
나. 문제점 6
2. 공판단계에서의 피해자 참여현황 6
가. 피해자의 진술권 보장 6
나.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7
다. 피해자 등의 기록열람ㆍ등사 8
Ⅲ.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력의 필요성과 피해자의 변호사의 역할 8
1.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 8
가. 현황 8
나. 피해자변호사의 권리 9
다. 피해자변호사제도의 성과 9
라. 피해자변호사제도의 입법화 방안 10
Ⅳ. 피해자참여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논의 11
1. 미국 11
2. 독일 11
가. 피해자참가절차 및 방법 11
나. 피해자참가인의 권리 12
3. 일본 12
Ⅴ. 입법의 문제로서 공판절차에의 피해자참여제도화 13
1. 전문가 의견 조사결과 13
2. 피해자의 공판참가 요건 비교 16
3. 피해자참가제도의 입법 방안 18
Ⅵ. 정책제언 21
1. 피해자의 형사절차에의 참여 현황에 비추어본 정책방향 21
2. 피해자참여제도 방안의 한계설정 22
판권기 23
〈표 1〉 피해자의 공판참가관련 입법안 비교 16
〈표 2〉 피해자참가제도의 입법안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