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기획재정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6
1.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8
가. 개요 8
나. 세입결산 검토의견[원문불량;p.23] 10
다. 기획재정부 세출예산안 검토의견 30
2. 기획재정부 소관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입결산 81
가. 개요 81
나. 검토의견 82
3. 복권기금 84
가. 개요 84
나. 검토의견 85
4. 국유재산관리기금 96
가. 개요 96
나. 검토의견 97
5. 외국환평형기금 102
가. 개요 102
나. 검토의견 103
6. 대외경제협력기금 109
가. 개요 109
나. 검토의견 110
7. 공공자금관리기금 113
가. 개요 113
나. 검토의견 115
8.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119
가. 개요 119
나. 검토의견 121
국세청 소관 124
1. 개요 126
2. 검토의견 127
(1) 현금영수증 등 5개 상담위탁사업의 예산 통합 운영 필요 등(공통) 127
(2) 납세고지서 반송률 저하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전산정보관리관) 129
(3) 조세심판 대응 강화 방안 마련 필요(징세법무국) 131
(4) 국외 위탁교육 대상자의 선발기준 명확화 필요(국제조세관리관, 조사국) 135
(5)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배한 수수료 지급의 시정 필요(징세법무국) 137
(6) 종합부동산세 운영지원 사업 폐지 필요(자산과세국) 139
(7) 국세상담센터의 책임운영기관 지정 재검토 필요(국세상담센터) 140
(8)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예산을 비목의 성격에 맞게 집행할 필요(국세공무원교육원) 141
(9) 조세박물관 운영의 전문성 제고 필요(징세법무국) 142
관세청 소관 144
1. 개요 146
2. 검토의견 147
(1) 본부기본경비 내 특수활동비 편성·집행 부적정(기획조정관) 147
(2) 물류촉진 및 무역원활화 사업의 관리 강화 필요(통관지원국) 148
(3) 사용가능 기한 경과로 노후화가 심화된 위해물품 검색기의 교체 필요(조사감시국) 150
(4) 관세청 연수원 유류비의 부적정한 예산 집행 문제(관세국경관리연수원) 152
(5) 「우리기업의 현지 AEO 획득 지원 사업」의 집행부진 개선 및 다변화 필요(심사정책국) 154
(6) 「관세탈루심사」 국외여비의 부적정한 집행 문제(심사정책국) 156
(7)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성과평가 필요(정보협력국) 158
조달청 소관 160
1. 개요 162
2. 검토의견 164
(1) 계약내용 미준수 등 내부 전임교수 운영의 부적정성(조달교육원) 164
(2) 자문료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 필요(기획조정관) 166
(3) 나라장터 운영예산의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조달관리국) 170
(4) 이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연금지급금의 집행 부적절(운영지원과) 172
(5) 「정부기업예산법」을 위반한 회전자금 운용 문제(기획조정관) 174
(6) 가격정보조사 특정업무경비 과다 집행 부적절(기획조정관) 176
(7) 법적 근거 없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 편성 부적절(조달관리국) 178
(8) 보전금에 해당하는 정부조달 문화상품 상금의 일반수용비 집행 부적정(구매사업국) 180
(9)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위원 여비 과다 집행 문제 등(시설사업국) 182
통계청 소관 186
1. 개요 188
2. 검토의견 189
(1) 지역통계생산대행 수입 연례적 과소계상 시정 필요(운영지원과, 지방청) 189
(2) 수납가능성이 없는 토지대여료 및 건물대여료 수입 계상 부적정(운영지원과) 191
(3) 아태인구활동 사업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정(조사관리국) 192
(4) 품질관리 사업의 전반적인 집행·관리상 개선방안 마련 필요(통계정책국) 199
(5)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부적정(통계정책국, 조사관리국, 통계교육원) 205
(6) 국가통계위원회 본회의의 연례적 서면회의 개최 부적정(통계정책국) 208
(7) 경제총조사 사업의 추진 부적정성과 전반적인 집행관리 대책 마련 필요(경제총조사과, 경제통계국) 211
(8) 부적정한 이·전용을 통한 연례적인 미술품 임차 중단 필요 (통계개발원) 222
(9) 각 지방청별 지역전담제 확대 시행의 신중한 접근 필요(조사관리국) 225
(10) 부적정한 비목 편성 및 집행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