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8
요약 10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구성 17
제2장 최근 소득분배의 변화 경향과 대안적 제도 논의의 필요성 19
제1절 주요 빈곤지표를 통해 본 소득분배 실태의 변화 20
1. 연령대별 빈곤 실태의 변화 20
2. 소득계층별 소득 지위 변화 22
제2절 계층별 공적이전소득의 구성 변화 26
제3장 기본소득이론 쟁점과 시사점 29
제1절 기본소득 논의 배경 30
제2절 기본소득 개념과 관련 쟁점 32
1. 기본소득 개념 32
2. 역사적 발전 과정 35
3. 기본소득 관련 쟁점 37
4. 기본소득 찬반 논쟁 45
제3절 시사점 50
제4장 미국 최저임금 인상의 배경과 재분배정책 54
제1절 문제 제기 55
제2절 미국 최저임금 인상안 56
제3절 최저임금 인상의 배경 65
1. 사회경제적 배경 65
2.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에 대한 논쟁 68
제4절 소결 72
제5장 수당의 대상 확대 논의에 대한 검토: 청년수당을 중심으로 74
제1절 들어가며 75
제2절 수당제도 도입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검토 77
1. 수당제도에 대한 이론적 검토 77
2. 사회수당 도입 필요에 대한 검토 80
3. 청년을 위한 사회수당 도입 필요에 대한 검토 82
제3절 청년 소득지원제도 개선 방안 검토 96
1. 노동시장 참가와 연관된 급여제도 방식 97
2. 교육ㆍ자기계발과 관련된 급여제도 방식 99
3. 기본소득 방식 100
제4절 소결 103
제6장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를 둘러싼 논의의 함의 106
참고문헌 111
판권기 2
〈표 2-1〉 2006년과 2015년의 연령대별 빈곤지표 20
〈표 2-2〉 2006년 대비 2015년의 연령대별 빈곤지표 변화 21
〈표 2-3〉 소득분위별 연평균 실질소득 증가율(2006~2015년) 25
〈표 2-4〉 소득분위별 이전소득 비중 및 정부 개입 효과 비교 25
〈표 2-5〉 공적이전소득의 증가(2006~2015년)에 대한 항목별 기여율(전체 가구) 27
〈표 2-6〉 공적이전소득의 증가(2006~2015년)에 대한 항목별 기여율(노인이 없는 가구) 27
〈표 3-1〉 연구자별 기본소득 급여수준 41
〈표 3-2〉 연구자별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 44
〈표 4-1〉 미국 주별 최저임금(2016. 11. 9.) 57
〈표 4-2〉 미국 일부 주정부 최저임금 인상률 62
〈표 5-1〉 연령별 사회보험 가입률 85
〈표 5-2〉 직업별 사회보험 가입률 86
〈표 5-3〉 청년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 87
〈표 5-4〉 각국의 청년 빈곤율의 변화 91
〈표 5-5〉 우리나라의 연령대별 상대 빈곤위험도의 변화 92
〈표 5-6〉 가구주 특성별 가구소득 평균 및 증감률 93
〈표 5-7〉 가구주 특성 및 가구소득 구간별 가구분포 94
〈표 5-8〉 소득계층에 따른 청년 집단 분포(2015년) 95
[그림 2-1] 시장소득 분위별 연평균 실질소득 증가율(2006~2015년) 23
[그림 2-2] 가구 특성별, 시장소득 분위별 연평균 실질시장소득 증가율(2006~2015년) 24
[그림 4-1] 미국 주 최저임금과 연방 최저임금 대비 비율 61
[그림 4-2] 미국 비농업 부문 노동소득분배율, 임금ㆍ생산성(1947. 1분기~2010. 3분기) 66
[그림 4-3] 미국 임금 백분위별 시간당 실질임금 증가율(1979~2013년) 67
[그림 4-4] 저임금 노동자의 연령별 분포(1979, 2011년) 70
[그림 5-1] 선별성과 노동조건을 통해 본 소득보장정책의 유형분리 79
[그림 5-2] 제조업과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의 변화 89
[그림 5-3] 연령대별 상대 빈곤위험도의 변화 90
[그림 5-4] 각종 수당의 위치와 기능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