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머리말
목차
I. 재정 분야 4
1. 지방세 등 세입 6
1) 지방세 부과·징수의 적정성 6
2) 세외수입 부과·징수의 적정성 13
2. 보조금 19
1) 신청 및 교부의 적정성 19
2) 집행의 적정성 24
3) 정산의 적정성 28
4) 사후관리의 적정성 32
3. 국·공유재산 관리 35
1) 취득의 적정성 35
2) 처분의 적정성 38
3)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의 적정성 41
II. 계약 분야 46
1. 계약 방법 48
1) 일반입찰 대상 여부 48
2) 수익계약 대상 여부 49
2. 계약 절차 53
1) 입찰 착수의 적정성 53
2) 입찰 참가자격의 적정성 55
3. 계약 내용 56
1) 입찰의 유효요건 충족 여부 56
2) 낙찰자 결정의 적정성 57
3) 수익계약 내용의 적정성 59
4. 계약 이행 60
1) 계약내용 변경의 적정성 60
2) 계약이행 관리의 적정성 62
III. 인·허가 분야 66
1. 재개발·재건축 68
1) 계획 수립의 적정성 68
2) 절차 및 요건의 적정성 70
2. 개발행위 허가 72
1) 개발제한구역 외 허가의 적정성 72
2)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의 적정성 75
3. 건축허가 78
1) 관련 인·허가 등 의제 처리의 적정성 78
2) 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의 적정성 80
3) 사용승인 등 사후관리의 적정성 81
4. 공장 설립 83
1) 용도지역별 공장 설립의 적정성 83
2) 관련 인허가 등 의제 처리의 적정성 85
5. 과도한 규제 87
1) 법적 근거 없는 부담 부여 87
2) 법적 근거 없는 절차 추가 89
3) 법적 근거 없는 처분 90
IV. 조직·인사 분야 92
1. 조직 94
1) 조직 설치·운용의 적정성 94
2) 정·현원 운용의 적정성 95
2. 인사 96
1) 채용의 적정성 96
2) 승진의 적정성 101
판권기 104
[뒷표지]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