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세청 소관 4
I. 개요 5
1. 세입 5
2. 세출 6
II. 검토의견 15
1. 임시청사 임차료 예산 과다편성 문제(운영지원과 소관) 15
2.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 발간비용 증액 및 주질분석 재료비 예산이관 필요(법인납세국 소관) 19
3. 직원교육 강사료 집행 내실화 필요(운영지원과 소관) 23
4. 역외탈세 불복사건에 대한 대응 강화 필요(국제조세관리관실 소관) 26
5. 국선대리인제도의 내실화 방안 검토(납세자보호관 소관) 28
6.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관련(개인납세국 소관) 32
7. 국세청 조세법률고문 운영상 문제점(징세법무국 소관) 39
관세청 소관 45
I. 개요 47
1. 세입 47
2. 세출 49
II. 검토의견 51
1. 면세점 특허수수료 부과 기준에 대한 검토 51
2.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지원 수수료 수입 증액 54
3. 메가포트 구상 관련 장비 유지보수 예산 편성의 적정성 57
4. 내국세환급 전용서버 유지보수비 감액 검토 60
5. 특송물류센터 이전을 위한 물품 구입비 감액 검토 62
6. X-ray 검색기 도입 단가 과다 계상 64
7. 소송 증가를 반영한 배상금 예산 현실화 67
8. 공항 청사 및 토지 임차료 조정 필요성 70
조달청 소관 75
I. 조달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77
1. 조달특별회계 구조 77
2. 조달사업 규모 80
II. 검토의견 86
1. 비축물자 사업수입 규모의 적정성 86
2. 조달정보화 : 위탁사업비의 적정 편성 90
3.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사업에 대한 검토 96
4. 지방조달행정 기본경비 : 법적 근거 없는 신고포상금 예산 편성 문제 103
5. 회전자금 전출금 규모의 적정성 106
통계청 소관 111
I. 개요 113
1. 세입 113
2. 세출 114
II. 검토의견 116
1. 일자리통계등록부 구축 및 활용의 신뢰성 확보 116
2. 책임운영기관의 성격에 맞는 적극적 업무 발굴 121
3. 국가주요지표체계 개편 연구의 효율화 125
4. 총조사 홍보의 매체별 효율성 점검 128
5.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로드맵의 실효성 확보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