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자연생태환경분야 8
1. 체크리스트 9
2. 주요 검토의견 14
가. 부록 14
나. 조사항목, 범위, 시기 등 15
다. 조사방법 16
라. 식물상 및 식생 17
마. 육상동물상 20
바. 육수생물상 23
사. 기타사항 26
아/자. 자연환경자산 27
3. 환경영향 예측방법 31
4. 통보서 작성 우수사례 33
가. 양주신도시(옥정) 택지개발사업 33
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37
다. 계룡대실지구 도시개발사업 39
라. 광양 광영ㆍ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40
마. 정읍 소성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41
Ⅱ. 대기환경분야 42
1. 체크리스트 43
2. 주요 검토의견 45
가. 부록 45
나. 조사지점, 항목 45
다. 조사시기, 주기 45
라. 기상 46
마. 대기질 46
바. 악취 46
사. 온실가스 47
아. 기타 47
3. 환경영향 예측방법 48
4. 통보서 작성 우수사례 49
가. 현대대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49
나. 아산 배방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50
다. 문성2지구 도시개발사업 51
라. 보은 동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52
Ⅲ. 수환경분야 53
1. 체크리스트 54
2. 주요 검토의견 55
가. 조사지점, 항목, 시기 및 주기 55
나. 조사결과 55
다. 지표수질 56
라. 지하수질 57
마. 저감시설(수질 및 수리ㆍ수문) 57
바. 저감시설(수질) 58
사. 부록 59
아. 기타 59
3. 환경영향 예측방법 60
4. 통보서 작성 우수사례 61
가. 평택복합화력 2단계 건설사업 61
나. 성주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64
Ⅳ. 해양환경분야 70
1. 체크리스트 71
2. 주요 검토의견 74
가. 부록 74
나. 조사항목, 범위, 시기 등 76
다. 조사방법 78
라/4. 해양수질 81
마/5. 해양퇴적상(해양저질) 85
바/6. 해양물리 87
사/7. 해양 동ㆍ식물상 90
아/8. 기타사항 97
3. 환경영향 예측방법 99
4. 통보서 작성 우수사례 101
가. 여수화력발전소 1호기 건설사업 101
나.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102
다. 신고리 원자력 5, 6호기 건설사업 105
Ⅴ. 토지환경분야 107
1. 체크리스트 108
2. 주요 검토의견 110
가. 부록 110
나. 조사항목, 범위, 시기 등 110
다. 토지이용 111
라. 토양 112
마. 지형ㆍ지질 113
3. 환경영향 예측방법 114
4. 통보서 작성 우수사례 115
Ⅵ. 생활환경분야 117
1. 체크리스트(소음ㆍ진동) 118
2. 주요 검토의견(소음ㆍ진동) 119
3. 환경영향 예측방법(소음ㆍ진동) 121
4. 통보서 작성 우수사례(소음ㆍ진동) 124
5. 기타(친환경적자원순환, 위락ㆍ경관, 위생ㆍ공중보건, 전파 및 일조장해) 127
가. 체크리스트 127
나. 주요 검토의견 128
Ⅶ. 부록 130
[부록 1] 관련법령 및 지침 132
가. 검토기관 지정 관련 법령 133
나.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대상계획(사업), 협의 요청시기, 기간 134
다. 기타 관련 법령 및 지침 176
[부록 2] 통보서 작성 및 검토 가이드라인 179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작성 가이드라인 180
Ⅰ. 목적 182
Ⅱ. 법적근거 182
Ⅲ. 작성시 유의사항 182
Ⅳ. 세부 작성요령 183
1. 사업개요 183
2. 사업의 추진경위 184
3.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및 조치결과 조치 등 184
4. 협의내용 관리ㆍ이행현황 187
5. 승인 또는 협의기관의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또는 조치결과) 187
6. 환경영향조사결과 종합평가 188
7. 부록 188
[별첨 1]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189
[별첨 2]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작성시 항목별 고려사항 193
[별첨 3]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유형별 후속조치 사항(예시) 201
[별첨 4] 협의내용 체크리스트(예시) 204
[별첨 5]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협의내용 관리 절차도 208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검토 가이드라인 209
Ⅰ. 목적 211
Ⅱ. 법적근거 211
Ⅲ. 기관별 수행임무 211
Ⅳ. 조사서 검토원칙 212
Ⅴ. 조사서 검토요령 212
1. 사업개요 212
2. 사업의 추진경위 213
3.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및 조사결과 조치 등 213
가. 항목별 주요 검토사항 214
나.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평가 220
4. 협의내용 관리 이행현황 221
가. 협의내용 관리현황 221
나.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내용 221
다. 협의내용 이행현황 221
5. 승인 또는 협의기관의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또는 조치계획) 225
6. 환경영향조사결과 종합평가 225
Ⅵ. 행정사항 225
[서식 1] 유역(지방)환경청 검토의견 서식 226
[서식 2] 검토기관 검토의견 서식 227
[서식 3] 사업장 방문서 서식 229
[붙임 1]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유형별 후속조치사항(예시) 230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233
[부록 3] 분야별 환경기준 모음집 282
환경기준 283
Ⅰ. 환경기준 286
Ⅱ. 수환경 295
1.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295
2.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297
3.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309
4.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310
5.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313
6.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314
7.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 317
8.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319
9. 중수도의 용도별 수질기준 320
10. 먹는물의 수질기준 321
11. 지하수의 수질기준 324
12/11. 해양배출 처리기준 325
13/12. 「해양환경관리법」제8조에 따른 해양환경기준 327
14/13. 「해수욕장 수질기준 운용지침」개정(안) 344
Ⅲ. 대기환경 346
1.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346
2. 대기오염물질별 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 374
3. 지자체 환경기본조례 대기환경기준 387
4.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 390
Ⅳ. 토지환경 393
1. 토양오염우려기준 393
2. 토양오염대책기준 395
Ⅴ. 생활환경 397
1. 공장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 397
2.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 400
3.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 403
4.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404
5. 환경분쟁 피해배상액 산정기준 조정ㆍ보완시행 408
6.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411
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13
8.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416
[부록 4] 참고문헌(관련 사이트) 417
가. 자연생태환경분야 418
나. 대기환경분야 419
다. 수환경분야 420
라. 토지환경분야 421
마. 생활환경분야 421
판권기 423
〈표 1-1〉 조사지역의 자연환경자산 조사항목 28
〈표 1-2〉 생태계교란 식물 관리방안 34
〈표 1-3〉 이식수목 현황표 34
〈표 1-4〉 생태통로 관리대장 38
〈표 3-1〉 환경오염방지시설 현황 61
〈표 3-2〉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 현황 63
〈표 5-1〉 사면안정 및 보강공법 적용 현황 115
〈표 6-1〉 저감시설 비교 및 위치도 제시 124
〈그림 1-1〉 계획노선 일대의 자연환경자산 현황도(예시) 29
〈그림 1-2〉 현지조사시 확인된 멸종위기야생생물 및 천연기념물 분포도(예시) 30
〈그림 1-3〉 생태계교란 식물 현황 및 분포도 33
〈그림 1-4〉 식생복원지역 현황 35
〈그림 1-5〉 생태녹지축 현황도 36
〈그림 1-6〉 법정보호종 대체서식지 현황 36
〈그림 1-7〉 생태통로 위치도 37
〈그림 1-8〉 식생벌목 구역 현황도 39
〈그림 1-9〉 재선충병 방제 완료서 40
〈그림 1-10〉 육상 및 육수동물상 이동 현황 41
〈그림 2-1〉 환경영향저감시설 총괄도 49
〈그림 2-2〉 기상청 먼지농도 그래프 50
〈그림 2-3〉 환경영향저감시설 설치내역도 51
〈그림 2-4〉 대기배출시설물 및 방지시설 도표 52
〈그림 3-1〉 취수 및 배수 현황 62
〈그림 3-2〉 협의내용 이행 현황 64
〈그림 3-3〉 공사진행 현황 65
〈그림 3-4〉 조사지점의 수계 및 배수구역 66
〈그림 3-5〉 조사기간의 기상현황 67
〈그림 3-6〉 관측 조사결과 68
〈그림 3-7〉 측정 조사결과 69
〈그림 4-1〉 사업지 주변 적조발생현황 101
〈그림 4-2〉 생물 현존량 도식화 102
〈그림 4-3〉 저감방안 상세 위치도 103
〈그림 4-4〉 호안구축 현장 이미지 및 단면도 104
〈그림 4-5〉 잠수조사 결과 제시 105
〈그림 4-6〉 Le Bris Index 우점종 분석 106
〈그림 5-1〉 사면안정 및 보강공법 사진대지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