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표 12
1. 연구의 배경 12
2. 연구의 목표 13
제2절 연구의 방법과 절차 16
1. 연구 방법 16
2. 연구 절차 17
제2장 한국형 국력평가모델 개발 20
제1절 어떤 요소들로 국력개념을 규정할 것인가? 21
1. 국력의 의미 21
2. 종합국력의 의미 22
3. 종합국력을 구성하는 요소국력들 23
제2절 요소국력들 간의 함수관계 설정 28
1. 요소국력들 간의 연산 방식 28
2. 요소국력들의 종합국력 결정 비중 30
제3절 측정지표들의 설정 31
1.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된 국력 측정 지표들 31
2. 남ㆍ북한 국력 비교를 위한 지표체계 35
제3장 남ㆍ북한 국력 측정 및 비교 36
제1절 기초 국력 37
1. 기초국력의 개념과 측정지표 37
2. 남ㆍ북한 기초국력 비교 38
3. 시사점 및 정책제언 45
제2절 군사력 47
1. 군사력 평가에 관한 토의 47
2. 남ㆍ북한 군사력 평가 요소에 대한 토의 51
3. 남ㆍ북한 군사력 비교 58
4. 흥미로운 발견 60
5. 정책제언 61
제3절 경제력 63
1. 경제력의 정의 및 종합국력과의 관계 63
2. 경제력지수 산출을 위한 지표의 선정 63
3. 남ㆍ북한 경제력 측정 64
4. 남ㆍ북한 경제력 비교: 결론과 시사점 67
제4절 과학기술력 68
1. 과학기술과 경제사회 발전 68
2. 과학기술력 지수 산출을 위한 지표의 선정 69
3. 남ㆍ북한 과학기술력 측정 71
4. 남ㆍ북한 과학기술력 비교: 결론과 시사점 73
제5절 교육력 75
1. 교육력 개관 75
2. 교육력지수 산출을 위한 지표의 선정 75
3. 남ㆍ북한 교육력 측정 76
4. 남ㆍ북한 교육력 비교: 결론과 시사점 81
제6절 환경관리력 83
1. 환경관리력의 정의 및 종합국력과의 관계 83
2. 환경관리력지수 산출을 위한 지표의 선정 83
3. 남ㆍ북한 환경관리력 측정 85
4. 남ㆍ북한 환경관리력 비교: 결론과 시사점 87
제7절 정보력 88
1. 정보력 평가에 관한 토의 88
2. 남ㆍ북한 정보력 비교(잠정 평가) 91
3. 흥미로운 발견 93
4. 정책제언 94
제8절 정치력 95
1. 정치력의 개념과 측정 95
2. 지표별 결과 분석 96
3. 종합분석 98
4. 정책제언 99
제9절 외교력 100
1. 외교력의 개념과 측정 100
2. 지표별 결과 분석 101
3. 종합분석 102
4. 정책제언 103
제10절 사회자본력 104
1. 사회자본력 개념과 측정 104
2. 사회자본력의 남ㆍ북한 비교 106
3. 흥미로운 발견 112
4. 정책제언 112
제11절 사회응집력 114
1. 사회응집력 개념과 측정 114
2. 사회응집력의 남ㆍ북한 비교 114
3. 흥미로운 발견 115
4. 정책제언 116
제12절 애국심 118
1. 애국심의 개념과 측정 118
2. 애국심의 남ㆍ북한 비교 120
3. 흥미로운 발견 123
4. 정책제언 124
5. 애국심과 소프트파워 간의 연계성 125
제13절 국정관리력 127
1. 국정관리력의 개념과 측정 127
2. 국정관리력의 남ㆍ북한 비교 129
3. 흥미로운 발견 129
4. 정책제언 130
제4장 남ㆍ북한 국력 총괄 비교 131
제1절 남ㆍ북한의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 132
1. 하드파워 132
2. 소프트파워 134
3. 남ㆍ북한 요소국력 총괄 비교 135
4/3. 경제력 차이를 고려한 남ㆍ북한 국력 비교 137
제2절 남ㆍ북한 종합국력 비교 139
1. 평시 상황에서의 남ㆍ북한 종합국력 139
2. 전시 상황에서의 남ㆍ북한 종합국력 141
제5장 정책적 시시점 요약 및 향후 연구과제 제언 144
제1절 정책적 시사점 요약 145
1. 안보 및 통일 관련 145
2. 정치ㆍ외교 관련 146
3. 사회자본과 사회응집력 관련 147
4. 애국심 및 호국 정신 고취 정책 관련 147
제2절 향후 연구과제 제언 148
참고문헌 150
[부록 1] 설문지 154
[부록 2]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156
〈표 1-1〉 설문 응답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 18
〈표 2-1〉 요소국력들의 비중 30
〈표 2-2〉 왕령(2006)의 종합국력 평가 지표체계 32
〈표 2-3〉 Zarghani(2010)의 종합국력 평가 지표체계 33
〈표 2-4〉 황성돈ㆍ신도철 등(2016)의 종합국력 평가 지표체계 34
〈표 3-1〉 국토부문 국력 비교 40
〈표 3-2〉 인구부문 국력 비교 41
〈표 3-3〉 에너지 부문 국력 비교 44
〈표 3-4〉 기초 생필품 부문 국력 비교 45
〈표 3-5〉 기초국력 부문 국력 비교 45
〈표 3-6〉 군사력 비교(G20+북한) 52
〈표 3-7〉 남ㆍ북한 군사력 비교 58
〈표 3-8〉 남ㆍ북한 국민총소득(GNI) 및 경제성장률 65
〈표 3-9〉 북한의 2010년경 초인플레이션 경험 66
〈표 3-10〉 북한 산업생산성 비교 73
〈표 3-11〉 주요 국제기구별 교육관련 지표 체계 비교 75
〈표 3-12〉 남ㆍ북한 교육체계 77
〈표 3-13〉 남ㆍ북한 교육기관 수 78
〈표 3-14〉 남ㆍ북한 학생 수 79
〈표 3-15〉 북한의 취학률 80
〈표 3-16〉 남ㆍ북한 교육력 비교 81
〈표 3-17〉 북한과 소득수준이 비슷한 국가들의 EPI 종합점수 86
〈표 3-18〉 남ㆍ북한 정보력 비교 91
〈표 3-19〉 정치시스템의 전반적 역량 96
〈표 3-20〉 정치 집단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96
〈표 3-21〉 정치인의 수준 97
〈표 3-22〉 정치력 비교 98
〈표 3-23〉 외교활동의 영향도 101
〈표 3-24〉 가입 국제기구 101
〈표 3-25〉 수교 국가 및 재외 공관 102
〈표 3-26〉 남ㆍ북한 주재 재외 공관 102
〈표 3-27〉 외교력 비교 103
〈표 3-28〉 소프트파워로서의 사회자본력의 측정항목과 척도 105
〈표 3-29〉 대인신뢰 1 106
〈표 3-30〉 대인신뢰 2 107
〈표 3-31〉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 107
〈표 3-32〉 공무원에 대한 신뢰 108
〈표 3-33〉 경찰에 대한 신뢰 108
〈표 3-34〉 언론에 대한 신뢰 108
〈표 3-35〉 TV 방송에 대한 신뢰 109
〈표 3-36〉 군대에 대한 신뢰 109
〈표 3-37〉 정당에 대한 신뢰 110
〈표 3-38〉 의회에 대한 신뢰 110
〈표 3-39〉 UN에 대한 신뢰 110
〈표 3-40〉 단체 참여 정도 111
〈표 3-41〉 지역 공동체 인식 111
〈표 3-42〉 사회 응집성 세부지표 비교 115
〈표 3-43〉 국가보훈처 2015년 나라사랑 의식지수 측정 지표 119
〈표 3-44〉 소프트파워로서의 애국심 측정항목 120
〈표 3-45〉 남한, 북한 응답자 특성 120
〈표 3-46〉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전쟁 필요성 121
〈표 3-47〉 전쟁 발생시 국가를 위해 참전 121
〈표 3-48〉 해당 국가 국적 소유의 자부심 122
〈표 3-49〉 역사에 대한 자부심 122
〈표 3-50〉 국정관리력 개념의 지표 128
〈표 3-51〉 국정관리력 129
〈표 4-1〉 남ㆍ북한 강점 요소국력 138
〈그림 2-1〉 황성돈ㆍ신도철 등(2016)의 종합국력 개념 구조 26
〈그림 2-2〉 남ㆍ북한 국력비교를 위한 종합국력 개념 구조 27
〈그림 3-1〉 북한의 공식 환율과 암시장 환율 사이의 괴리 66
〈그림 3-2〉 2014 EPI 구성요소 84
〈그림 3-3〉 북한 농가의 채소밭 모습 86
〈그림 3-4〉 사회 응집력 비교 116
〈그림 4-1〉 남ㆍ북한 하드파워 비교 133
〈그림 4-2〉 남ㆍ북한 소프트파워 비교 134
〈그림 4-3〉 남ㆍ북한 요소국력 총괄 비교 135
〈그림 4-4〉 북한 국력의 특징 136
〈그림 4-5〉 경제력 차이를 고려한 남ㆍ북한 국력 비교 137
〈그림 4-6〉 남ㆍ북한 요소국력 격차 138
〈그림 4-7〉 남ㆍ북한 종합국력 비교(평시) 139
〈그림 4-8〉 남ㆍ북한 하드파워 비교(평시) 140
〈그림 4-9〉 남ㆍ북한 소프트파워 비교(평시) 141
〈그림 4-10〉 남ㆍ북한 종합국력 비교(전시) 142
〈그림 4-11〉 남ㆍ북한 하드파워 비교(전시) 143
〈그림 4-12〉 남ㆍ북한 소프트파워 비교(전시)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