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金光琳議員 要求資料 36
1.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39
金斗官議員 要求資料 40
1. 2016-2017.8 기준 일상감사 의뢰목록, 조치보고서, 일상감사 보고서 43
2. 2016-2017.8 기준 자체감사 실시현황 및 결과보고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43
3. 2016-2017.8 기준 감사원 감사, 기재부 감사, 국무총리실 감사 등 외부기관 감사 실시현황 및 결과보고서 43
4. 2016-2017.8 기준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별 처리내역, 개선사항 43
5. 최근 5년간 연도별 임직원 징계 현황 및 내역(이름, 직위, 구체적 사유, 일시, 징계내역 등을 개인별로 작성하고, 징계심의의결서 사본 등 포함) 44
6. 최근 5년간 소속 직원에 대한 감사원의(혐의자들에 대한) 조사개시 통보현황과 그 결과 및 수사요청서 사본 45
7. 최근 5년간 소속 직원에 대한 검찰·경찰의공무원 범죄수사 개시 통보 현황 및 공무원범죄 처분결과통보서 사본 45
8. 최근 5년간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 및 내역 45
9. 최근 3년간 노사 간 단체협약서 및 합의서 47
10. 2급 이상 임직원 명단, 연봉 및 성과급, 전과기록, 기타 참고사항) 47
11. 최근 3년간 소속 직원 퇴직 현황 47
12.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및 내역 48
13. 최근 3년간 연도별 5천만원 이상 계약(연구용역 제외) 관련, 49
14. 위원회 현황 (설립 근거(관련규정), 구성일, 위원 구성 현황) 50
15. 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순번, 일시, 참석(숫자), 불참(성명), 안건명)) 57
16. 위원회 안건 자료 일체(보고안건 첨부), 위원회 회의록 60
17. 최근 3년간 홍보예산 현황 및 상세내역 63
18.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 기고현황 및 내역, 기고문 사본 63
19. 최근 3년간 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수준 평가, 정보화 수준 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각종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일체 63
20. 최근 3년간 정부 및 정부기관(위원회 포함)로부터 요구(권고·시정 등)받은 현황 및 요구 내역별 조치결과 현황 64
金成植議員 要求資料 66
1. 현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연도별 신규 사업 집행현황 69
2. 2010년-현재까지 조달청 퇴직 및 재취업 현황 69
3. 2012년-현재까지 위원회 개최 현황(위원회 별) 70
4. 2010년-현재까지 징계현황 81
5. 2010년-현재까지 검경으로부터 직원의 범죄와 관련해 통보받은 현황 81
6. 2010년-현재까지 내외부 용역보고서 일체 82
7. 2010년~현재까지 연도별 기관장 및 직원 외부 기고현황 및 사본 85
8.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직원의 내부/외부강의 현황 및 관련 규정 85
9. 2010년~현재까지 연도별 직원의 출산·육아휴직 현황 86
10.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국내외 연수 내역 102
11. 2012년-현재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세부자료(출연현황 포함), 통상임금 산정기준 변경내용, 퇴직금 누진금운영, 휴가보상수당, 직원 복지포인트 및 의료비 지원현황 102
12. 2010년-현재까지 연도별 장애인 고용률 및 채용인원, 장애인 고용 부담금 지불현황, 장애인 생산물품 구입현황 103
13. 2010년~현재까지 연도별 민원 및 조치현황 104
14. 2010년~현재까지 홍보비 현황 104
15. 2010년-현재까지 내부고발에 대한 건 105
金政祐議員 要求資料 106
1. 최근 5년간 국정감사 및 국회 지적사항 처리 내역 109
2. 최근 5년간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처분요구서 원본사본(다만, 처분요구서가 없을 경우에는, 질문답변서와 확인서/요약보고서가 아닌 피감기관 및 감사기관에 발송된 원본의 사본) 109
3. 최근 5년간 임직원(연구원, 기관장 포함)이 한 강연 내역 109
4. 최근 5년간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109
5. 최근 5년간 자체 감사계획서 110
6. 최근 5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110
7. 최근 5년간 본부의 감사결과보고서 110
8. 최근 5년간 각종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110
9. 최근 5년간 기관이 받은 유료 자문 의뢰 현황 110
10. 최근 5년간 고유업무와 관련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자료 111
11. 최근 5년간 접수된 각종 민원, 청원, 진정 등 처리 현황 111
12. 최근 5년간 임직원 퇴직 현황 111
13.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 114
14. 최근 5년간 검찰과 경찰의 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통보서 115
15. 최근 5년간 임직원 형사처벌 현황 115
16. 최근 5년간 소송현황 115
17. 최근 5년간 손비처리 현황 혹은 불납결손액 현황(조달특별회계) 119
18.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 119
19. 최근 5년간 비밀문서(비공개 서류) 119
20. 최근 5년간 대외비 및 비공개 용역보고서 현황 120
21. 최근 5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과 배상 및 보상현황 120
22. 최근 5년간 해외출장 현황 120
23. 최근 3년간 채용 현황 121
24. 최근 3년간 지급된 임금 이외의 성과급, 복리후생비용 내역 122
25. 법인카드 발급현황 및 사용내역 122
26. 최근 5년간 광고홍보비 집행내역 122
27. 골프회원권 및 휘트니스회원권 등 보유 현황 122
28. 최근 3년간 정보공개 접수목록 사본 및 처리결과 및 비공개사유 123
29. 최근 3년간 공문서 수발대장 및 내부문서 수발대장 123
29-1. 2016년 이후 비밀등급별 문서접수 및 생산현황(일반, 비공개, 비밀 I, II, III) 123
29-2. 2016년 이후 기관장 및 차석자 결재문서 대장 목록(연간 총등록 문건수, 비밀여부 별도기재) 123
30. 각 사업별 설명자료 및 예산 집행내역, 집행률 124
31. 조달청 보유 규제 및 최근 5년간 규제완화 및 강화 내용 및 사유 124
金太年議員 要求資料 126
1. 공문수발신대장(2016년 1월 1일 이후 8월 30일까지) 129
2. 2013년 이후 소속 공무원 징계내역(징계수위, 징계사유, 징계일시, 직위) 129
3. 2013년 이후 발주한 연구용역 목록(용역 명/연구수탁기관/연구책임자/수의계약 여부/계약금액/연구수행기간/담당부서) 129
4. 2013년 이후 감사원 및 자체 감사보고서 사본 129
5. 2013년 이후 감사원, 국회 및 정부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감사 또는 권고, 지적사항 및 그에 대한 조치결과보고서 130
6. 2013년 이후 법률자문보고서 일체 130
7. 2013년 이후 위원회 현황(위촉직의 주요 프로필 포함한 명단, 임기) 130
8. 2013년 이후 위원회 활동 내역(위원회 설치 근거법령, 회차별 주요 안건, 서면 심의 여부) 130
9. 소속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자 현황(9.1 기준) 131
10. 기관지(홍보지, 정례보고서 제외) 발행현황 131
11. 2013년 이후 광고 홍보지 집행내역 131
12. 2013년 이후 수의계약 내역(연구용역은 제외) 132
13. 2013년 이후 소송 수행 현황 132
朴光溫議員 要求資料 134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37
2. 최근 3년간 감사원 적발 내역 및 조치사항 137
3. 2012-2017년 현재 직원 징계 현황 137
4. 최근 3년간 자체검사 적발 내역 및 조치사항 137
5. 조달청이 중소·지방업체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 138
(1) 중소기업 138
(2) 지방기업 142
6. 최근 3년간 나라장터 운용현황 146
7. 2012~2017년 현재 조달청 소송 내역 147
8.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147
9. 2012~2017년 현재까지 직원의 해외 출장 현황(대상국가, 직급, 기간, 목적, 비용, 출장 결과보고서 등) 148
10. 최근 3년간 조달청 보증-대출 제도 이용현황 149
11. 최근 3년간 임직원 출장비 지급 세부 내역 149
12. 최근 3년간 임직원 출장관리대장 사본 149
13. 최근 3년간 신설·폐지·조정된 부서 현황 150
14. 최근 3년간 홍보비 내역 및 그 효과분석 152
15. 최근 3년간 연도별 부채내역 및 부채상환 내역 153
16. 최근 3년간 네트워크론 이용 현황 153
17. 2012~2017년 현재까지 조달물품 품질 불만 접수 및 처리 현황 154
18. 최근 3년간 담합 관련 민원접수 현황 및 고발현황 일체 154
19. 최근 3년간 담합 제재건수 및 조치내용 155
20. 최근 3년간 계약직 현황 155
21. 최근 3년간 집기류등 물품구매 현황 156
22. 최근 3년간 타기관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 현황 156
23. 최근 3년간 우수 조달기업 해외진출 세부실적 158
24. 2012~2017년 현재 사회적 약자기업(중소기업, 지방기업, 여성기업) 지원 현황 161
25. 2012~2017년 현재까지 기업규모별(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조달청의 발주 현황 162
26. 2012~2017년 현재까지 긴급입찰, 일반입찰 및 비율(대기업 자본금 규모별 수주건수, 수주금액 포함) 162
27. 최근 3년간 추진 혹은 검토 중인 신규사업(해외산업 포함) 현황 162
1. 추진배경 162
2. 추진방안 163
3. 추진현황 164
28. 2012~2017년 현재까지 조달물품 민원 및 처리현황 167
29. 최근 5년간 부실업체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현황 및 조달청의 조치 현황 168
30. 2012~2017년 현재까지 대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달청 발주중 계약 폐기(또는 계약불이행)된 경우를 계약 폐기사유별 명시 168
31. 부정당업자관련(부정당업자 선정기준, 부정당업자 내역, 이유, 제재수준, 부정당업자 선정방법, 절차, 계약심사위원회 실시 후 부정당업자에게 입찰자 제한을 가한 날짜 등) 168
32. 2012~2017년 현재까지 연도별 신규채용자 현황(채용구분별, 최종학력별, 경력별, 직급별) 168
33. 2012~2017년 현재까지 연도별 중도퇴직자 및 정년퇴직자 현황(중도퇴직의 경우 그 사유) 169
34. 2012~2017년 현재까지 연도별 성별 고용 현황(신규채용, 경력채용별 169
35. 2012~2017년 현재까지 연도별 3급 이상 진급자 현황(성별, 채용구분별, 출신지역별) 170
36. 2012~2017년 현재까지 연도별 보훈대상자 채용 현황 170
37. 2012~2017년 현재까지 북한구호물자 조달 현황 170
38. 2012~2017년 현재까지 연도별 경쟁계약(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과 수의계약의 비율과 금액 171
39. 2012~2017년 현재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취소 현황(등록부여·취소 일자, 취소사유, 취소전까지의 조달실적) 171
40. 4대강 사업 공사 수주업체 현황(수주업체별 입찰일시, 사업명, 입찰금액, 업체명) 171
42. 2012~2017년 현재까지 청와대 조달품목 중 장애인, 여성, 보훈기업제품 조달실적 또는 수의계약 현황 171
43. 부령 제3조 제3항 제4조에 근거하여 2012년 현재까지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한 결과보고서 사본 172
44. 2012-2017년 현재까지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및 조치현황 174
45. 2017년 비축사업계획안 및 비축사업계획 조정안 175
46. 2012년~현재까지 시세 또는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한 물자 미집행 내역 175
47. 2012~2017년 현재까지 품목별/월별 비축/방출량(계획 대비 비율, 적정비축량, 품류구분) 175
48. 2012~현재까지 품목별 비축물자 방출 현황(대기업/ 중소기업 구분, 비율 포함) 176
49. 2012년~현재까지 현금/외상 방출 현황(대기업/ 중소기업 구분, 비율포함) 178
50. 2012년~현재까지 비축사업 품목별 가격상승률/비축사업 수익률 178
51. 2012년~현재까지 품목별 비축품목 구매 가격 현황 178
52. 2012년~현재까지 현재 품목별 비축물자 방출 가격 현황 179
53. 2012년~현재까지 비축대상 품목 선정기준 및 규정 등 변경 현황 179
54. 2012~2017년 현재까지 원자재 공공구매 사업 실적(건별, 품목/참여업체 등 세부사항 포함) 180
55. 2012~2017년 현재까지 비축기지별/월별/물자별 활용 현황(활용률) 181
56. 2012~2017년 현재까지 비축기지 대여 현황(기지별/ 업체별/ 계약기간 및 임대료) 184
57. 2012~2017년 현재까지 민간 비축기지(생산자 창고) 등 이용현황(건별, 관련비용, 활용협약) 185
58. 2012~현재까지 비축 물품 보관과 관련하여 지출된 예산 규모 185
59. 2012년~현재까지 비축품목 내역 변경 현황 185
60. 비축물자 방출/구매 기준 및 방출가격 결정방법 186
61. 비축물자 방출기준, 시중가격, 방출과정 및 절차 설명 188
62. 2012~2017년 현재까지 비축물자 제조업 실사 업체의 연도별 총구매금액 및 연도/품목별 구매금액 189
63. 2012~2017년 현재까지 비축물자 품목별 국제원자재가격 동향 189
64. 2012년~현재까지 비축물자사업 이익 현황 연도별 추이 190
65. 비축사업 정책의 현황 비축사업 필요성 190
66. 비축사업관련 법령, 규정, 사업연혁, 해외사례 비교 191
67. 2012~2017년 현재까지 비축품목 방출시 실제 수요자가 아닌 도소매 업체 방출 194
68. 비축품목별 적정 비축량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소요액 194
69. 현재 기준 비축고시품목의 용도 주요생산국 시장 점유율 국내생산량(비축고시품목 일체) 194
70. 2012~2017년 현재까지 조달사업별 대지급/직접지불 현황(비율 현황) 197
朴明在議員 要求資料 198
1. 청장·차장 결제목록/문서 수·발신 목록 201
2. 소속 임직원 징계 현황 201
3.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및 처분요구서 201
4. 자체 감사·감찰 일상감사 보고서 201
5. 최근 5년간 조달청 보유 토지 및 건물 임대현황 201
6. 2010년-현재까지 업체 간 이면계약 적발 현황 202
7. 최근 5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현황 202
8. 최근 3년간 전체 입찰 참여 업체 중 국세체납 업체 및 지방세 체납업체 현황(업체수/금액) 202
9. 최근 5년간 정보공개 청구현황 203
10. 최근 5년간 조달계약사업 실적 203
11. 최근 5년간 중소기업, 지방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지원 현황 204
12. 최근 5년간 연도별, 사유별 조달물자대금 및 수수료 연체현황 208
朴珠賢議員 要求資料 210
1. 최근 5년간 수의계약 목록 213
2. 최근 5년간 조달청 보도해명자료 목록 213
3. 기관별 나라장터 이용현황(첨부 참조) 213
4. 공공조달규모 및 나라장터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213
5. 공공기관별 독자 운영하고 있는 전자조달시스템 운영 현황 214
6. 공공기관별 독자 운영하고 있는 전자조달시스템 운영 현황 214
7. 공공기관별 독자 운영하고 있는 전자조달시스템 운영 현황 214
朴晙榮議員 要求資料 216
1. 원자재 비축 관련, 재고품목별 연간 구매규모 및 구매액/방출규모 및 방출액 현황(최근 5년간) 219
2. 국제 원자재 시장 동향 및 향후 대응전략 219
3. 감사원, 기획재정부 및 조달청 등 내 ·외부 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 사본(최근3년간) 220
4. 물품 및 물자의 보험가입현황(품목별 가입유무, 공제여부, 가입근거, 보험처리 내역, 보험관련 소송내역 등) 등(최근 5년간) 220
5. 수의계약 외자물품 구매현황(연도별, 국가별, 품목별, 구매금액, 국내 미생산여부) (최근 5년간) 220
6.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소속 위원 명단, 위원회 회의록 220
7. 외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최근 3년간) 227
8. 불용품 및 관련처리 규정 및 결과(최근5년간) 228
10. 조달계약사업 실적(최근 5년간) 228
11. 중소기업, 지방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지원 현황(최근 5년간) 229
12. 비축물량의 보관방법별 현황 및 관리규정 233
13. 비축물자 사업관련 234
14. 담합통계분석시스템 개발 과정 및 운용현황 236
15. 2013년~2017년 6월 현재, 나라장터 수수료 부과 현황 및 근거기준(연도별 증감율) 238
16. 연도별 중소기업 우수제품 구매 현황(2013년~2017년6월 기준) 239
17. 2010년-현재까지 업체 간 이면계약 적발 현황 239
18. 조달물자 품질점검 현황(2013년~2017년 6월 기준) 239
19. 해외조달시장 진출 현황(2013년~2017년 6월 기준) 239
20. 불법입찰관련 243
21. 기관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연도별 활동상황(위원회 개최실적, 위원출석현황, 회의안건 및 내용, 예산편성 대비 집행) (최근 3년간) 243
22. 나라장터 관련(최근 5년간) 250
宋永吉議員 要求資料 254
1. 2015. 4. 1. 이후 유라시아 경제연합과의 조달협력 강화진행 현황 257
2. 최근 3년 G-PASS 선정기업 현황(선정일, 거점국가, 대표품목 등 명시) 258
3. 최근 3년 G-PASS 선정 취소기업 현황(선정일, 취소일, 취소 사유, 거점국가, 대표품목 등) 258
4. 최근 3년 G-PASS 선정기업들의 선정 이후 현재까지의 교역 매출 현황 258
5. 2017 추석명절관련 특별지원 정책 및 검토 현황 259
6. 북한발 리스크 대응 경제대책 등 현황 259
7. 2017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관련 올해 초청한 국가별 바이어 현황 및 계약 체결 사례 260
8. 현재 운영 중인 해외조달정보센터의 기능과 역할 및 향후 운영계획 261
9. 지난 1월 18~19일 개최된 〈공공조달제도 설명회〉이후 '17년 9월 현재 후속조치 현황 262
10. 현재 전기차용 배터리 광물(코발트, 니켈, 리튬 등) 확보 현황('17년 9월 기준) 및 전기차용 배터리 광물 관련 해외 광산 지분확보 현황 및 향후 확보계획 266
11. 최근 3년 전략물자 수송선박 지정 상세현황 267
12. 전쟁발생시 물자 조달 상세계획 267
沈基俊議員 要求資料 268
1. 최근 7년간 해외 정부조달전시회(개별 전시회 포함) 진출 지원 사업실적 271
2. 최근 5년간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현황 278
3. 최근 5년간 민관합동 수출컨소시엄 조달기업 파견 현황 일체 280
4. 최근 3년간 한국 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 현황 281
5. 최근 5년간 산학관 협업 글로벌 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사업 실적 현황(집행률, 성과보고서 및 참가 청년인력 인턴 현황 및 정규직 전환 사례 일체 포함) 284
6. 글로벌 공공조달 상담회 사업 현황 및 실적, 집행률 현황 285
7. 해외 바이어 국내 초청 수출 상담회 사업 실적 및 집행률 현황 285
8. 최근 3년간 해외조달정보센터 사업 실적 현황 286
9. 최근 5년간 G-PASS기업의 지정 및 지원사업의 신청 과정이 온라인화 되어 있는데, 각종 신청서류 위·변조 적발 사례 일체 288
10. 최근 5년간 조달청의 소송현황 289
11. 최근 5년간 국유화 소송 현황 일체 290
12. 최근 5년간 비축품목의 규격정보별 수입수요 내역 일체 293
13. 최근 5년간 광물자원공사의 전략적 비축과 조달청의 경제적 비축 분담 비중 297
14. 최근 5년간 비축물자 수요기관의 원자재별 소요량 통보 방식 및 업무 현황 298
15. 조달청-방위사업청 원자재 비축업무 협력약정 체결 이후 실적 현황 일체 299
16. 비축기지 최초 설립 이후 각 비축기지 매각 현황 일체 299
17. 조달청의 비축물자 관련 파생상품(etf와 같은) 현황 299
18. 조달청의 전국 비축기지 관리 현황 일체 300
19. 최근 5년간 저품위의 규격 수요별 비축품목별 건수 현황 301
20. 최근 5년간 조우회의 국가비축물자 보관사업(독점수의계약) 현황 일체 302
21. 최근 5년간 연도별 평균 원자재 가격변동추이(꺾은선그래프) 303
22. 최근 5년간 비축창고별 비축물자 내역 304
23. 2017년 2월까지 비축기지의 조우회 위탁 관리가 3월 직영체제로 전환된 경위 305
24. 최근 5년간 비축시설 보관관리비 중 각 비축기지 창고신축에 따라 증가한 금액 따로 표기, 증감률 표시 306
25. 최근 5년간 비축사업 수익률 307
26. 비축기지가 최초 설립한 이후로 각 비축기지의 설립시기별 분류 307
27. 최근 5년간 비축대상품목 선정기준별 품목 분류 308
28. 최근 5년간 조달청의 민관공동비축사업 현황 일체 309
29. 최근 5년간 비축사업 품목별 가격상승률/비축사업 수익률 310
30. 최근 5년간 조달청의 장기비축 현황 일체 311
31. 최근 5년간 비축사업 실적(단위:억원, %) 311
32. 최근 5년간 연도별 비축시설 활용율 추이(단위:%) 311
33. 최근 5년간 연도별 비축물품 비축량 추이(단위:%), 수입의존도량 313
34. 최근 5년간 연도별 평균 원자재(비철금속) 가격 변동추이 314
35. 최근 5년간 연도별 비축물품 선정기준 및 선정 물품 내역 314
36. 최근 5년간 전체 하도급 불공정 관행 적발 현황 316
37. 2013년 하도급지킴이 구축시스템이용 현황 316
38. 2013년 하도급지킴이 구축 이후 등록 현황 317
39. 하도급지킴이와 유사한 하도급 대금지금 관련시스템 현황 318
40. 2013년 하도급지킴이 구축 이후 자체구축시스템 및 수요기관 임차이용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사용하던 기관들이 하도급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옮겼을 때의 인센티브 현황 일체 319
41. 지자체 합동평가에 도입한 하도급대금지급 시스템 현황(평가대상별 분류) 320
42. 나라장터 지자체 공사 현황 320
43. 구축 이후 하도급지킴이 이용 불편 민원 현황 320
44. 최근 5년간 나라장터 쇼핑몰 연기공고 현황 322
45. 국가정부자원관리원과 시스템 관리 협약 현황 322
46. 나라장터 '시스템장비유지보수위탁사업" 세부현황 및 보고서(각목명세서상의 결산 총괄표 포함) 323
47. 최근 10년간 나라장터 수출 및 업무협약을 맺은 국가장애발생 시 대처 현황 및 사후관리 현황 324
48. 최근 10년간 시스템 연기공고에 대한 조달청의 정책적 노력 및 경과(최근5년으로 대체) 327
49. 최근 10년간 나라장터 쇼핑몰의 연기공고와 관련된 업체 민원 및 신문고 내용 일체 328
50. 2016년 재정정보원의 보안관제 위탁 운영사업 입찰 현황 328
51. 최근 5년간 조달품질신문고 운영 현황 331
52. 자국산 우선조달법에 대한 조달청의 견해 331
53. 최근 10년간 조달청의 재난 복구 지원 현황 일체 332
54. 최근 5년간 평창 동계올림픽 시설 입찰과 관련한 계약 입찰 내역 일체 333
55. 최근 5년간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입찰 물품구매 중 외국산물품 구매 현황 333
56. 지역업체 지원을 위한 제도 현황(올림픽 시설 입찰 관련) 333
57. 조달청이 중기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기업(위장중소기업)을 규정하는 정의(법률적 근거 포함) 334
58. 조달청의 불공정조달행위 조사권의 범위 및 현황 일체 335
59. 최근 5년간 위장중소기업 적발 사례(각 연도별 건수 통계, 증감률 포함) 336
60. 최근 10년간 '2013년 위장중소기업의 실태조사' 이전에 위장중소기업의 신고 또는 적발시의 조치 현황(조사 사례가 없다면, 그 근거) 337
61. 2015년 이후 관세청과 원산지 적발 합동 조사했던 실태조사 보고서 일체 337
62. 최근 5년간 위장중소기업(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중소기업) 현황 338
63. 2015년 5월 개정된 내용 관련 질문 338
64. 조달청의 합동조사의 법률적 근거 및 경위 일체 341
65. 2015년 3월 공정조달관리과 신설 이후의 성과보고서 및 업무 현황 일체 341
66. 조달청의 위반 유형별 적발 현황 344
67. 공공조달관리시스템 사업계획서 및 현황 보고서 일체 346
68. 최근 10년간 제조업체 등록 수 346
69. 중기간 경쟁시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서류 일체 346
70. 최근 10년간 중기간 경쟁시에 직접생산업체 직접생산확인시의 제출서류인 실적증명원 제출여부 및 실사현황 일체 350
71. 최근 5년간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사례 일체 350
72. 최근 5년간 나라장터 원산지위반 적발사례 일체 350
73. 최근 10년간 조달청이 불공정조달을 근절하기 위해 다른 기관과 합동조사를 한 현황 일체 351
嚴龍洙議員 要求資料 354
1. 개방형(공모) 직위 현황 및 최근 5년간 임용 현황 357
2. 2017년 이후 문서 목록 360
3. 2017년 이후 청와대와 주고 받은 공문 목록 일체 360
4. 2017년 일상감사일지 361
5. 최근 5년간 임의취업자 일제조사 결과 및 취업심사 실시 결과 일체 361
6. 청탁금지법위반 조사결과 일체 361
7. 최근 3년간 유관기관에 대한 감사 현황 및 결과보고서 361
8. 최근 3년간 고위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 결과 일체 361
9. 2016년 이후 제·개정된 시행규칙, 지침, 규정, 고시, 행정내규 현황 362
10. 최근 5년간 조달특별회계 여유자금(회전자금)현황 및 운용실적(`17년 7월 기준) 362
11. 최근 5년간 공무원 징계 현황 362
12. 기재부에 제출한 국정과제 추진 TFT 현황 및 운용계획 일체 363
13. 조달동우회(OB 모임) 정관 및 최근 3년간 개정 현황 363
14. 조달청 테러방지 종합 대책 363
尹昊重議員 要求資料 364
1. 최근 5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기재부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367
2. 감사원 감사 관련(2012~2017.8) 연도별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 368
3. 감사원감사 관련(2012~2017.8) 처분요구사항 관련 368
(1) 변상책임 판정 현황 368
(2) 징계요구현황 368
(3) 연도별/건별 시정요구사항 현황 368
(4) 연도별/건별 법 제도 등 개선요구사항 현황 368
(5) 연도별/건별 권고사항 현황 368
(6) 연도별/건별 감사원으로부터 수사의뢰 또는 고발 조치 받은 사건 내역 368
4. 감사원 감사 관련(2012~2017.8)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 관련 369
(1) 처분요구유형별 이행 현황 369
(2) 연도별 감사원의 중요처분에 대한 2회 이상 독촉을 받고도 집행하지 아니한 사항 369
(3) 연도별 변상판정/징계요구/개선요구/권고에 대한 재심의 청구 현황 및 결과 369
(4) 징계처분 관련 369
5. 자체 감사관련(2012~2017.8) 370
(1) 연도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및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상세 내역 370
(2) 연도별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 실시 현황 370
(3) 감사결과 처리 현황 371
6. 국정 감사 관련(2012~2017.8) 372
(1) 연도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상세 내역 372
(2) 국정감사 처리 현황 372
(3) 미이행 지적 사항 및 상세 사유 372
7. 연구용역 관련 372
(1) 연도별 연구용역 예산 운용 현황 372
(2) 연도별 연구용역 발주 리스트 372
8.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관련(2012~2017.8) 375
(1) 연도별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아래 양식에 의거) 375
(2) 연도별 징계유형별 징계요구 대비 징계위원회의 의결 건수 375
(3) 인사위원회 개최현황과 그에 따른 징계결과, '회의록'·'징계심의의결서' 사본 각 1부 376
9. 2012~2017.8 연도별 기업규모별(대기업, 중소기업) 조달청의 발주 현황 377
10. 최근 5년간 연도별 대기업/중소기업에 대한조달청 발주중 계약폐기(또는 계약불이행)된 경우를 계약폐기 사유별로 명기 378
11. 2012~2017.8 연도별 경쟁계약(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과 수의계약의 비율과 금액 378
12. 최근 5년간 연도별 비축물품 보관 관련 지출예산 규모 (비축물자별 구분 명시) 379
13. 최근 5년간 (2012~2017.8) 부실업체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현황 및 조달청의 조치현황 379
14. 최근 5년간 (2012~2017.8) 입찰참가자격 등록취소 현황 379
15. 2012년~2017.8월말 시세 또는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한 비축물자 미집행 내역 379
16. 2012~2017.8 품목별/월별 비축/방출량(계획 대비 비율, 적정비축량, 품류구분) 380
17. 2012~현재까지 품목별 비축물자방출 현황(대기업/중소기업 구분, 비율 포함) 380
18. 2012~2017.8 현금/외상 방출 현황(대기업/중소기업 구분) 381
19. 2012~2017.8 비축사업 품목별/월별 가격변화(LME가격) 382
20. 2012~2017.8 비축사업 품목별 가격상승률/비축사업수익률 382
21. 2012~2017.8 품목별 비축품목 구매 가격 현황(건별) 382
22. 2012년~2017.8 품목별 방출 가격 현황(구매원가, 구매원가 대비) 382
23. 2012~2017.8 회전자금 현황(비축계획, 비축실적, 가용재원) 383
24. 2012년~2017.8 비축사업 관련 타기관 협의/회의 내용 384
25. 2012년~2017.8 비축대상 품목 선정기준 및 규정 등 변경 현황 385
26. 2012~2017.8 비축물자 대여 현황(연도별/업체별, 대여기간/연장여부, 대여/상환가격, 현물/현금 표시, 일반/위험관리형 표시) 386
27. 2012년~2017.8 원자재 공동구매사업 실적(건별, 품목/참여업체 등 세부사항 포함) 387
28. 2012~2017.8 비축물자 방출 관련 사고(대금납부 지연 등) 현황(연도별/업체별, 처리결과 포함) 387
29. 2012~2017.8 비축기지별/월별/물자별 활용 현황(활용률) 388
30. 2012년~현재까지 비축기지 대여 현황(기지별/업체별/계약기간 및 임대료) 391
31. 2012~2017년 현재까지 민간 비축기지(생산자 창고) 등 이용현황(건별, 관련비용, 활용협약) 392
32. 2012~2017.8 비축고시 품목 적정 안전 재고량 및 실제 부족 비축량(비축고시 품목 일체) 392
33. 비축기지별 최대 비축량 대비 비축율 397
34. 2017. 8월 현재 비축물자 사업자금에서 집행예정인 희소금속 구매계획 397
35. 2012년~2017.8 비축물자사업 이익 현황 연도별 추이 398
36. 2012~2017.8 비축품목 방출시 실제 수요자가 아닌 도소매업체 방출 사례 398
37. 제조업체에 주로 사용되는 희소금속의 비축현황과 향후 대응 방안 398
38. 우리정부가 희소금속으로 분류한 35종의 목록 및 희소금속 확보에 대한 대응방안 399
39. 2012~2017.8 조달사업별 중소기업 지원정책 현황 (지방기업지원 포함) 400
40. 2012~2017.8 물품구매, 시설공사, 원자재방출 등 조달사업별 중소기업 지원현황(세부사업별) 407
41. 2012~2017.8 대지급 사고(납부지연 등) 현황 408
42. 최근 5년 부처별 기관별 정부미술품 보유현황(증감내역, 관련 재물조사 내역) 409
43. 최근 3년간 조달청 소송내역 410
44. 최근 5년간 조달물자 품질점검 현황 411
45. 최근 5년간 네트워크론 이용 현황 411
46. 최근 5년간 조달청 보증-대출 제도 이용현황 411
李彦周議員 要求資料 414
1. 2010년부터 417
2. 2010부터 비축사업 유형별 실적(계획, 실적, 실적비율-적정비축량, 부족비축량, 부족비축률), 국내 연간 수요량 및 수입의존도 423
3. 최근 5년간, 비축고시 품목 적정/안전/운영 재고량 및 실제 부족량 428
4. 미국의 정부조달 제도 개요 및 특징, 우리나라와의 차이점(비교) 434
5. 부정당업자 유형별 제재 원인, 조치결과(단위:건) 436
6. 연도별 불용품 매각 및 처리현황(매각항목, 매각액, 매각방식 등 세부적으로 기록) 436
7. 연도별 조달업무 관련 소송현황(최근5년간) : 소송 전문인력 현황, 유형별 소송결과, 예산집행내역 437
8. 외국조달시장 규모 및 진출 현황, 향후 대책 438
9. 장애인 직원 현황(의무고용 여부) 및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447
10. 조달물자의 불량, 하자 등과 관련된 현황과 개선대책 448
11. 행정자산 관리실태 점검을 통한 국유재산활용도 제고와 관련하여('12년 이후 년도별) ; ①조사내역, ②국유화 추진 및 미추진 사유, ③일본은닉재산 현황 및 대책, ④국유화 후 관리 실태 449
12. 최근 5년간 및 '16년 7월 현재까지 연도별 다음 사항 454
1) 민간기관별 위탁현황 및 위탁수수료 지급현황 454
2) 위탁기관 선정절차 및 선정방법 454
3) 조우회 운영실태 및 행정사무 위탁현황, 수수료 지급 내역 454
13. 신규채용 현황:최근 5년간 455
14. 비축물자 보관 관리 업무 관련 자료요청 (사)조우회와 비축물자 보관관리 위탁 배경 2011년~2015년도 연도별 비축물자 위탁 비용 456
15. 2014년부터 조달청 자체고발(요청) 상세내역, 처리결과, 공정거래법 관련 규정 456
李鍾九議員 要求資料 458
1. 공공조달을 통한 국정과제 지원계획 자료 일체 461
2. 최근 5년간 납품권 전매 적발 현황 461
3. 최근 5년간 위장 및 유령업체 적발 현황, 제재 조치 현황, 위장 및 유령업체 현장 실사 현황 461
4. 종합심사낙찰제 실시한 사업 현황 462
5. 종합평가낙찰제 실시한 사업 현황 462
6. 적정공사비 관련 낙찰률에 대한 외국사례 비교 462
7. 최근 3년간 지역의무 공동도급한 사업 현황 466
8. 대안입찰 내용, 현황 466
9. 청에서 사용하는 '유권해석' 내용 467
10. 청에 등록한 신기술 특허 관련 등록 후 관리 현황 467
11.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사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내용 및 자료 일체 467
12. 최근 5년간 기술형입찰 관련 유찰 현황 469
1) 최근 5년간 기술형입찰 관련 유찰로 인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요 기간시설 건설 지연 현황 469
2) 최근 5년간 유찰시 기존과 똑같은 조건으로 입찰공고를 내서 진행한 현황 470
3) 기재부가 지난해말 '기술형입찰 수의계약 절차, 기준' 마련 관련 청에서 자체기준을 마련해서 유찰 물량 수의계약한 현황 470
4) 위에서 언급한 청에서 자체기준을 마련한 내용 및 자료 일체 471
5) 지방계약법 적용물량 관련 지방계약법에 수의계약 근거 및 가격협상 동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 내용 471
6) 최근 5년간 청에서 기술입찰형 수의계약 절차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안한 현황 472
李賢宰議員 要求資料 474
1. 최근 10년간 MAS계약 현황 477
2. 최근 10년간 위장중소기업 적발현황 477
3. 최근 10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등 불공정거래를 통보받은 현황 477
4. 최근 5년간 조달청 퇴직자 재취업 현황 478
5. 최근 10년간 나라장터 부정입찰 현황〈조달관리〉 479
6. 최근 10년간 경쟁계약 중 중소기업 간 경쟁계약 현황 480
7. 최근 10년간 외자구매계약 실적 현황 481
8. 규정집(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관) 481
9.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481
10.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시 감사원에게 제출한 자료목록, 자료사본 482
11.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징계위원회 상정 안건 보고서 및 징계처분결과보고서 일체 482
12.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비위유형별, 처분별 징계처분결과 현황표 482
13.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징계처분 요약 483
14. 징계와 관련한 규정 일체(징계 양형 및 감경 기준) 484
15. 2012년부터 현재까지 검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사개시 및 범죄처분통보 사본 일체 485
16. 2012년부터 현재까지 검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사개시 및 범죄처분통보의연도별·유형별 현황표, 건별 요약 및 사후조치 결과표 485
17. 기관내 감사기구 현황(2017년 8월말기준) 485
18. 연도별 자체감사 실시 현황(2012~2016년) 485
19. 연도별 일상감사 실시 현황(2012~2016년) 486
20. 연도별 외부감사 지적 현황(2012~2016년) 486
21.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활동평가' 관련 감사원에 제출한 서류 일체 486
22. 2014년부터 현재까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9조 등에 따른 자체감사 현황 및 조치결과 487
23. 2014년부터 현재까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9조 등에 따른 자체감사 보고서 일체 487
24. 2014년부터 현재까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일상감사 현황 및 조치결과 487
25. 2014년부터 현재까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일상감사보고서 일체 487
26. 귀 기관내 감사관실 등 청렴 담당 조직 소관내부 지침 목록 및 사본 일체(일상감사, 자체감사 관련 지침 포함) 487
27. 최근 5년간 인사감사 결과 사본 및 인사혁신처에 제출한 자료일체 488
28. 최근 5년간 인사혁신처 인사감사에 따른 조치 결과 488
29. 최근 5년간('12~'17년) 예산 계획과 실제 국외출장 비교)예산안 각목명세서 상 출장계획(출장목적, 출장국가), 실제 국외공무출장 내역(출장목적, 출장국가) 488
30. 최근 5년간('12~'17년) 국외출장결과보고서 일체 및 일정표 505
李惠薰議員 要求資料 506
1. 업무현황 509
2. 조달청 소관 위원회 현황 509
3. '16년 이후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520
4. '16년 이후 감사원 감사 등 외부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520
5. '16년 이혜훈 의원 국정감사 질의사항 및 처리결과(미이행시 사유포함) 521
6. 최근 5년간 공정위로부터 담합 등 불공정거래 통보받은 현황 521
7. 최근 5년간('12년~'17년9월 현재) 타 부처 및 정부 각종 위원회 등으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받은 현황 521
8. 최근 5년간('12년~'17년 9월 현재) 조달청 퇴직자 재취업 현황 521
9.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현황 및 조달청의 조치내용, 관련 법령 일체 522
10. 최근 3년간 조달 관련 애로, 민원, 건의 등 현황 및 조치내용 522
11. 최근 3년간 규모(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별 조달청 발주 현황 523
12. 최근 3년간 사업별 조달현황 523
13. 최근 3년간 주요 원자재 비축(입고, 방출) 내역 524
鄭炳國議員 要求資料 526
1. 부처 업무보고서(청와대, 국회, 상위기관) 529
2. 부처 예산현황자료(사업별, 세목별 구분) 529
3. 예산사업 설명자료(최근 3년) 529
4. 결산사업 설명자료(최근 3년) 529
5. 최근 3년간(2014~현재)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529
6. 최근 3년간(2014~현재)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530
7. 최근 3년간(2014~현재)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목록 및 제출자료 530
8. 최근 3년간(2014~현재) 감사원법 제29조 및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530
9.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일체 530
10. 최근 3년간 시행한 자체연구보고서 현황 및 설문조사 리스트 531
11. 최근 3년간(2014~현재) 연도별 민원 접수 현황(접수일, 제목, 소관부서, 조치결과 등) 532
12. 최근 3년간(2014~현재) 연도별 소송현황 및 내역 532
13. 최근 3년간(2014~현재) 연도별 내부기밀·대외비 문서 현황(생산연도, 생산부서, 등급, 문서명 등) 536
14. 최근 3년간(2014~현재) 국민권익위·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요구서 원본 일체 536
15. 최근 3년간(2014~현재) 장애인·국가유공자 고용현황(의무고용인원, 채용인원, 고용율, 성별, 직급별 등) 536
16. 최근 3년간(2014~현재) 음주운전/뺑소니/성범죄 적발 직원 현황 537
17. 최근 3년(2014~현재) 직원 징계 현황 538
18. 최근 3년간(2014~현재) 국가공무원법 제83조3항에 따라 통보된 공무원 범죄수사개시통보서 사본,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직원 검찰조사현황 539
19. 최근 3년간(2014~현재) 체결된 계약 관련 현황(사업명, 계약기간, 계약방법, 총사업비, 계약자, 계약서 사본, 기성서류 등) 및 해약현황(사업명, 일시, 계약내용, 사유)과 그로 인한 배상 또는 보상 현황 539
20. 최근 3년간(2014~현재) 연도별 사회공헌사업 활동내역(건명, 일자, 장소, 대상, 금액 등) 540
21. 직급(직위)별 국내외 여비지급기준 540
22. 인사 복리관련 내규(이사회 승인내규 회사대표자 승인내규 등, 별표 별지 있는 경우 모두 제출) 541
23. 직원 퇴직 현황 및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2012년 이후) 541
24. 2012년 이후 타기관 인력파견현황 542
25. 최근 3년간(2014~현재)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 542
26. 최근 3년간(2014~현재)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현황 542
27. 최근 3년간(2014~현재) 고유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정보화 평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등 각종 모니터링 자료 542
28. 최근 3년간(2014~현재) 내외부기관 평가결과(연도별, 기관별) 543
29. 최근 3년간(2014~현재) 연도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543
30. 최근 3년간(2014~현재) 장관 및 직원 해외연수, 출장, 교육파견 현황 544
31. 최근 3년간(2014~현재) 국무회의 상정안건 사본 546
32. 최근 3년간(2014~현재)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채용현황, 직종별 평균임금 546
33. 최근 3년간(2014~현재) 특별채용 직원 현황 547
34. 최근 3년간(2014~현재) 각종 시범사업 현황 및 추진예정 사업현황 548
35. 최근 3년간(2014~현재)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552
36. 최근 3년간(2014~현재) 귀 기관 및 산하기관이 관리하는 시험, 자격증 현황 552
37. 최근 3년간(2014~현재) 문제기사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 현황 552
38. 최근 3년간(2014~현재) 직원 복리후생비 지원 현황 552
39. 최근 3년(2014~현재) 직원 승진 현황 552
40. 최근 3년간(2014~현재) 부처·기관장 표창내역 553
41. 최근 3년간(2014~현재) 법률자문현황(일시, 내용, 사유, 자문비용, 의뢰서 및 답변서 사본 등) 553
42. 최근 5년간 법인카드 사용 현황 및 법인카드 사용/관리 지침 553
43. 최근 5년간 외부 강의 현황 및 외부강의 관련 지침 553
44. 최근 5년간 상품권 구매 및 배부 현황 및 상품권 관련 지침 일체 554
45. 직접생산증명 관련자료 554
1) 직접생상증명의 서류대체비율 현황 (12-17) 554
2) 직접생산증명 유효기간 경과 위반 사례 555
秋慶鎬議員 要求資料 556
1. 다수공급자계약 규정개정 관련('17.7월 발표) 559
1-1) MAS 공급 계약현황(최근 5년, 중소기업 제품 비중, 중기경쟁제품 비중) 559
1-2) MAS 조달 실적현황(최근 5년, 중소기업 제품 비중, 중기경쟁제품 비중) 559
1-3) 2단계 경쟁시 최저가낙찰제 폐지 관련 560
1-4) 5억원 이상 공개제안제 도입 관련 561
2. 일자리 중심 조달제도 운영관련 562
2-1) 전체 등록 기업 중 고용창출 우수기업 비중 및 실제 납품 실적(최근 5년) 562
2-2) 우수조달물품업체 중 청년고용증가율 3% 이상, 전체 고용증가율 5%이상에 해당되는 기업 현황(올해 기준) 563
2-3) 우수조달물품업체 중 신규고용 20% 이상, 신규고용의 95%이상이 정규직인 경우에 해당되는 기업 현황(올해 기준) 563
2-4)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해당되는 기업 현황(올해 기준) 563
2-5)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사용 비중에 따른 가감점별 업체 현황 563
2-6) 사회적경제 우대 대상 연체 현황(최근 5년) 565
2-7) 벤처나라 운영실적 및 수요처 민원 접수내역 565
2-8) 경쟁적 대화방식 도입을 위한 「지방계약법시행령」 및 「국가계약법시행령」개정 경과 567
3. 조우회 관련 568
3-1) 비축물자 보관·관리사업 관련 조우회 위탁계약 해지진행 경과 568
4. 불공정조달행위 관련(2015년 불공정신고센터 설립 후 관련 법 개정전까지) 569
4-1) 불공정조달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 569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 후 현황(불공정조달행위의 방지 신설_'17.1.17) 571
5-1)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조사/처분 및 시정요구에 대한 이의제기 현황 571
5-2) 신고 포상금지급 관련 예산 편성 및 신청/지급 현황 573
5-3)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이의제기 관련 규정 개편 경과 573
5-4) 법 개정후 강화된 조직 현황(인력 충원 여부 포함) 573
5-5) 부당이득금 환수 현황(실적 없는 경우 계획) 574
6. 조달입찰 담합행위 관련 575
6-1) 최근 10년간 적발한 공공조달 입찰 담합 사건 후속 조치 현황 575
7.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소송 현황 577
7-1) 구분: 부정당 제재처분, 가처분금지신청, 인용, 처분취소소송, 소송결과(내용없음) 32
8. 연도별 공공조달 시장 규모(년도별, 최근10년) 578
8-1) 조달청 규모 구분 및 전체 중 비중 표기 578
8-2)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비중 구분 579
8-3) 조달수수료 수입 현황, 원자재 비축 방출에 따른 판매차익 현황 별도 579
9.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한 결과 580
9-1) 정부공사계약의 규모별/분기별 낙찰률 580
9-2) 계약실적에 관한 계약방법별/규모별 전산통계자료 580
10. 공공혁신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계약법령」개정 추진현황 582
10-1) 공공수요 연계형 기술개발(R&D) 사업 추진 현황 582
11. SW사업 분할 발주 시범 사업 추진 현황 및 법제화 추진 경과 583
11-1) SW사업 분할발주사업 추진현황 583
11-2) 법제화 추진경과 583
11-3) 시범사업 추진 중 발견된 문제점과 현장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 포함 586
12. 지역관광상품 확대 관련 사업 현황(관련 실적 및 애로사항) 587
12-1) 지역 여행, 체험상품 주문 간소화 방안 시행 후 실적 587
12-2) 카달로그 주문시스템 개발 현황 587
13. 조달관리국 소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취지 및 업무현황 587
13-1) 계약사무규칙 개정과 관련한 진행 상황(내용없음) 32
14. 우수조달물품 구매평가서비스 이용 실적이 저조한 이유 588
1) 구매평가서비스 도입 취지 588
2) 평가항목 및 내용 589
3) 수요기관 이용 현황 590
15. 안전관리물자 세부 내역(분야별 구분) 및 조달 현황 590
16. G-PASS기업 지정 관련 설명자료(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지정·관리 규정 개정내용 '16년 1월, 12월 각각 분류) 591
16-1) (사)한국 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 설립 경과 및 임직원 현황(조달청 출신 명시) 592
16-2) 각 부처 ODA 사업과 업무 중복성 여부 검토 내용 594
17. 설계적정성 검토 관련 597
17-1) 자문위원 명단 597
17-2) 설계적정성 검토와 관련해 이의 제기 내용 599
17-3) 설계변경 사전타당성 검토대상 확대(20억원→10억원) 건의가 반영되지 않은 사유 600
18. 일본인 은닉재산 자료조사 및 국유화 소송 추진 상세 현황 603
18-1) 승소 및 무상증여 처리된 토지에 관해서는 은닉재산 인정사유 및 소유자 605
18-2) 관련 조직 및 인력, 예산 현황(최근 5년) 606
19. 2017년 조달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 및 운영환경 개선 사업 세부내역 606
19-1) 전자수기서명 적용 기술 관련 검토 진행 사안 606
20. 아스콘 조달 계약 관련 607
20-1) 폐아스콘 무상처리 협약 업체의 년도별 폐아스콘 처리 현황 607
20-2) 업체별 일반아스콘 발주 현황(최근 5년, 폐아스콘 무상처리 협약 체결 유무 표기) 607
20-3) 아스콘 조달 업체별 (조합원) 지분율 및 물량배정 비율 현황(최근 5년) 607
20-4) 아스콘 업체의 순환골재 사용실태 점검 결과('17년) 607
20-5) 중소벤처기업부에 판로지원법령 개정 관련 협조 요청한 내용 및 공문 일체 608
20-6) 아스콘 조합에 취업한 조달청 직원의 퇴직 직전 부서 및 담당 업무 609
21. 소방 피복 등 섬유류 구매제도 변경 관련 610
21-1) 제도 변경 전 업체별 납품 현황 및 기술인력 인원수 610
21-2) 구매방식 변경을 위해 접수한 업계 및 공공기관 의견 610
22. 2016년 6월 공공기관 기능조정방안 후 조달청/광자공간 비축사업 유사/중복 문제해소 처리경과 613
23. 중금속 우레탄 트랙 교체 관련 613
23-1) 유해성검증을 위한 시료 채취가 공장이냐, 시공 후 현장이냐 논란이 있었는데, 현재 조달을 위해 등록하는 기준은? 613
23-2) 중금속 과다 검출 우레탄 트랙 교체 관련 조달 현황(지역별, 초중고일반 구분) 614
24. 년도별 중소기업 계약비중, 중소기업 물품 서비스구매액(2012년 이후) 615
25. 조달품질원, 조달교육원 주요 업무 현황 616
25-1) 조달정책 연구기관 지정 추진 관련 품질원의 업무중복성 여부는? 616
25-2) 공공조달지도사 국가기술자격 추진 관련 교육원의 현재 역할은? 617
26. 공공기관 테스트베드 사업 추진 현황(캐나다 BCIP 성공 사례 포함) 617
27. 조달 업무 만족도, 친절도 조사 주요 결과 및 개선 내역(최근 5년) 619
28.전문인력 활용 현황(변호사, 유권해석, 원자재 시장분석, 정보보안 등 계약직 채용 현황_최근 5년) 619
28-1) 변리사 채용 유무 및 채용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특허권 관련 해석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 620
28-2) 2017년 6월부터 9월 10일까지 비공개 수발신 목록 일체 620
29. 기관 내 TFT 현황 자료 621
29-1) TFT 기본현황 621
29-2) TFT 활동내용 621
30. 최근 10년간 불공정조달행위 적발 건수 및 액수(유형별 구분) 622
31. 조우회 운영 현황(회원 구성, 회비, 자본금 등 운영 방식, 창립 후 년도별 수익 등 세부 사업별 현황 등) 624
31-1) 조우회 설립 이후 현재까지 수의계약 사업별 사업내용 및 계약 규모 현황 625
31-2) 언론에서 지적된 조우회 문제 관련 향후 조치 계획 626
32. 최근 10년간 적발한 공공조달 입찰 담합 사례 및 사례별 조달 계약 금액(신고 또는 접수·적발기관) 626
33. 불공정조달행위 관련 626
33-1) 최근 10년간 적발된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한 사후 조치(유형별, 조치 주체별 구분) 626
33-2) 현 법 제도 하에서 불공정조달행위 신고 접수, 조사, 사후조치까지 소요되는 기간 626
33-3) 최근 10년간 적발된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한 인지· 신고접수, 조사, 처리 등 위한 소요 기간별 건수 626
34. 조달입찰 담합행위 관련 627
34-1) 최근 10년간 적발한 공공조달 입찰 담합 사건처벌 등 후속조치 현황 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