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2016년도 결산 및 2017년도 예산 집행현황 3
1. 2016년도 결산현황 5
2. 2017년도 예산현황 6
2. 2016년도 및 2017년도의 주요사업 추진실적 7
1. 2016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9
2.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23
3. 2016년도 및 2017년도의 감사원 감사·자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37
1. 감사원 감사 결과 39
2.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 40
3. 자체감사 결과 41
4. 2016년도 및 2017년도 민원처리 현황 51
1. 민원현황 53
2. 민원 중 청원(진정,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56
5. 2016년도 국정감사 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59
【공단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61
(1) 줄걸이작업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및 교육제도 도입 61
(2) 택배·퀵서비스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재해예방대책의 제도적 보완 63
(3) 배달업무종사자 산재예방 정책 강화 64
(4) 감정노동관련 지침 65
(5) 크레인, 리프트 등의 내진설계기준 강화 및 준수여부 점검 66
(6) 역학조사 등 거부시 과태료부과 등 적극적 제재 67
(7) 유해화학물질 사용 사업장 인근 식품공장에 대한 현황조사 및 관리 68
(8) 근로자건강센터 역할 재검토 69
(9) 전기배선 작업자 안전지침 마련 필요 70
(10) 노동시장 고령화에 대비한 장년근로자 보호대책 마련 71
(11) 공정안전관리제도 개선 72
(12) 영업비밀로 정보공개 거부시 정보공개심의회 이용 73
【소속 공공기관 공통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74
(1)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촉구 74
(2)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신입직원의 처우개선방안 마련 75
(3)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기간제근로자 비율 축소 및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 노력 76
6. 2017년도 업무현황(별도제출) 77
7. 2018년도 예산안의 내용 79
8.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른 행정입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현황(해당사항 없음)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