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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4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
1.1. 연구의 배경 16
1.2. 연구의 목적 16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17
2.1. 연구범위 17
2.2. 주요 연구내용 18
3.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21
3.1. 연구방법 21
3.2. 연구 추진체계 23
제2장 임계댐 건설계획 및 영향분석 24
1. 임계댐 건설계획 개괄 26
1.1. 임계댐 건설계획 개요 26
1.2.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 31
2. 임계댐 건설계획의 영향 분석 34
2.1. 임계지역 현황 및 변화추이 34
2.2. 댐건설계획의 영향 35
3. 댐 건설계획이 지역에 미친 영향 : 지역주민의 인식 37
제3장 주민대상 설문조사 결과 42
1. 설문조사 개요 44
2. 기본사항 46
3. 조사결과 분석 48
3.1. 임계댐 건설계획 고시에 따른 개인적 피해 관련 48
3.2. 댐 건설계획으로 지역공동체가 입은 피해 관련 57
3.3. 댐 건설계획이 지역발전에 미친 영향 관련 73
3.4.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정책 관련 89
제4장 임계댐 건설계획으로 인한 피해액 추정 98
1. 피해 보상의 필요성 및 정당성 100
1.1. 댐 건설계획의 영향 100
1.2. 피해보상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한 논의 101
1.3. 피해액 추정 선행연구 102
2. 피해 유형의 정립 107
2.1. 지역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피해의 유형 107
2.2. 피해액 추정을 위한 피해의 유형화 108
3. 피해액 추정 109
3.1. 설문조사 자료에 근거한 피해 추정 : 재산 피해와 발전지체 피해 추정 109
3.2. 자산 가치 손실 추정 113
3.3. 생산손실 추정 118
4. 피해액 종합 123
제5장 유사사례 및 낙후지역 지원 관련 제도 검토 126
1. 유사사례 128
1.1. 해외 댐 관련 사례 128
1.2. 국내 댐 관련 사례 : 충주댐 하천구역 146
1.3. 기타 국책사업 추진과 취소로 인한 사례 149
2. 낙후지역 지원 관련 제도 및 지원 사례 검토 152
2.1.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152
2.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160
2.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166
2.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170
2.5.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75
제6장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 178
1. 지역 지원의 근거 및 정당성 180
1.1. 규제와 재산권 제한의 근거 180
1.2. 규제에 따른 재산권 침해 보상에 대한 법경제학적 해석 183
1.3. 국내 보상사례 검토 186
2. 지역 지원의 제도화 방안 검토 190
2.1. 제도화 방식 검토 190
2.2. 법률 개정 내용 검토 192
2.3. 방안별 비교 및 제도화를 위한 제안 199
3. 지역 적합 지원 사업 검토 201
3.1. 임계지역 여건 분석 201
3.2. 정선군 종합계획 상 임계면 전략사업 부문 및 개발계획 검토 209
3.3.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사업 216
3.4. 지역발전 적합사업 제안 220
제7장 결론 226
1. 국가적 목적을 위한 사업추진으로 지역낙후 초래 228
2. 지역회생을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 229
3. 지역적합 지원사업 검토 232
부록 : 설문조사 236
〈표 II-1〉 임계댐 보상 물건 및 가액조사 총괄 30
〈표 II-2〉 임계면 주요지표 변화추이 35
〈표 II-3〉 1975~2014년 기간 인구 증가율 비교 36
〈표 III-1〉 조사대상 표본 44
〈표 III-2〉 조사방법 44
〈표 III-3〉 조사대상 할당내역 45
〈표 III-4〉 주요 조사항목 45
〈표 III-5〉 주요 조사 대상자 특성 47
〈표 III-6〉 주요 임계댐 건설계획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산 피해 여부 49
〈표 III-7〉 재산 피해 내용 : 1순위 50
〈표 III-8〉 재산 피해 내용 : 2순위 52
〈표 III-9〉 임계댐 건설계획으로 인한 재산 피해액 53
〈표 III-10〉 임계댐 건설계획으로 인한 비물질적·정신적 피해 55
〈표 III-11〉 임계댐 건설계획으로 인한 생활수준 저하 정도 56
〈표 III-12〉 임계댐 건설계획이 지역공동체에 피해를 끼쳤는지 여부 58
〈표 III-13〉 지역주민들의 타 지역 이주로 인한 지역 공동체 와해 정도 59
〈표 III-14〉 댐 건설에 따른 지역민들의 의견 대립 갈등의 심화 정도 61
〈표 III-15〉 댐 건설계획으로 인해 지역 내로 이주하는 인구의 미미한 정도 62
〈표 III-16〉 왕산, 하장, 여량까지 이어지던 임계면의 생활권 축소 정도 64
〈표 III-17〉 임계면 내 학교로 진학하던 인접지역 학생들의 감소 정도 65
〈표 III-18〉 지역주민 이주로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정도 67
〈표 III-19〉 인구감소와 상권위축으로 지역 경기 어려움 정도 68
〈표 III-20〉 병원, 소방기관 등 주민복지를 위한 사회시설 이용의 어려움 정도 70
〈표 III-21〉 그 밖의 지역 공동체 피해 내용 70
〈표 III-22〉 임계댐 건설계획으로 인해 지역 발전이 늦어진 정도 72
〈표 III-23〉 임계댐 건설계획이 지역발전을 저해하였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74
〈표 III-24〉 임계면에 대한 외부투자 위축 75
〈표 III-25〉 지역 내 투자자가 외지로 나가게 되어 자본 유출 77
〈표 III-26〉 강원도 3대 장이었던 임계장 쇠퇴 78
〈표 III-27〉 왕산, 하장, 여량까지 이어지던 임계의 상권 축소 80
〈표 III-28〉 지역경제 침체로 주민들의 자생력이 약해져 은행 대출 증가 81
〈표 III-29〉 임계면의 도로 발달이 더뎌지면서 타 지역보다 교통 불편 83
〈표 III-30〉 도로 낙후로 접근성이 떨어져 지역발전에도 악영향 84
〈표 III-31〉 국가사업이 타 지역보다 늦게 시행되거나 백지화되어 지역발전 지체 86
〈표 III-32〉 인적 자원 유출로 지역발전의 잠재력 상실 87
〈표 III-33〉 그 밖에 댐 건설계획이 지역발전에 입힌 피해 88
〈표 III-34〉 지역 회생을 위한 지원 사업이나 피해보상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 90
〈표 III-35〉 임계댐 건설계획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지원이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91
〈표 III-36〉 댐 건설계획 고시 해제 이후 적절한 보상 또는 지원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93
〈표 III-37〉 피해와 관련하여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정책 94
〈표 III-38〉 그밖에 생각하고 있는 적절한 보상/지원정책 95
〈표 III-39〉 임계면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96
〈표 III-40〉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정책 또는 보상방안에 대한 자유의견 97
〈표 IV-1〉 개인적 재산 피해액 조사결과 110
〈표 IV-2〉 개인적 재산 피해액 추정결과 111
〈표 IV-3〉 임계댐 건설계획으로 인한 생활수준 저하 및 지역발전 지체 정도 112
〈표 IV-4〉 임계댐 건설계획으로 인한 생활수준 저하 손실액 113
〈표 IV-5〉 임계댐 건설계획으로 인한 지역발전 지체 손실액 113
〈표 IV-6〉 댐건설 예정지역 지목별 면적 116
〈표 IV-7〉 임계면 및 비교대상 지역 지목별 지가 117
〈표 IV-8〉 비교대상 지역과의 지목별 지가 차이 117
〈표 IV-9〉 자산 가치 손실액 추정결과 118
〈표 IV-10〉 생산액 손실 추정결과 122
〈표 V-1〉 세리다니 지역진흥추진플랜 사업체계(시책별) 132
〈표 V-2〉 고향 이쯔키무라 만들기 계획(소프트 사업)의 주요 내용 140
〈표 V-3〉 생활재건사업(하드 사업) 주요내용 141
〈표 V-4〉 얀바댐 추진경과 145
〈표 V-5〉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과 지원사업 154
〈표 V-6〉 지원 대상 댐 및 지역 155
〈표 V-7〉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세부내용 156
〈표 V-8〉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157
〈표 V-9〉 태백시 개발사업 추진 내역 162
〈표 V-10〉 삼척시 개발사업 추진 내역 163
〈표 V-11〉 영월군 개발사업 추진 내역 164
〈표 V-12〉 정선군 개발사업 추진 내역 165
〈표 V-13〉 강원도 시·군별 신활력사업 내용 172
〈표 VI-1〉 보상 여부 판단 기준의 예시 182
〈표 VI-2〉 방안별 비교 200
〈표 VI-3〉 정선군 개발사업 중 임계면 관련 추진사업 내역 209
〈그림 II-1〉 임계댐 계획 위치도 및 저수구역 27
〈그림 II-2〉 임계댐 건설 계획단면도 28
〈그림 II-3〉 임계댐 수몰지 행정구역 29
〈그림 II-4〉 임계댐 유역도 29
〈그림 II-5〉 1975~1985년 기간 인구 증감률 36
〈그림 II-6〉 1975~2014년 기간 인구 증감률 36
〈그림 II-7〉 임계면 옛 모습 37
〈그림 II-8〉 임계장 모습 38
〈그림 III-1〉 임계댐 건설계획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산 피해 여부 48
〈그림 III-2〉 재산 피해 내용 : 1순위 49
〈그림 III-3〉 재산 피해 내용 : 2순위 51
〈그림 III-4〉 임계댐 건설계획으로 인한 재산 피해액 52
〈그림 III-5〉 임계댐 건설계획으로 인한 비물질적·정신적 피해 54
〈그림 III-6〉 임계댐 건설계획으로 인한 생활수준 저하 정도 56
〈그림 III-7〉 임계댐 건설계획이 지역공동체에 피해를 끼졌는지 여부 57
〈그림 III-8〉 지역주민들의 타 지역 이주로 인한 지역 공동체 와해 정도 58
〈그림 III-9〉 댐 건설에 따른 지역민들의 의견 대립 갈등의 심화 정도 60
〈그림 III-10〉 댐 건설계획으로 인해 지역 내로 이주하는 인구의 미미한 정도 61
〈그림 III-11〉 왕산, 하장, 여량까지 이어지던 임계면의 생활권 축소 정도 63
〈그림 III-12〉 임계면 내 학교로 진학하던 인접지역 학생들의 감소 정도 64
〈그림 III-13〉 지역주민 이주로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정도 66
〈그림 III-14〉 인구감소와 상권위축으로 지역 경기 어려움 정도 67
〈그림 III-15〉 병원, 소방기관 등 주민복지를 위한 사회시설 이용의 어려움 정도 69
〈그림 III-16〉 임계댐 건설계획으로 인해 지역 발전이 늦어진 정도 71
〈그림 III-17〉 임계댐 건설계획이 지역발전을 저해하였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73
〈그림 III-18〉 임계면에 대한 외부투자 위축 74
〈그림 III-19〉 지역 내 투자자가 외지로 나가게 되어 자본 유출 76
〈그림 III-20〉 강원도 3대 장이었던 임계장 쇠퇴 77
〈그림 III-21〉 왕산, 하장, 여량까지 이어지던 임계의 상권 축소 79
〈그림 III-22〉 지역경제 침체로 주민들의 자생력이 약해져 은행 대출 증가 80
〈그림 III-23〉 임계면의 도로 발달이 더뎌지면서 타 지역보다 교통 불편 82
〈그림 III-24〉 도로 낙후로 접근성이 떨어져 지역발전에도 악영향 83
〈그림 III-25〉 국가사업이 타 지역보다 늦게 시행되거나 백지화되어 지역발전 지체 85
〈그림 III-26〉 인적 자원 유줄로 지역발전의 잠재력 상실 86
〈그림 III-27〉 지역 회생을 위한 지원 사업이나 피해보상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 89
〈그림 III-28〉 임계댐 건설계획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지원이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90
〈그림 III-29〉 댐 건설계획 고시 해제 이후 적절한 보상 또는 지원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92
〈그림 III-30〉 피해와 관련하여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정책 93
〈그림 III-31〉 임계면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95
〈그림 V-1〉 세리다니댐 건설 예정지 128
〈그림 V-2〉 세리다니댐 주변의 마을 전경(좌 2007년 이전, 우 2015년) 129
〈그림 V-3〉 세리다니 지역진흥 추진플랜 및 액션플랜 체계도 131
〈그림 V-4〉 세리다니댐 주변지역 집회시설(좌 2009년, 우 2012년) 134
〈그림 V-5〉 세리다니댐 주변 지역 급경사·사방공사(좌 2011년, 우 2015년) 134
〈그림 V-6〉 가와베가와댐 건설 예정지 136
〈그림 V-7〉 댐 건설 발표 후 수몰 예정지였던 강 주변(2010년) 137
〈그림 V-8〉 가와베가와댐 반대 운동(2008년) 138
〈그림 V-9〉 얀바댐 위치 142
〈그림 V-10〉 얀바댐 건설 전후 전경(좌 2013년, 우 2016년) 144
〈그림 V-11〉 단성면(구단양)과 신단양 전경 146
〈그림 VI-1〉 백복령 카르스트 지대 202
〈그림 VI-2〉 백두대간 약초마을 전경 및 판매장 203
〈그림 VI-3〉 송계산성 204
〈그림 VI-4〉 구미정 전경 205
〈그림 VI-5〉 백두대간 생태수목원 전경 206
〈그림 VI-6〉 임계 5일장 207
〈그림 VI-7〉 이종후 가옥 모습 208
〈그림 VI-8〉 난포정 전경 208
〈그림 VI-9〉 독일 뢴지역 사과 가공 사례 222
〈그림 VI-10〉 부산시 양묘사업장 224
I. 과업개요 244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244
2. 과업추진 경과 245
II. 임계댐 건설계획과 그 영향 246
1. 임계댐 건설계획 개요 및 추진경과 246
2. 댐 건설 고시 전후 지역 변화와 지역주민의 인식 247
3. 댐 건설계획의 영향 : 인구감소와 지역의 공동화 가속 248
4. 댐 건설계획의 영향 : 지역 쇠퇴의 원인_단양 사례 249
III. 임계댐 건설계획에 따른 영향 설문조사 결과 250
1. 표본설계 및 조사 시기 250
2. 주요 조사배용 250
IV. 임계댐 건설계획으로 인한 피해액 추정 251
1. 피해유형 및 추정방법 251
2. 손실액 추정결과 252
3. 피해액 추정결과 종합 254
V. 유사사례 및 낙후지역 지원 관련 제도 검토 255
1. 유사사례 검토 255
1-1. 댐 관련 사례 255
1-2. 국책사업 관련 사례 257
2. 낙후지역 지원 관련 제도 검토 258
VI. 지역지원 제도화 방안 검토 260
1. 재산권 규제의 법경제학적 해석 260
2. 국·내외 판결 사례 261
2-1. 미국 판례 261
2-2. 국내 사례 262
3. 제도화 방안 263
3-1. 제도화 방식 검토 263
3-2. 국가균형발전 특벌법 개정 264
3-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 266
3-4.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268
4. 방안별 비교 및 추진방법 269
VII. 지역적합 지원사업 검토 270
1. 군 종합계획 상 임계면 관련 계획 및 지역 현안사업 270
2.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271
3. 사업추진 방향 및 전략 273
4. 지역사업 제안 274
4-1. 일자리창출 시설 건립 : 사과 가공 산업화 전략 274
4-2. 관광활성화를 통한 소득창출 : 백두대간 생태수목원-백두대간 약초나라 연계 활성화 275
4-3. 양묘사업과 체험활동 연계·활성화 276
부록 : 주민 설문조사 결과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