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감사원 개편논의에 대한 의견 / 황찬현
목차
Chapter 01. 국가감사제도 현황 11
I. 감사원 현황 12
II. 감사원 개편논의 경과·현황 14
1. 감사제도 개편논의 경과 14
2. 개헌논의 현황 14
III. 감사원 개편논의 시 고려사항(역사적 경험 및 행정현실, 국제기준·현황 등) 16
1. 우리의 역사적 경험 16
2. 감사원의 행정감시 및 국회·국민 지원 기능 18
3. 우리의 행정 현실 19
4. 국제기준·현황(세계최고감사기구 헌장 및 감사기준 등) 20
IV. 현 감사원 체제 및 각 개편안 평가 26
1. 국가감사기구의 핵심요소 26
2. 현 감사원 체제 평가 27
3. 통합 독립기관 설치(안) 평가 32
4. 분리 독립기관 설치(안) 평가 34
5. 감사원(회계검사기능) 국회 이관(안) 평가 36
V. 종합 평가 38
Chapter 02. 국가감사제도 이해(Q&A) 41
Q1.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왜 중요한가요? 42
Q2. 감사원의 소속이 변경되면 어떤 변화가 있나요? 43
Q3. 선진국의 감사원 소속은 어떠한가요? 44
Q4.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통합수행이 왜 필요한가요? 45
Q5. 직무감찰은 행정부 내부통제 목적인가요? 46
Q6. 감사원이 독립기관이 되면 제4부가 되는 것인가요? 47
Q7. 독립기관이 되면 국회와 대통령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나요? 48
Q8. 독립기구 감사원은 어떻게 견제를 하나요? 49
Q9. 개헌이나 소속 변경 없이는 국가감사제도 개편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가요? 50
Q10. 지방분권이 강화되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가요? 51
Q11. 감사원의 소속이 변경되면 국가감사체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52
Q12. 감사의 실효성이 왜 중요한가요? 53
참고자료 55
참고 01. 외국 최고감사기구 독립성 관련 제도 세부내용(OECD국가 중심) 56
참고 02. 회계·행정사무 영역의 중첩과 감사기구 분할에 따른 문제점 검토 58
참고 03. 지방자치단체 감사에 대한 헌재 결정례(요지) 64
참고 04.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헌법안(대화문화아카데미 2016년 案도 유사) 65
참고 05. 2014년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헌법안 66
판권기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