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일반 현황 3
1. 관할 5
2. 기구 6
3. 인원·예산 7
가. 인원 7
나. 예산 7
4. 지역 특성 8
가. 넓은 관할구역 8
나. 급격한 도시개발 및 지역 간 불균형 8
다. 휴전선 접경 및 미군 주둔 지역 8
II. 청 운영 기본방칭 9
III. 업무 처리 현황 13
1. 수사 및 공판 업무 15
가. 전체 사건 15
나. 구속 사건 17
다. 주요사범별 접수·처리 20
라. 고소·고발 사건 25
마. 항고 사건 26
바. 재정신청 사건 26
사. 치료감호 사건 26
아. 무죄·면소·공소기각 사건 27
자. 검사 1인당 사건 부담량 27
2. 집행 업무 28
가. 벌과금 집행 28
나. 자유형 미집행자 집행 28
다. 형집행정지자 처리 28
3. 국가송무 29
가. 국가소송 사건 29
나. 국가배상 사건 29
다. 행정소송 사건 29
4. 인권보호 30
가. 인권침해 예방 30
나. 적법절차 준수 확인 및 점검 강화 30
다. 수사과정의 투명성 보장 30
라. 형사보상금 및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현황 30
IV. 주요 업무 추진 현황 31
1. 헌법과 자유민주체제 수호 33
가. 국가안보 위해사범 엄단 33
나. 선거사범 신속·공정 수사 33
다. 불법·집단행동 신속 대처 33
2. 부정 부패 척결 34
가. 지역 토착비리 사범 엄단 34
나. 구조적 부정부패사범 단속 34
다. 법조비리사범 단속 34
3. 민생침해범죄 엄정 대처 35
가. 환경·보건사범 엄단 35
나. 서민생활침해사범 단속 강화 35
다. 도박·사행행위 근절 노력 36
라. 마약·대마사범 집중 단속 36
4. 강력범죄 엄단 및 피해자 지원 강화 37
가. 과학수사를 통한 강력범죄 엄단 37
나.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37
5. 열린 검찰 구현 38
가. '조사과정 피드백 활성화 방안' 시행 38
나. 검찰 시민위원회 활성화 38
6. 조직 역량 강화 39
가. 청내 소통 활성화 39
나. 검사실 업무 합리화 추진 39
다. 연구하는 검찰청 조성 39
V. 2016년도 국정감사 주요 지적사항 조치 결과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