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판권기
머리말 / 전을석
연구요약
목차
제1장 서론 2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1
2. 연구 내용 및 범위 22
3. 연구 방법 및 추진 전략 24
4. 연구의 제한점 26
제2장 학교회계예산제도 및 표준교육비 연구 동향 29
1. 학교 재정 배분 준거와 선행 연구 29
2. 표준교육비 개념과 산출 결과의 적용 32
제3장 전국 시·도교육청별 학교기본운영비 배분 실태 45
1. 전북교육청 학교기본운영비 배분 방식 45
2. 타 시·도교육청 학교기본운영비 산출·배분 실태 48
3. 시·도교육청 학교기본운영비 배분 시사점 104
제4장 전북교육청 학교회계 예산 배분 기준 및 집행 실태 113
1. 전북교육청 학교기본운영비 배분 규모 113
2. 학교기본운영비 지출 규모 134
3. 목적사업비 구성 및 배분 현황 149
4. 학교기본운영비 배분의 문제점 164
제5장 학교회계 예산 배분 관련 교직원 설문 인식도 조사 173
1. 설문조사 기본 사항 173
2. 설문 분석 결과 178
3. 설문분석 시사점 199
제6장 전라북도교육청 학교기본운영비 배분모형 개발 205
1. 개발의 방향 205
2. 표준교육비 단가 산출 206
3. 학교기본운영비 배분모형 설정 209
가. 제1모형 209
나. 제2모형 222
다. 제3모형(자치형) 225
제7장 요약 및 제언 233
1. 요약 233
2. 제언 236
참고문헌 241
부록 243
〈부록 1〉 타 시·도교육청 표준기본경비(교급당경비) 배분액 비교 245
〈부록 2〉 설문지 263
〈부록 3〉 학급규모별 예산 인식도 분석표 267
〈표 2-1〉 학교급별 표준 규모 및 대상 선정 36
〈표 2-2〉 표준교육비 학교단위 단가(단설·병설 유치원) 38
〈표 2-3〉 표준교육비 학교단위 단가(초·중·고·특수학교) 38
〈표 2-4〉 표준교육비 학교단위 단가(초·중 분교장) 38
〈표 2-5〉 학교급별·지출단위별 표준교육비의 학교규모별 증가 지수 39
〈표 3-1〉 전북교육청 학교기본운영비(교급당·학생당경비) 기준 단가 47
〈표 3-2〉 2017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별 공통경상운영비 산출식 49
〈표 3-3〉 2017학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당경비 52
〈표 3-4〉 2017학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급당 경비 53
〈표 3-5〉 2017학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립 유치원 원당·급당·학생당 경비 53
〈표 3-6〉 2017학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당 경비 53
〈표 3-7〉 2017학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당 경비 54
〈표 3-8〉 2017학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건물유지비 단가 55
〈표 3-9〉 2012학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냉난방 전기료 단가 55
〈표 3-10〉 2017학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기본운영비 단가 56
〈표 3-11〉 2017학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당경비 단가 60
〈표 3-12〉 2017학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급당경비 및 학생당경비 단가 61
〈표 3-13〉 광주교육청 유치원 기본운영비 단가 63
〈표 3-14〉 광주교육청 초·중·고·특수학교 교당경비 단가 63
〈표 3-15〉 광주교육청 초·중·고·특수학교 교당경비 단가 65
〈표 3-16〉 표준운영비 산출액 대비 학교급별·학급수별 산출액 적용률 65
〈표 3-17〉 학교당, 학급당, 학생당, 교원당 기준단가 67
〈표 3-18〉 대전교육청 공통경상운영비로 통합하여 총액 배분하는 목적사업비 69
〈표 3-19〉 2017학년도 대전교육청 개별경상운영비 70
〈표 3-20〉 울산교육청 유치원 교당경비 단가 71
〈표 3-21〉 울산교육청 초·중·일반계고교 교당경비 단가 71
〈표 3-22〉 울산교육청 고교·특수학교·각종학교 교당경비 단가 72
〈표 3-23〉 2017학년도 경기교육청 교당경비 단가 74
〈표 3-24〉 2017학년도 경기교육청 급당·학생당 경비 단가 76
〈표 3-25〉 경기도교육청 건물유지비 지원 산정 단가 76
〈표 3-26〉 2017학년도 강원도교육청 교당경비 단가 77
〈표 3-27〉 2017학년도 강원도교육청 급당경비 및 학생당경비 단가 78
〈표 3-28〉 충북교육청 소규모 교육환경개선비 산정 단가 80
〈표 3-29〉 충북교육청 목적경비 추가지원 81
〈표 3-30〉 2017학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유·초·중·특수학교 기본운영비 단가 82
〈표 3-31〉 2017학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고등학교 기본운영비 단가 84
〈표 3-32〉 충남교육청 건물 경과연수별 지원 단가 85
〈표 3-33〉 전남교육청 유치원 기본운영비 단가 86
〈표 3-34〉 전남교육청 초·중학교 기본운영비 단가 87
〈표 3-35〉 전남교육청 분교장 기본운영비 단가 88
〈표 3-36〉 전남교육청 고등학교·특수학교 기본운영비 단가 88
〈표 3-37〉 2017학년도 경북교육청 기본운영비 단가 90
〈표 3-38〉 2017년도 학교기본운영비 추가 지원사업 92
〈표 3-39〉 경남교육청 유치원 기본운영비 단가 93
〈표 3-40〉 경남교육청 초중고·특수학교 기본운영비 단가 93
〈표 3-41〉 경남교육청 기본운영비 학생당 단가 95
〈표 3-42〉 경남교육청 건물유지비 배분 기준 95
〈표 3-43〉 제주교육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당경비 단가 96
〈표 3-44〉 제주교육청 유·초·중·고·특수학교 급당경비 단가 98
〈표 3-45〉 제주교육청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생당경비 단가 98
〈표 3-4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유치원 교·급당·원아당 경비 단가 99
〈표 3-4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초·중·고·특수학교 교당경비 단가 100
〈표 3-4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고등학교 교·급당·학생당 경비 단가 101
〈표 3-4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건물유지비 산정 단가 103
〈표 3-50〉 시·도교육청 학교기본운영비(교·급당·학생당경비) 배분 기준 105
〈표 3-51〉 시·도교육청 차등지원 및 총액배분 사업 기준 107
〈표 4-1〉 전북교육청 연도별 세입예산 총괄(2013~2017년) 113
〈표 4-2〉 단위학교회계 이전수입 현황 114
〈표 4-3〉 2017. 학교기본운영비 단위 단가 비중 115
〈표 4-4〉 최근 3년간 학교기본운영비 배분단가 변화 116
〈표 4-5〉 2017. 학교기본운영비 학생당 배분액 규모 118
〈표 4-6〉 학급수에 따른 유치원 기본운영비 배분 규모 119
〈표 4-7〉 2017년 유치원 규모별 학생1인당 기본운영비 121
〈표 4-8〉 2017. 전북 초등학교 학급수별 기본운영비 배분액 규모 122
〈표 4-9〉 2017년 초등학교 규모별 학생1인당 기본운영비 124
〈표 4-10〉 2017. 전북 중학교 학급수별 기본운영비 배분액 규모 124
〈표 4-11〉 중학교 학급수별 기본운영비 배분액 125
〈표 4-12〉 2017년 중학교 규모별 학생1인당 기본운영비 127
〈표 4-13〉 2017. 전북 중학교 학급규모별 기본운영비 128
〈표 4-14〉 2017. 전북 고등학교 학급수별 기본운영비 배분액 규모 129
〈표 4-15〉 2017. 고등학교 학급수별 기본운영비 배분액 규모 130
〈표 4-16〉 2017년 일반계고교 규모별 학생1인당 기본운영비 131
〈표 4-17〉 2017. 전북 고등학교 학교 기본운영비 감액 배분 현황 131
〈표 4-18〉 2017. 전북 고등학교 학급수별 기본운영비 배분액 규모 132
〈표 4-19〉 2017년 특수학교 규모별 학생1인당 기본운영비 133
〈표 4-20〉 2016학년도 전북 학교회계예산 성질별 결산 내역 134
〈표 4-21〉 2016학년도 전북 학교회계예산 정책사업별 결산 내역 135
〈표 4-22〉 연도별 학교시설관리 용역료 집행 136
〈표 4-23〉 학교운영비전입금 중 공통운영비(경직성 경비) 비중 137
〈표 4-24〉 학급규모에 따른 공통운영비(경직성 경비) 집행비 138
〈표 4-25〉 2016학년도 학급수에 따른 학생1인당 공통운영경비 139
〈표 4-26〉 2017학년도 학교기본운영비(교당경비)와 학교공통운영경비 비교 139
〈표 4-27〉 학교회계 불용액 비율(2015~2016) 140
〈표 4-28〉 학급수별 학교회계 불용액 비율(2016) 141
〈표 4-29〉 2016학년도 학급수별 평균 불용률 초과 학교급수 142
〈표 4-30〉 2016학년도 전북 학교회계예산 세입세출결산 불용액 내역 144
〈표 4-31〉 학교운영비 대비 지출 잔액 비율(2014~2016학년도) 146
〈표 4-32〉 초등학교 학생1인당 지출 잔액 비율(2016학년도) 146
〈표 4-33〉 중학교 학생1인당 지출 잔액 비율(2016학년도) 147
〈표 4-34〉 고등학교 학생1인당 지출 잔액 비율(2016학년도) 148
〈표 4-35〉 기본운영비와 목적사업비 과목편성 및 집행방법 비교 149
〈표 4-36〉 학교회계전출금의 기본운영비·경상운영비 구성 비율 150
〈표 4-37〉 학교기본운영비-목적사업비 구성비 151
〈표 4-38〉 학교회계 기본운영비-목적사업비(2014~2016) 152
〈표 4-39〉 2016. 학교급별 기본운영비와 목적사업비의 지니계수 산정 결과 154
〈표 4-40〉 2016학년도 전북 유·초·중·고교 목적사업비 배분내역 157
〈표 4-41〉 학교급 공통 배분 목적사업비(2016학년도) 161
〈표 4-42〉 500만원 이하 목적사업비 배분 내역(2016학년도) 162
〈표 4-43〉 2017학년도 학교기본운영비 배분액의 표준교육비 충족률 165
〈표 4-44〉 학교급·학급규모에 따른 표준교육비 확보율 166
〈표 4-45〉 초등학교 학생1인당 교당경비와 공통운영경비 비교 168
〈표 5-1〉 설문조사 문항 구성 174
〈표 5-2〉 응답자 근무학교 현황 175
〈표 5-3〉 근무 학교의 학급수 176
〈표 5-4〉 근무 학교의 학생수 177
〈표 5-5〉 연간 예산액에 대한 의견 178
〈표 5-6〉 목적사업비 예산 규모에 대한 인식(행정직원) 179
〈표 5-7〉 목적사업비를 제외한 학교 기본운영비 충족성 인식 180
〈표 5-8〉 학교회계 예산 배분 시 높은 비중으로 두어야 할 것 182
〈표 5-9〉 예산 집행 시 불용액 발생 원인 183
〈표 5-10〉 학교 예산의 불용액을 감소 위한 개선 방안 185
〈표 5-11〉 2016학년도 예산 기준, 추경 예산(간추처리예산 포함) 차수 187
〈표 5-12〉 2016학년도 성립 전 예산 편성을 한 목적성사업은 건수 188
〈표 5-13〉 목적사업비 교부 방식 개선 의견(행정직원) 189
〈표 5-14〉 학교 예산 운영의 일반 개선 의견 191
〈표 5-15〉 교원의 학교 예산 편성과 집행에 참여하는 정도 192
〈표 5-16〉 학교 연간 예산액의 충분한 정도 인식 193
〈표 5-17〉 학급활동경비 규모 인식 194
〈표 5-18〉 목적사업비 예산 규모에 대한 인식 195
〈표 5-19〉 목적사업비 제외시 학교 자체 예산 충족 정도 인식 195
〈표 5-20〉 학교 예산 불용액 발생 원인 인식 196
〈표 5-21〉 예산 불용액 줄일 방안 인식 197
〈표 5-22〉 학교 예산 배분시 가장 비중을 높여야 할 기준 인식 198
〈표 6-1〉 표준교육비 교당경비 회귀분석 결과 206
〈표 6-2〉 공업계고교 규모별 교당경비 회귀분석 결과 207
〈표 6-3〉 표준교육비 경비지출단위별 산출액 208
〈표 6-4〉 제1모형 기본운영비 교당경비 단가 산정(안) 212
〈표 6-5〉 제1모형 기본운영비 교당경비 단가 증가지수(안) 214
〈표 6-6〉 유치원 학교규모별 표준기본경비 산정·증감액(제1모형) 216
〈표 6-7〉 초등학교 학교규모별 표준기본경비 산정·증감액(제1모형) 217
〈표 6-8〉 중학교 학교규모별 표준기본경비 산정·증감액(제1모형) 217
〈표 6-9〉 고등학교 학교규모별 표준기본경비 산정·증감액(제l모형) 218
〈표 6-10〉 특수학교 학교규모별 교당경비 산정액(제1모형) 219
〈표 6-11〉 제1모형 산출액의 예산증감 현황 시뮬레이션 220
〈표 6-12〉 제2모형 학교급별 배분기준 및 단가 산출액 222
〈표 6-13〉 제2모형 산출액의 예산증감 현황 시뮬레이션 224
〈표 6-14〉 학교급 공통 배분 목적사업비 중 기본운영비에 포함할 사업(안) 226
〈표 6-15〉 학교사업선택제 대상 목록(안) 226
〈표 6-16〉 제3모형 산출액의 예산증감 현황 시뮬레이션 227
[그림 1-1] 학교기본운영비 배분 모형 개발 연구 흐름도 25
[그림 2-1] 표준교육비의 학교급 및 학급수별 증가지수 39
[그림 3-1] 학교기본운영비 산정 및 학교회계 전출 구조 48
[그림 3-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기본운영비 교부 방식 51
[그림 4-1] 전북교육청 단위학교회계 이전 수입 규모 114
[그림 4-2] 2017학년도 표준기본경비(교급당경비) 학교별 배분 규모 115
[그림 4-3] 학급수에 따른 유치원 기본운영비 배분 규모 120
[그림 4-4] 학급수에 따른 학교기본운영비 배분액(초등학교) 123
[그림 4-5] 학급수에 따른 학교기본운영비 배분액(중학교) 126
[그림 4-6] 학급수에 따른 학교기본운영비 배분액(특수학교) 132
[그림 4-7] 전북 학교시설관리용역료 연도별 집행비 137
[그림 4-8] 2016학년도 학급수별 평균 불용률 142
[그림 4-9] 학교기본운영비-목적사업비 구성비 151
[그림 4-10] 2016. 학교회계전입금(기본운영비-목적사업비) 구성비 152
[그림 4-11] 학교급의 학급수에 따른 목적사업비 전입 내역 154
[그림 4-12] 기본운영비와 목적사업비의 로렌츠 불평등 곡선(2016. 초등학교) 155
[그림 4-13] 기본운영비와 목적사업비의 로렌츠 불평등 곡선(2016. 중학교) 155
[그림 4-14] 기본운영비와 목적사업비의 로렌츠 불평등 곡선(2016. 고등학교) 156
[그림 4-15] 기본운영비와 목적사업비의 로렌츠 불평등 곡선(2016. 특수학교) 156
[그림 5-1] 설문 응답자 근무학교 현황 175
[그림 5-2] 교원의 학교 예산 편성과 집행에 참여하는 정도 193
[그림 5-3] 학교 연간 예산액의 충분한 정도 인식 194
[그림 5-4] 학교 예산 배분시 가장 비중을 높여야 할 기준 인식 198
[그림 6-1] 제1모형의 학급에 따른 교당경비 증가지수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