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편 임차권 등기명령 32
제1장 총설 32
임차권등기명령(주임법 제3조의3) 32
임차권등기명령(상임법 제6조) 33
임차권등기명령(주임법 제3조의3) 35
임차권등기명령(상임법 제6조) 35
적용범위(상임법 제2조) 35
계약갱신의 특례(상임법 제10조의2) 36
계약갱신의 요구 등(상임법 제10조) 36
계약갱신의 특례(상임법 제10조의2) 37
권리금의 정의 등(상임법 제10조의3) 37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상임법 제10조의4) 37
권리금 적용 제외(상임법 제10조의5) 38
표준권리금계약서의 작성 등(상임법 제10조의6) 38
권리금 평가기준의 고시(상임법 제10조의7) 38
차임연체와 해지(상임법 제10조의8) 39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상임법 제19조) 39
「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주임법 제3조의4) 39
「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상임법 제7조) 39
제2장 신청절차 40
제1절 요건 40
제2절 시적 적용범위 46
제3절 관할법원 50
제4절 신청서의 기재사항 51
제5절 신청서의 첨부서류 137
제3장 심리절차와 등기절차 150
제1절 심리 150
제2절 임차권등기명령 151
제3절 임대인에 대한 송달(효력발생) 151
제4절 족탁과 동기 154
제5절 불복절차 159
제6절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165
제2편 질의회신·규칙 171
제1장 질의회신 171
질의 1. 압류재산을 매각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하는 경유 충당 순위 171
질의 2. 신탁재산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유 채권압류의 구체적 효력범위 175
질의 3. 분납형 임대주택 재산세 면제 관련 176
질의 4.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 여부 177
질의 5.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 해당 여부 178
질의 6. 과밀억제권역내 취득세 중과세 여부 178
질의 7. 질의법인은 본건 부동산 취득이전부터 인근 건물을 임차하여 정상적인... 179
질의 8. 질의대상 건축물은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상 노유자시설(영유아보육시설)로... 180
질의 9. 압된 토지의 수용에 따른 수용보상금 국세채권간 우선순위 181
질의 10. 공매시 민법 제367조를 적용하여 우선상환 가능 여부 185
질의 11.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이 법인세를 지방소득세 안분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188
질의 12.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취득세 추징대상 여부 189
질의 13.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법인취득부동산 취득세 중과여부 190
질의 14. 지방세법 관련 191
질의 15.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기반시설용 토지 해당 여부 193
질의 16. 도시 내 지점설치 해당여부 194
질의 17. 임대주택 관련 재산세 감면여부 195
질의 18. 분납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취득시기 195
질의 19. 외국인 부동산 취득시 추가분담여부 196
질의 20. 경매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 196
질의 21. 임대 제공된 사업용 항공기 재산세 감면관련 197
질의 22. 장경계 유역내 토지의 분리과제 해당 여부 등 법령해석 198
질의 23. 설립된 법인이 주주들로부터 현물출자 받아 취득하는 재산의 감면여부 200
질의 24. 설립된 법인이 주주들로부터 현물출자 받아 취득하는 재산의 감면여부 202
질의 25. (舊)한국토지공사 소유토지의 과세대상 구분관련 202
질의 26.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204
질의 27. 대도시내 법인등록세 중과세 여부 205
질의 28. 영유아보육시설 재산세 감면 관련 206
질의 29. 재산할사업소세 206
질의 30.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여부 207
질의 31. 등록세 중과 대상여부 208
질의 32. 온라인상담민원 209
질의 33. 임차보증금 지방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210
질의 34.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 포함여부 211
질의 35. 장기임대주택 감면대상 해당여부 212
질의 36. 한국농촌공사 기반시설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여부 213
제2장 규칙 214
임차권등기 명령절차에 관한 규칙 214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218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223
제3편 관련 판례 234
제1장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234
제1절 주거용건물 234
제2절 대항력의 발생시기 293
제3절 대항력의 존속요건 294
제4절 대항력의 내용 302
제5절 대항력이 미치는 人的 範圍 309
제2장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325
제1절 우선변제권 행사의 요건 325
제2절 우선변제권 행사의 요건의 구비시기 332
제3절 우선변제권의 행사와 대항력 주장 334
제4절 기타의 쟁점 342
제3장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권 354
제1절 소액보증금의 범위 354
제2절 우선변제권 행사의 요건 362
제3절 우선변제권과 매수인과의 관계 363
제4절 소액임차인과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363
제4장 임대차의 공시 365
제1절 임차권등기명령제도 365
제5장 임대차 관련 기타 쟁점 366
제1절 임대차기간 366
제2절 묵시의 갱신 368
제6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369
제1절 적용범위 369
제2절 대항력 요건 372
제3절 주요 내용 375
판권기 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