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3
제1장 서론 19
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0
1. 연구의 목적 20
2. 연구의 필요성 22
II. 연구의 범위와 내용 23
제2장 국내의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의 현황 분석 26
I. 파리협정의 쟁점 및 주요내용 27
II. 신기술과 관련된 정부의 주요정책 및 특징 31
1. 정부의 신기술 투자 현황 및 6대 핵심기술의 선정 경과 31
2. 신(新)기후체제의 출범과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의 수립 33
3.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의 주요내용 및 분석 37
4.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의 주요내용 및 분석 40
III. 기후변화대응 핵심기술의 현황 및 문제점 41
1. 태양전지 41
2. 연료전지 42
3. 바이오에너지 43
4. 이차전지 44
5. 전력 IT 45
6.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CCS) 46
IV. 친환경에너지타운과 친환경운송수단의 현황 및 쟁점 47
제3장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주요선진국의 신기술 정책 및 제도의 사례 및 최근동향 50
I. 독일 51
1.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독일의 에너지정책의 변화 51
2. 독일의 신기술 정책 및 제도의 특징 52
3. 2017년 재생에너지법의 현황 56
4. 신산업의 구체적 사례 58
5. 검토 64
II. 프랑스 65
1. 프랑스에서의 에너지 효율성을 위한 법제 개관 65
2. 마크롱 정부(2017)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제도의 특징 73
3. 분야별 추진정책의 특징과 동향 77
III. 미국 90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기술 정책 및 제도의 현황 90
2. 파리협정 후의 정책 및 제도의 변화 94
3. 연방주도의 환경규제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단 101
4.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변화 104
5. 구체적인 사례 검토 106
IV. 호주 116
1. 호주의 기후변화 현황 116
2. 호주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기술 정책 및 제도 현황 119
3. 구체적인 사례의 검토 121
V. 싱가포르 123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기술 정책 및 제도의 현황 123
2. 파리기후협약 후의 정책 및 제도의 변화 124
3. 구체적인 사례의 검토 126
제4장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신기술의 향후 전망 및 개선방안 130
I.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기술에 관한 정책적 제도적 발전방향 131
1. 정책적 개선방안 131
2. 국가(정부)의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133
II.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기술의 법제적 정비방안 135
1.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법제의 체계 정립 135
2. 신기술과 관련된 신재생에너지법의 개선방안 136
3. 풍력에너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제의 제정 137
제5장 결론 139
참고문헌 143
판권기 150
〈표 1〉 부문별 온실가스 목표 감축량 38
〈표 2〉 기후변화정책에서의 주요 변화 105
〈표 3〉 미국과 유럽의 온실가스 참여 시장규모 107
〈표 4〉 CCS를 통한 비용절감목표 110
〈표 5〉 미국의 기후변화 관련 연구개발 투자규모 111
〈표 6〉 향후 기후변화 예측 (시드니 기준) 117
〈표 7〉 싱가포르 미래경제위원회 각 분과별 내용 125
〈그림 1〉 부문별 온실가스 목표 감축량 28
〈그림 2〉 부문별 온실가스 목표 감축량 29
〈그림 3〉 전기ㆍ열 및 교통 분야에서의 독일 재생에너지의 비율 56
〈그림 4〉 2016년 재생에너지에 의한 총 전력생산량 57
〈그림 5〉 독일의 발전소 및 전력 현황 60
〈그림 6〉 바이오 휘발유 생산과 이용 79
〈그림 7〉 바이오 디젤의 생산과 이용 80
〈그림 8〉 태양광발전시설의 분포 84
〈그림 9〉 태양광발전소의 증가 85
〈그림 10〉 해양풍력에너지 86
〈그림 11〉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계획 96
〈그림 12〉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추진 시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106
〈그림 13〉 CCC기술 개관 109
〈그림 14〉 솔라시티와 테슬라의 태양전지 기술운영원리 112
〈그림 15〉 바이오에너지 산업의 발전 속도 115
〈그림 16〉 1960년-2010년 사이에 분기별 최고온도를 기록한 일수 117
〈그림 17〉 지열발전의 원리 122
〈그림 18〉 데이터 센터의 일반적인 에너지 흐름 128
〈그림 19〉 에너지 이동촉진 기술 모형도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