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김광림 議員 23
1. 소득세, 법인세 상위 1%, 5%, 10% 인원수와 세수 점유비중 24
2.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해당 기업수와 납부세액 28
3. 지하경제 4대 분야(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사범) 연도별(13~17.상) 추징실적-징수실적(징수율 % 표시/'비고'에 징수율 증감 사유 분석의견 기재) 30
4. 안동세무서가 속한 세무서 유형군(총24개)의 '13년~최근연도 연도별 납세서비스 평가결과 32
5. '15년 지방청별·평가분야별 조직성과 평가결과(점수, 순위 표시) 33
6. '13~'17년(계획) 연도별·지방청별(국세청 전체 합계 포함) 간편조사 현황(건수와 비중) 34
7. '13~'17년(상반기) 연도별 체납정리 징수위탁 규모(누적)와 회수실적 36
김두관 議員 38
1. 최근 5년간 조직성과평가 결과 39
2. 부동산 투기 사범 단속 및 조치 현황 41
3. 미성년자(0-18세) 귀속 종합소득세 부동산임대소득 현황 42
4. 해외부동산 관련 세원관리 지침 자료 및 자료 수집하는 방법에 대한 자료 47
5. 해외부동산 거래 탈세자 적발 인원 및 징수 실적 51
6.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후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소득 신고액 52
7. 상위 10대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의 해외부동산 보유 53
8. 최근 5년간 EITC, CTC 홍보 예산 현황 54
9. EITC·CTC 지급실적 55
10. EITC·CTC 관련 부정수급자 적발실적 및 환수금액 56
11. 체납정리현황 관련 자료 일체 57
12. 국세청 숨긴 재산 환수팀 등 재산추적조사 징수 확보 실적 59
13. 국세청 고액체납자 전담팀 인력 세부 현황 59
14. 고액체납자(등급구간별) 체납액 현황 60
15.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61
16. 고소득자영업자 세무조사 실적 62
17. 서울청/중부청 세무조사 실적 관련 자료 일체 63
18. 국세청 적발(관리)한(하는) 차명재산 현황 및 조사인력 현황 64
19. 차명계좌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포상금 지급 포함) 65
20.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 운영 실적 및 프로그램 설명자료 66
21.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현황 및 각 제도에 대한 설명자료 일체 67
22. 과세전적부심청구 운영실적(지방청별 분리) 및 제도에 대하 자료 71
23. 전체 개인사업자 수입금액 구간별 소득적출률 73
24. 민원접수 및 조치(시정)현황 74
25. 본청 및 지방청별 승소장려금 예산 현황 및 지급 현황 75
26. 본청 및 지방청별 패소 및 승소 세부현황 77
27. 일자리 창출법인 정기 세무조사 제외 및 일자리창출 성과 현황 78
28. 성실신고확인제도 관련 자료 일체(통계 포함) 79
29.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방안 설명자료(과세제도 시행연혁 포함) 81
30.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제도 시행 이후 법인유형별 신고실적 및 추징실적 81
31. 일감몰아주기 납세자/법인 기준 상위 100명신고현황,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법인별 내부거래 매출액 현황 81
32. 각 지방청별 조세불복에 의한 환급금 현황 84
33. 본청 및 지방청별 조세 불복 상세현황 85
34. 불복 기각 후 소송으로 진행된 건수 및 재판 결과 88
김성식 議員 89
1. 2010년-현재까지 국세청 퇴직 및 재취업 현황 90
2. 2012~현재까지 위원회 개최 현황(위원회 별) 97
3. 2010년-현재까지 징계현황 104
4. 2010년-현재까지 검경으로부터 직원의 범죄와 관련해 통보 받은 현황 104
5. 2010년~현재까지 내외부 용역보고서 일체 107
6. 2010년~현재까지 연도별 기관장 및 직원 외부 기고 현황 및 사본 112
7.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직원의 내부/외부강의 현황 및 관련 규정 122
8. 2010년-현재까지 연도별 직원의 출산·육아휴직 현황 123
9. 2012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국내·외 연수 내역 127
10.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세부자료 외 132
10-1. 2012년~현재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세부자료 132
10-2. 통상임금 산정기준 변경내용 132
10-3. 퇴직금 누진금 운영 132
10-4. 휴가보상수당 132
10-5. 직원복지포인트 및 의료비 지원현황 132
11. 2010년-현재까지 연도별 장애인 고용률 및 채용인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지불현항, 장애인 생산물품 구입현황 133
12. 2010년~현재까지 연도별 민원 및 조치현황 135
13. 2010년부터 현재까지 홍보비 현황 137
14. 2010년-현재까지 내부고발에 대한 건 149
박명재 議員 150
1. 청장·차장 결재리스트/문서 수·발신 목록(최근1년) 151
2. 2016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58
3. 최근 2년간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 및 처분요구서 159
4. 최근 5년간 소속 임직원 징계현황 160
5. 최근 5년간 미수령 국세환급금 현황 162
6. 최근 5년간 국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현황 163
7. 최근 5년간 세무조사 현황 164
8.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 현황(법인/개인) 165
9. 최근 5년간 세금체납현황 166
10. 최근 5년간 국세 세수실적 168
11. 최근 5년간 5급이상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 169
붙임 : 최근 5년간 연도별 5급이상 퇴직자 재취업 현황 170
송영길 議員 173
1. 해외계좌 신고현황 적발자 명단 174
2. 해외계좌 미 신고자에 대한 세무조사 진행 현황 175
3. 해외계좌 미신고자 적발 방식 현황(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각각) 176
4. 국가간 금융정보교환협의 체결 현황 177
5. 해외진출기업 지원 관련 국가별, 유형별 세정지원 방향 자료체출 요청 179
6.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행위(BEPS) 프로젝트 이행 현황 181
7. 이전가격 문서화 시행 현황(보고서별 제출 대상 법인 현황, 8월말까지 제출된 대상 법인 현황 등) 183
8. 최근 3년간 자연재해, 조선업 구조조정, 개성공단 위기 등으로 인한 세정지원 세부현황(지원방식, 금액, 대상 등) 184
9. 외국법인의 합법적 탈세 규제 위한 범정부 TF 진행 현황 186
10. 구글의 해외법인을 통한 국내 소득 탈세 대책 논의 현황 187
11. 2017년 추석명절관련 특별 지원 대책 등 현황 188
붙임 : 추석 민생안정 대책 189
유승민 議員 196
1. 최근 5년간 세목별 세수현황 197
2. 법인, 개인 세무조사 실적 및 사후검증 현황 198
3. 지방청별 과세 불복청구건수, 인용건수, 인용률 인용금액 현황 200
4. 세목별 체납 및 체납정리 현황 204
5. 고소득자영업자 세무조사 실적 206
이언주 議員 207
1. 2010부터 208
2. 2013부터 국세청(본청, 지방청별) 216
3. 2010 이후 세무조사 대상 및 횟수 증감 현황, 성(효)과(세수입증감), 대상자 변화 추이 226
4. (류희백) 세무사 기장대행 용역사업자 과세 관련 229
5. 교차세무조사 233
6. 납세고지서 반송 관련 237
7. 조세심판 관련 다음 사항(2013년 부터 국세청, 지방청별) 239
8. 2010년부터 접대비 예산 편성금액 및 집행금액 추이, 불용액 243
9. 종합부동산세 개요(2005년부터) 244
10. 가짜석유, 농업용, 해상 면세유 유통과정 추적조사 256
11. 해외 도박 등 외화낭비자 세무조사 258
12. 납세자 권리 관련:조세 불복 259
13. 고소득 자영엽자 261
13-1) 고소득 자영업자 개요, 유형별 현황(변호사, 의사 등) 261
13-2) 세원 탈루방지 및 투명화 방안 262
13-3) 최근 5년간 세무조사 현황-유형별 건수, 탈루유형별 건수, 추징금액, 탈루율 263
14. 2010이후 불법 주류 단속 현황 및 결과(업체수, 추징액, 벌과금, 행정처분 결과) 265
15. 최근 5년간 및 '17년 8월 현재까지 연도별, 지방청별 다음사항 266
15-1) 송무국 조직변동 및 송무인력 신규채용 현황, 민간 조세 소송 전문인력 영입현황, 1인당 소송건수, 변호사 채용현황 266
15-2) 조세사건 및 소송가액, 소송 충당부채 증감현황 271
15-3) 과오납 환급액(유형별, 세목별, 건수, 금액, 가산금 별도표기) 273
15-4) 납세자 불복(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로 국세심사위원회를 통한 환급현황 276
15-5) 행정소송 패소에 의한 환급현황(유형별, 세목별, 건수, 금액, 가산금 별도 표기) 276
15-6) 경정청구 심의팀 구성 및 운영실적 280
15-7) 조세범칙조사 현황(건수, 금액) 및 사후 조치내역, 추징액 281
15-8) 세무조사 청탁 로비 등 비리 공무원 적발현황 및 사후 조치내역 283
15-9) 국세행정 개혁 TF 관련 정치적 논란 세무조사 현황 및 추징세액(건수, 금액) 286
15-10) 해외금융계좌 신고 및 미신고 현황 287
15-11) 10)번 관련 미·과소신고 혐의자에 대한 사후검증 내역(신고유형, 인원, 계좌 수, 금액) 287
15-12) 10)번 관련 미신고로 과태료 부과인원, 과태료 부과내역, 형사고발 인원, 명단공개 인원 287
15-13) 해외금융계좌 신고 및 미신고와 관련 탈루세금 추정액 289
15-14)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및 세무조사 선정 제외 건수, 각각 고용효과 290
15-15) 특별세무조사 건수 및 추정세액 292
15-16) 세목별 체납 발생현황 및 체납 발생사유 293
15-17) 부동산 세금 탈루자 세무조사 현황(건수, 금액) 295
15-18) 최근 5년간 및 '17년 8월 현재까지 연도별, 지방청별 비리공무원 퇴직급여 반납현황(인원/금액) 296
15-19) 금품제공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현황(건수, 추징세액) 297
15-20)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효과적으로 포착·징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행정적 기반 보완현황 298
15-21)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내역 299
15-22) 공약이행을 위한 향후 5년간 29.5조원의 재원확보 대책, 효과적인 방안 300
15-23)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위반 적발건수(대상 업종, 미발급 사유 등) 301
15-24) 교차세무조사 실시현황(건수, 금액) 및 세수확보 또는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인식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 및 향후 개선방안 302
15-25) 최순실, 정윤회, 임선이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현황 및 추징세액, 세무조사는 99년에 실시했는데 '14년 6월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이유 305
15-26) 불복인용사건에 대한 개별감사 결과 직원 귀책현황 및 신분상 조치 현황(분석건수, 귀책건수, 귀책비율, 징계, 경고, 주의 등)(분석건수 선정 기준, 총 불용사건 중 차지하는 비중 등) 307
15-27) 체납액 위닥징수 실적 및 10억원 이상 체납자의 위탁징수율, 10억원 이상 위탁징수율이 저조한 이유, 금액별 위탁기준 309
16. 최근 5년간 및 '17년 8월 현재까지 연도별, 지방청별 다음사항 310
1) 분기별 정기조사, 비정기조사의 조사 실적(건, 인원, 추징액) 310
2) 분기별, 세목별 세수실적(계획대비, 진도율) 312
3) 세입징수 및 세무조사 실적[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세무조사 건 수(개인, 법인)] 318
17. 최근 5년간 및 '17년 8월 현재까지 연도별, 지방청별 과세 불복 관련 322
1)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및 패소율 현황(건, 금액) 322
2) 행정소송 계류 및 행정소송 패소율 현황 324
3) 확정채무지급 및 집행현황 325
4) 패소소송비용 증감현황 및 그 사유 326
5) 대리인 선임 및 자체수임 패소율 비교 327
6) 대리인 패소율 개선방안 328
7) 고액소송 패소율 329
18. 최근 5년간 및 '17년 8월 현재까지 연도별, 본청 및 지방청별 다음사항 331
1) 대법원 판결 이후 동일쟁점으로 다수의 경정청구가 예상되는데도 이에 대한 처리대책 미수립한 이유 및 이로 인하여 일선 세무서는 경정청구에 대해 제각각 결정하고 있었음. 사례와 향후 대책 331
2) 대법원 심리불속행으로 국세청이 패소한 소송은 사후 조치 대상에서 제외한 사례 및 그 사유, 이로 인하여 유사사례가 반복되고 있는데 방치한 사유 332
19. '17년 9월 현재까지 서울·중부청에 설치한 '청렴세정계' 조직구성 및 운영 실적, 감찰건수 및 고위관리자, 조사국 전담 감찰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내역 333
20. '17년 9월 현재까지 본청 정보수집전담팀, 기동감찰반 가동 현황 및 실적, 감찰건수, 감찰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내역 333
21. 최근 5년간 연도별, 본청 및 지방청별 세무공무원 금품수수 및 공여 관련 336
1) 적발현황 및 징계내역 336
2) 징계위원회 회의록 사본 336
3) 금품수수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현황 336
4) 징계부가금 감면 요구 내역 및 감경현황(사유 포함) 336
5) 세무공무원에 금품을 공여한 자에 대하여 그 금품의 2배 이상 5배 내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현황 및 사후 조치내역 336
22. 근로장려금 수급 관련 연도별 다음사항 340
1) 근로장려금 지급현황(가구 수, 금액) 340
2) 근로장려금 수급실태 조사자료 341
3) 부적격 수급자 적발 현황 341
4) 정기신청자 가구 수 및 지급제외 현황, 지급제외 사유 342
5) 근로장려금 지급 후 사후관리 현황 및 실태 343
6) 근로장려금 수급자 소득 수준 파악을 위한 정기조사 실시현황 344
7) 근로장려금 제도효과 분석 자료 345
23. 최근 5년간 연도별 개인사업 창업자 및 폐업자 수 증감현황 346
24. 부가세매입자납부특례제도 도입 이후 연도별 다음사항 347
1) 매입자전용계좌를 통하여 납부한 부가세를 매출자에게 환급 현황(건수, 금액) 및 그 사유 347
2) 조세심판원에서 매출자의 과오납으로 인정한 이유 및 근거 347
3) 매입자가 납부한 부가세를 매출자에게 환급해 준 것은 국세청의 업무미숙 또는 착오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는데 국세청장의 입장 347
4) 20억원 상당의 환급손실을 누가, 어떻게 책일질 것인지 347
25. 최근 5년간 및 '17년 8월 현재까지 연도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다음사항 348
1) 징수비율 증감현황 및 그 사유 348
2) 출국규제 건수 증감 현황 348
3) 면탈범 고발 건수 증감현황 348
4) 명단공개 인원 증감현황 348
5) 1), 2), 3)으로 인한 체납환수 실적 348
6) 고액체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체납 징수위탁 건수 및 금액 증감현황 348
7) 포착, 징수할 수 있는 제도적 행정적 기반 조성현황 348
26. 최근 5년간 및 '17년 8월 현재까지 연도별 금품제공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현황 351
27. 포스코 엠텍 세무조사 관련 352
1) 탈세 제보일자 352
2) 제보자에 대한 조사내용 및 포상금 지급내역, 지급이 안되었다면 그 사유 352
3) 조사기간을 3개월 동안 연장 사유 352
4) 당초 추징세액이 3,300억 원에서 2,000억 원을 삭감한 사유 352
5) 조세심판원 결과 352
6) 환급내역 352
7)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이유 352
8) 포스코 계열사에 재취업한 국세청 퇴직자 명단 354
28. '17년 8월 현재까지 국세청 퇴직자의 재취업 현황(기관별, 직급, 퇴직직전 근무부서 및 직급, 재취업일자, 재취업 기간 등 상세한 자료) 355
29. 최근 5년간 및 '17년 7월 현재까지 연도별 소송업무 수행 관련 361
1) 소송건수 및 소송가액, 소송비용 361
2) 심급별 국세청 패소율 362
3) 외부위탁과 직접수행 비율 및 국세청 패소율 현황 364
4) 분야별 소송전문가 채용 현황(직급별 인원, 직급별 호봉, 급여·업무추진비 등) 365
5) 소송 전문가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패소율이 계속해서 높은 이유 366
6) 송무전문조직 변동현황 367
30. 최근 5년간 및 '17년 7월 현재까지 연도별 지하경제양성화 계획 및 실적 368
31. 최근 5년간 및 '17년 7월 현재까지 연도별 다음사항 369
1)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포착률 변동 현황 및 전체 자영업자와 비교 369
2)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포착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이나 대책 370
32. 최근 5년간 및 '17년 7월 현재까지 연도별 다음사항 372
1) 선정유형별(정기, 비정기)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372
2) 수입금액 규모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372
3) 유형별 세무조사 실적 372
33. 최근 5년간 및 '17년 7월 현재까지 연도별 세무공무원의 비리 유형별 적발 및 징계현황(외부적발, 자체적발 구분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374
34. '12~'17년 6월 현재까지 연도별, 소송가액별 조세행정소송 현황 378
35. '12년~'17년 8월 현재까지 연도별, 본청 및 지방청별 세무공무원 비리 적발 관련 다음사항 380
1) 금품수수 외부적발 및 자체적발 현황, 징계처리내역 380
2) 자체적발의 경우 징계수위가 낮은 이유 380
3) 1)과 2)의 징계 관련 서류 일체 380
4) 금품수수 및 향응수수 직원에 대한 감사원 사후 점검결과 380
36. 최근 5년간 및 '17년 9월 현재까지 연도별, 지방청별 다음 사항 385
1) 체납액 결손처리 내역(인원, 금액) 385
2) 고액상습 체납액 결손처리 내역(인원, 금액) 385
3) 2007년 이후 고액·상습체납자 누적 인원 및 금액 385
37. '17년 9월 현재까지 서울·중부청에 설치한 '청렴세정계' 조직구성 및 운영 실적, 감찰건수 및 고위관리자, 조사국 전담 감찰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내역 387
38. '17년 9월 현재까지 본청 정보수집전담팀, 기동감찰반 가동 현황 및 실적, 감찰건수, 감찰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내역 387
39. 최근 5년간 연도별, 본청 및 지방청별 세무공무원 금품수수 및 공여 관련 390
1) 적발현황 및 징계내역 390
2) 징계위원회 회의록 사본 390
3) 금품수수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현황 390
4) 징계부가금 감면요구 내역 및 감경현황(사유 포함) 390
5) 세무공무원에 금품을 공여한 자에 대하여 그 금품의 2배 이상 5배 내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현황 및 사후 조치내역 390
40. 최근 5년간 17년 7월 현재까지 연도별, 분기별 세무조사 관련 다음 사항 393
1) 정기조사 건수(대기업, 중소기업, 매출액 구분) 393
2) 비정기조사 건수(대기업, 중소기업, 매출액 구분) 393
41. 국세행정 적폐청산 관련 다음사항 401
1) 국세행정 개혁 TF 구성 현황 401
2) 정치적 세무조사 점검 402
3) 기획조사나 특별지시에 의한 세무조사는 없다고 했는데 적폐청산 대상 세무조사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적폐청산 대상 조사건수 및 추징세액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람 402
이종구 議員 403
1. 최근 5년간 연도별 본청을 비롯해 각 청별 관할 법인수 및 법인세 징수현황 404
2. 최근 5년간 연도별 본청을 비롯해 각 청별 고액체납자 추적 조사 실적 405
3. 최근 5년간 연도별 본청을 비롯해 각 청별 소송관련 406
4. 최근 5년간 조세포탈범 처벌실적 및 처벌 실적 및 증가(혹은 감소) 사유 408
5. 감사 수감 현황(자체, 상급기관 감사, 감사원 감사 포함), 감사결과 보고서 및 처분요구서 409
6. 최근 3년간 정보공개 청구된 목록 현황 411
7. 국세청 11~16년 연도별-항목별-지방청별 조직성과평가 변동 현황(점수, 순위 포함) 412
8. 최근 3년간 국세행정포럼 자료 415
9. 최근 3년간 국세청 발주 연구용역 목록, 비공개/공개, 일시, 수행업체, 연구결과보고서 416
10. 국세청 민원처리 실적 418
1) 경로별 민원 접수 실적(민원실, 홈페이지 등) 418
2) 민원을 주요 내용별로 분류하여 현황 및 처리율 418
3) 민원 처리 규정 418
11. 고소득 자영업자(의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의 소득세 신고 현황 및 세금탈루 적발 현황 433
12. 최근 5년간 연말정산 부당공제 사유 및 추징현황 435
13-1. 최근 5년간 청별, 유형별 세무조사 및 서면조사 실적 436
13-2. 최근 5년간 청별, 유형별 사후검증 실적 438
14. 최근 5년간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 441
15. 최근 5년간 불성실 주류 제조·수입·판매자에 대한 주류유통 과정 추적조사 실적 442
16. 최근 5년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 현황(신고인원, 수혜법인수, 납부세액)을 상호출자제한기업, 일반법인,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구분할 것 443
17. 최근 5년간 납세자보호관 운영 현황 444
1) 주요 업무 444
2) 세무조사 중단 실적 및 관련하여 시정명령 및 사유 444
3) 세무조사 중단으로 인해 납세자보호관이 내부감사를 의뢰한 현황 444
18. 최근 5년 소송가액별 행정소송 패소 내역 및 50억 이상 고액소송 패소한 경우 사건 개요 및 원인 446
19. 최근 5년간 공기업 세무조사 결과 448
20. 물납재산 관리 현황 449
21. 최근 5년간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부정수급 현황 450
22. 직원복리관련 452
1) 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 현황(성별) 452
2) 최근 5년간 직장어린이집 사용 현황 452
3) 최근 5년간 직장어린이집 근로자 급여(직급별) 452
23. 벌금종류 및 부과근거, 종류별 벌금 부과 현황 456
24. 세무조사 관련 463
1)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세무조사 실적(세목별) 463
2)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조사대상 과세기간 확대 내역(조사 건수, 승인건수, 불승인건수) 465
3) 최근 5년간 서울청 조사4국의 세무조사 현황(건수, 추징세액) 467
25. 교차세무조사 관련 468
1) 교차세무조사를 하는 사유 및 근거조항 468
2) 최근 5년간 지방청별 교차세무조사 실적(건수, 추징세액) 468
3) 최근 5년간 서울청 조사4국의 교차세무조사 현황(건수, 추징세액) 468
26. 원인분석제도 관련 471
1) 원인분석제도 개요 471
2) 원인분석제도 문책 현황(지방청별) 471
3) 문책을 받은 직원의 경우 어느 단계에서 어떤 이유로 문책을 받았는지 471
27. 최근 5년간 청별 국세환급금 현황 473
28. 해외법인 및 내국법인 수입금액별 총 부담세액(2012~2016) 474
이현재 議員 482
1.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 현황(납세인원, 면세자 비율 등) 483
2. 국제거래 전담인력 전문자격 보유 및 경력 현황 484
3-1) 최근 10년간 세목별 국세감면 현황 485
3-2) 최근 10년간 세목별 국세감면 현황 487
4. 최근 10년간 청별 과다 과소부과 현황 488
5. 최근 10년간 역외탈세 부과 및 징수 현황 489
6. 최근 10년간 가업상속공제 현황 490
7. 최근 5년간 국세청 퇴직자 재취업 현황 491
8-1) 업무편람 497
8-2) 규정집 497
8-3) 직제표(조직도)[원문불량;p.468] 498
8-4) 과장급 이상 연락처(휴대폰/사무실) 499
9. 최근 5년간 국세청이 감사원 감사 당시 감사원에게 제출한 자료목록, 자료사본 제출 502
10.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 502
11.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시 감사원에게 제출한 자료목록, 자료사본 502
12. 2012년도 이후 현재까지 징계위원회 상정 안건 보고서 및 징계 처분결과보고서 일체 503
13.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비위유형별, 처분별 징계처분 결과 현황표 504
14.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징계처분 요약 504
15. 징계와 관련한 규정 일체(징계 양형 및 감경 기준) 504
16. 2012년부터 현재까지 검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사개시 및 범죄처분통보 사본 일체 504
17. 2012년부터 현재까지 검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사개시 및 범죄처분통보의 연도별·유형별 현황 표, 건별 요약 및 사후 조치 결과 표 504
18. 기관내 감사기구 현황(2017년 8월말 기준) 507
19. 연도별 자체감사 실시 현황(2012~2016) 508
20. 연도별 일상감사 실시 현황(2012~2016) 509
21. 연도별 외부감사 지적 현황(2012~2016) 510
22.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활동평가' 관련 감사원에 제출한 서류 일체 511
23. 2014년부터 현재까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따른 자체감사 현황 및 조치결과 512
24. 2014년부터 현재까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따른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일체 512
25. 2014년부터 현재까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에 따른 일상감사 현황 및 조치결과 513
26. 2014년부터 현재까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에 따른 일상감사 보고서 일체 513
27. 귀 기관내 감사관실 등 청렴 담당 조직 소관 내부 지침 목록 및 사본 일체(일상감사, 자체감사 관련 지침 포함) 514
28. 최근 5년간 인사혁신처 감사결과보고서 사본 및 인사혁신처에 제출한 자료 일체 515
29. 최근 5년간 인사혁신처 인사감사에 따른 조치 결과 516
30. 최근 5년간(12~17년)예산 계획과 실제 국외출장 비교 517
31. 최근 5년간(12~17년) 국외출장결과보고서 일체 및 일정표 518
32. 최근 5년간('12~'16) 국제조세 전문인력 양성 관련 사업비 결산내역 519
33. 최근 5년간('12~'16) 국제조세 전문인력 양성 관련 사업비교 520
34. 지방청별 최근 5년간('12~'16년) 납세고지서 우편물 발송 현황(등기우편, 일반우편, 합계) 522
35. 지방청별 최근 5년간('12~'16년) 종이우편 납세고지서 반송 추이(전체 발송건수, 반송건수, 반송률) 523
36. 2016년 기준 지방청별 납세고지서 반송사유별 반송현황(반송사유, 반송건수, 비율) 524
최교일 議員 525
1.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소득세 내는 인구 비중 526
2. 소득이 있는 사람 중 소득세 내는 사람의 비중 526
3. 최근 5년간 납부불성실가산세 징수 및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현황 527
4. 최근 5년간 광역단체별(지방청별) 법인의 신고소득 현황 528
5. 최근 5년간 과표구간별 법인수 현황 529
6. 최근 5년간 개인사업자 현황 537
7. 최근 5년간 사업자등록 직권 폐업(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거나 사실상 폐업 상태로 확인되어 일선세무서가 직권으로 폐업조치한 것) 현황 538
8. 최근 5년간 세금체납현황 539
9. 최근 5년간 근로장려금 지급현황 541
10. 최근 5년간 세무조사 실시현황 542
11. 최근 5년간 국세청 부과세금에 대한 조세불복 신청 현황(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계) 543
12. 최근 5년간 국세청 부과세금에 대한 조세불복 인용률 현황(국세 /조세심판원/법원) 546
13. 최근 5년간 근로장려세제 지급후 환수현황(연도별/환수사유별) 548
14-1. 최근 5년간 국세 체납 가구 중 세금 공제 후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0원인 가구현황 548
14-2. 근로장려세제 지급요건 548
15. 2017.9. 현재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본청), 중부지방국세청(본청)의 3급 이상 공무원 현황 551
16. 최근 5년간 명의신탁 주식에 관한 결정세액 및 추징세액 553
17. '16~'17년 8월까지 감사원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조치결과 554
18. 최근 5년간 지청별/광역단체별 국세체납 현황 및 정리실적 555
19. 최근 5년간 현금정리 증가율 현황 555
20. 최근 5년간 결손처분 현황 555
21. 최근 5년간 체납발생 총액 대비 결손처분 비율 현황 555
22. 최근 5년간 부가가치세 체납현황 555
23. 최근 5년간 총 체납발생액 중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 비율 555
24. 최근 5년간 총 체납 잔액 중 부가가치세 체납잔액 비율 555
25. 최근 5년간 세무조사 실시현황(기업/개인, 기업은 규모별) 559
26. 세정지원 현황(건수/금액/건당 금액/전체대비 지청별 세정지원 점유율/지청별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점유율) 560
27. 최근 5년간 지방청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건수 및 형사고발 건수 현황 562
28. 최근 5년간 연도별 행정소송 처리 현황 563
29. 최근 5년간 연도별 고액소송 처리 현황(건수, 금액, 패소율) 564
30. 최근 5년간 지청별 환급액 현황(불복/과오납) 565
31. 최근 5년간 지청별 직원 징계 현황(사유·유형별/전체 징계사유 중 금품수수 비율 명기) 567
32. 2013~2016년까지 국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최초 계획 대비 실적,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과세인프라 구축 현황(구체적으로) 570
33. 최근 5년간 개인사업자 규모별(수입 10억원 기준) 세무조사 현황(10억원 이하/초과) 575
34. 최근 5년간 법인사업자 규모별(수입 500억원 기준) 세무조사 현황(500억원 미만/이상) 576
35. 역외탈세 관련 577
35-1. 최근 5년간 역외탈세 관련 인력 및 예산현황 577
35-2. OECD가 발표한 35개 조세피난처 국가 리스트 및 그 중 우리나라와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한 국가 현황 577
35-3. 최근 5년간 역외탈세 관련 세무조사 실적 현황, 최근 3년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현황(사유별/기업규모 별) 577
36. 최근 5년간 납부불성실 가산세 결정 대상자 수 580
37.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자 수 581
38. 세금포인트 관련 개인/법인(지방청별+합계) 582
39. 납세포인트 부여 현황(100점 이상, 100점 미만, 총계)(17년 3월부터 9월 현재까지의 납세포인트 부여 현황에 대 여는 50점 이상, 50점 미만, 총계로 부탁드립니다) 및 납세포인트 사용 실적, 납세담보면제 신청자 및 면제자 현황 583
40. 최근 5년간 조세불복 절차를 통해 매년 환급한 세금 585
41. 국세청 적폐청산 TF 관련 586
42. 국세청 사업 중 일자리 창출과 관계된 사업 현황(사엽 내용, 최근 5년간 예산 투입현황 및 실적, 향후 계획) 588
43. 최근 5년간 공기업 세무조사 현황 589
44. 납세자보호관 관련, 역대 납세자보호관 프로필과 임기, 현 납세자보호관의 성과계약서, 전임 납세자보호관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납세자권리보호요청제도 설명자료, 납세자보호관 관련 규정 및 업무지침 590
45. 납세자보호관 제도 시행 이래 세무조사 중지권 행사 현황(행사일자, 행사이유, 이후 진행상황 등) 593
46. 최근 10년간 임대료 부당인상 신고 및 조치내역 599
47-1. 최근 3년간 종합소득금액 지역별, 분위별 현황 600
47-2. 최근 3년간 유흥업소 과세 현황 616
48-1. 최근 5년간 업종별, 지역별 신규 개인사업자 및 폐업자 현황 617
48-2. 최근 5년간, 연도별 연예인 및 연예기획사 탈세 적발 건수 및 규모 621
48-3. 지방청별 조세행정소송 현황 622
48-4. 결손처분자 사후관리 실적 623
49. 100대 고액 체납건별 체납정리 세정 현황 전체기록 624
50. '16~'17년 8월까지 자체감사 및 상급감사기관 감사 지적사항과 이에 대한 조치결과 625
51-1. (지방청별) 최근 3년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실적 626
51-2. (지방청별) 최근 3년간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적발현황 및 조치결과 626
52. 2017.1.1.~20179.15. 접수된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민원현황 628
53. 최근 3개월치 각 지방청 관련 기사스크랩 629
54. 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 5급 사무관/4급 서기관/3급 부이사관/고위공무원의 각 입직 경로 현황(5급 사무관 중:행시 출신 공무원/7급 공채 출신 공무원/8급 특채 출신 공무원/9급 공채 출신 공무원/기타 공무원의 각 본청 근무자 수/지방청 근무자 수/일선 세무서 근무자 수, 4급 서기관 중:상동, 3급 부이사관 중:상동, 고위공무원단 중:상동) 630
55. 국세청 근무지별 인력 현황(본청/지방청(지방청/세무서)/기타, 직급별 숫자 기재 요망) 632
56. 최근 5년간 근무지별(본청/지방청/세무서) 표창수여 현황(대통령상/국무총리 표창/장관 표창/국세청장 표창) 634
57. 최근 5년간 근무지 별 승진자 현황(5급 승진/4급 승진/3급 승진) 635
58. 최근 3년간 부과제척기간 도과에 따른 조세채권 일실 현황(건 수, 일실금액) 637
59.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추심 위탁하는 결정 기준 및 근거규정 641
60. 최근 5년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급한 징수위탁수수료 현황 641
추경호 議員 642
1. 2016년 10대 기업 법인세 부담 금액 및 세액 비중 643
2. 최근 법인세율 국제비교 수치 644
3. 법인세 신고현황(2015년 기준) 645
3-1) 과세표준 1천억 초과 법인의 법인세 신고현황 세부통계 645
3-2) 소득금액 기준 분위 분포별 법입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645
3-3) 총부담세액 기준 분위 분포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645
4. 종합소득 신고현황(2015년 기준) 649
4-1) 과세표준 1.5억원 초과 소득자의 과세표준규모별 소득세 신고현황 세부통계 649
4-2) 종합소득금액 기준, 각 분위별 소득세 주요항목 신고현황 세부통계 649
4-3) 총결정세액 기준, 각 분위별 소득세 주요항목 신고현황 세부통계 649
5. 근로소득 신고현황(2015년 기준) 653
5-1) 과세대상근로소득 1.5억원 초과 근로자의 과세대상근로 소득 규모별 소득세 신고현황 세부통계 653
5 2) 근로소득 기준, 각 분위별 소득세 주요항목 신고현황 세부통계 653
5-3) 결정세액 기준, 각 분위별 소득세 주요항목 신고현황 세부통계 653
6. 최근 5년간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상속증여세 세수 추이 656
6-1) 과세표준, 구간별 납세인원 및 납세액 656
6-2) 세율 인상 시, 납세인원(대상자) 및 납세액 예상증가액 추계(시나리오 분석자료) 656
7. 부가세 10% 처음 부과된 시기 667
8. 소득세 5억원 초과, 40%→42% 인상 시 담세율 및 증가분 소득세 3~5억원 구간 신설 및 38%→40% 인상 시, 담세율 및 증가분 668
9. 역대정부 첫 고위직 인사 출신지별 현황 669
10.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고위직 출신지별 현황 670
11. 국세행정 개혁 TF관련 671
11-1) TF 구성 및 운영 관련 청장 보고자료(기안문 등) 사본 671
11-2) TF 구성 최초 기안자(소속 및 직급, 성명) 671
11-3) TF 구성 및 운영 관련 법령 또는 내규 672
11-4) TF 운영계획(운영기간 등) 및 시기별 활동내용 672
11-5) TF가 재점검, 평가할 과거 세무조사 件이 특정되었는지의 여부, 만일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면 재점검 및 평가 대상 세무조사의 선정기준 673
11-6) TF 위원 구성 현황 673
12. 소득세 관련 677
12-1) 귀속년도 기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①종합소득, ④사업소득에 대하여 각각, 과표구간별 및 분위별 소득세 납부세액 등 현황(소득세 관련 자료 중 분위별 소득세 납부세액 현황 자료와 관련하여서는 각 분위별 경계값을 별도로 명기) 677
12-2) 우리나라 포함 OECD 국가의 최근연도 기준 ①상위 1% 소득자의 △전체 소득 대비 비중 △전체 납세액 대비 비중 ②상위 10% 소득자의 △전체 소득 대비 비중 △전체 납세액 대비 비중 679
12-3) OECD 각 국의 국민 1인당 GDP 대비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 금액 배율 679
13. 법인세 관련 681
13-1) 귀속연도 기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과표구간별 및 분위별 법인세 납부세액 등 현황〈첨부서식에 따라 Microsoft Excel Program File로 작성〉 681
13-2) 우리나라 포함 OECD 국가의 최근연도 기준 ①상위 1% 법인의 전체 소득 대비 비중, 전체 납세액 대비 비중 ②상위 10% 법인의 전체 소득 대비 비중, 전체 납세액 대비 비중 682
14. 정부부처, 산하·소관·유관기관, 공기업, 기타 공공기관, 등록 협회, 소관·유관 단체 등의 각 기관별 국회사무처(국회의원실 등) 및 정당 당직자 출신 인사채용 현황(최근 3년간) 688
14-1) 성명, 현 소속기관, 채용일, 현 직책, 담당업무, 전 소속기관, 전 소속기관에서 직책, 주요경력 등 688
14-2) 위 해당자의 소속기관 인사채용 규정, 당시 채용공고, 지원서류, 채용평가서(1, 2차 등 차수별 구분), 차수별 평가채점표 사본 688
14-3) 위 해당 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현황 688
14-4) 위 해당자 연봉, 성과급 등 연도별 급여 지급내역 688
15. 2017년 6월부터 9월 10일까지 비공개 수발신 목록 일체 689
16. 기관 내 TFT 현황 관련 690
17. 2010년 이후 법인세 실효세율 변화추이(총부담세액, 과세표준 포함) 692
17-1) 대·중소기업 구분 692
17-2) 과세표준 구간별 구분 692
18. 소득구간별(1% 단위) 소득세 실효세율 변화 추이(총급여, 종합소득, 결정세액, 과세표준 포함) 698
19. 주류 생산·판매·유통 관련 세우회 사업 현황 719
19-1) 주류 관련 사업체별 지분 보유 현황 719
19-2) 주류 관련 사업체에 대한 임대사업 현황 719
19-3) 주류 관련 사업체에 임용된 국세청 퇴직 임직원 현황(최종 경력 기재) 720
20. 주세법 및 관련 고시 등에 따른 국세청의 규제 목록 및 설명자료 722
21. 2007년 이후 연도별 국적항공기 기내 면세점 결제 수단별(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 매출액(외국 항행/국내 항행 구분 요망) 727
22. 최근 10년간 년도별, 본청 및 지방청별 납세불복 처리 현황 728
23. 최근 5년간 세무사회 임직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세청 산하 위원회 현황(목적, 구성원, 구성원 소속, 성과 내역 등) 735
24. 최근 9월까지 월별, 세목별, 본청 및 지방청별 세수실적(전년대비 증가율 포함, 2010년 이후) 740
25. 2012년~2016년의 상품권 발행용 인지세 수입 변화 추이 754
26. 본청 및 지방청별 세무조사 실적(세무조사 건수, 징수금액, 최근 5년간) 755
27. 지방청 EITC(근로장려금), CTC(자녀장려금) 과오지급 및 환수현황(건수, 금액, 제도도입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현황) 757
28. 조세불복 관련 758
28-1) 최근 10년간 년도별 본청 및 지방청별 인용된 납세불복 현황 758
28-2) 최근 10년간 년도별, 본청 및 지방청별, 환급 사유별 국세 환급 규모(건수, 액수 구분) 765
29. 맥주 제조시설 기준 관련 767
29-1) 최근 10년간 주세법시행령 별표3의 맥주 제조시설 기준검정 위반 적발 건수 및 과태료 내역(사업자 규모별) 767
29-2) 맥주 제조시설 기준, 특히 소규모맥주 제조자의 제조시설 기준을 폐지 또는 완화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주류별) 768
30. 최근 10년간 주류별 주세 현황(출고량, 과세표준, 세액, 세수실적 등) 769
31. 2010년 이전 지방청별 법인세 세수 실적(연도별, 집계 가능한 시점까지) 773
32. 2010년 이후 지방청별 법인세 체납 및 조세불복 현황 포함 774
33. 2015년 기준 지방청별 신고 법인수(기업규모 구분) 777
34. 최근 10년간 맥주 주세 현황 778
34-1) 소규모 맥주 출고량, 과세표준, 세액, 세수실적 778
34-2) 중소 맥주 출고량, 과세표준, 세액, 세수실적 778
34-3) 대기업 맥주 출고량, 과세표준, 세액, 세수실적 778
35. '13년~'17.9월 현재까지 월별, 청별 정기세무조사 및 비정기 세무조사 각각 건수 780
36. 국세행정 개혁 TF 관련 782
36-1) TF 각 위원별 추천자(또는 검토요청자), 검토자 및 선임배경 782
36-2) 본 의원실에 기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TF 구성과 관련하여 외부로부터 요청 등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외부로부터의 요청'에 위원 후보자 검토, 위원 선정 검토 등 위원선정과 관련한 요청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784
36-3) 본 의원실에 기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전일(8.16.), TF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기획재정부와 대통령비서실에 각각 송부'하였다고 했는데 8월 16일 이전에 TF 위원 선정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또는 대통령비서실 등 외부기관과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는지 여부 785
36-4) 현재까지 TF 전체 또는 TF 각 분과의 활동내용(활동방향 및 계획 등에 대한 결정사항 등) 786
37. '02~'16년 귀속 연도별, 소득세(세목별) 및 법인세 세수현황 787
38. '02~'16년 귀속 연도별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 789
39. '02~'16년 귀속 연도별 상위 1%, 10% 소득자의 소득세 세수비중 790
40. '02~'16년 귀속 연도별, 소득구간별 인당 결정세액 및 소득 대비 세액비율 793
41. 2016년 신고기준 과세표준 상위 10개 기업, 50개 기업 및 129개 기업의 과세표준 총액 796
42. '02~'16년 귀속 연도별 수입금액 상위 1% 기업, 10% 기업이 전체 법인세수 중 차지하는 비중 797
43. '02~'16년 귀속 연도별 과세미달 법인 현황 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