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재정총량 및 재정지출 분석 5
1. 재정총량 개관 6
가. 2018년도 재정총량 6
나. 세입·세출예산안 17
다. 기금운용계획안 21
라. 2018년도 성인지(性認知)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30
마. 주요 검토사항 33
2. 예산총칙안 68
가. 개요 68
나. 주요 사항별 검토 70
3. 세입예산안 91
가. 세입예산안 개관 91
나. 국세수입 94
다. 국세 외 수입 113
4. 분야별 재원배분 125
가. 기본방향 125
나.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 및 재정운용 과제 127
5. 지방이전지출 186
가. 개관 186
나. 지방이전재원 현황 187
다. 주요 검토사항 200
6. 국가채무와 재정건전성 210
가. 개관 210
나. 2018년도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213
다.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변동추이와 중기전망 217
라. 주요 검토사항 227
7. 의무지출 232
가. 개관 232
나. 2018년도 의무지출 예산안 개관 235
다. 주요 검토사항 248
8. 신규재정사업 255
가. 신규재정사업 개관 255
나. 주요 검토사항 260
9. 총액계상사업 268
가. 개관 268
나. 2018년도 총액계상사업 예산안 현황 270
다. 주요 검토사항 274
10. 임대형 민자사업(BLT) 한도액안 282
가. 개관 282
나.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현황 및 추이 285
다. 주요 검토사항 292
제2장 주요 재정현안 검토 300
1. 저출산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 302
가. 개관 302
나. 2018년도 저출산 대응 관련 생애주기별 예산안 현황 307
다. 주요 검토사항 317
2. 재정지원 청년일자리 사업 329
가. 재정지원 청년일자리 사업 현황 329
나. 2018년 재정지원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안 현황 332
다. 주요 검토사항 335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지원 349
가. 개관 349
나. 창업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355
다. 창업지원 사업 추진체계 363
라. 주요 검토사항 367
4.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377
가. 개관 377
나. 주요 검토사항 383
5. 미세먼지 저감대책 393
가. 개관 393
나. 미세먼지 저감대책 관련 2018년도 예산안 현황 396
다. 주요 검토사항 399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 사업 412
가. 2018년도 예산안 현황 412
나. 2018년도 예산안 주요 특징 413
다. 주요 검토사항 416
7. 가축질병 관련 방역대책 426
가. 개관 426
나. 가축방역 사업 및 조직 현황 429
다. 구제역·AI에 대한 정부 대책의 주요 내용 433
라. 주요 검토사항 437
8.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 사업 448
가. 사회적 경제조직의 개념 448
나. 사회적 경제조직 유형별 2018년 예산안 현황 450
다. 주요 검토사항 458
9. 한국형 3축체계 구축 466
가. 개념 및 도입배경 466
나. 한국형 3축체계 구축 관련 2018년도 예산안 현황 468
다. 주요 검토사항 473
10. 공공기관 재정지원(출연·출자·보조) 481
가. 개관 481
나. 2018년도 공공기관 재정지원 현황 483
다. 주요 검토사항 490
11. 재정융자 사업 502
가. 개요 502
나. 2018년 재정융자사업 예산안 현황 504
다. 주요 검토사항 507
12. 지역발전특별회계 제도적 개선방안 516
가. 일반현황 516
나. 2018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현황 523
다. 주요 검토사항 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