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11
SUMMARY 19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3
1. 배경 23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5
제2절 보고서의 구성 27
제2장 관련 시장 및 제도 현황 28
제1절 유료방송 시장 현황 28
1. 국내 유료방송 가입자 현황 28
2. 유료방송 매출액 현황 30
제2절 유료방송 요금 현황 34
1. 유료방송 ARPU 현황 34
2. 국내외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 및 상품력 현황 41
3. 유료방송 플랫폼 수익성 및 비용 현황 46
제3절 해외 주요국의 유료방송 요금 규제 사례 48
1. 미국 케이블TV 요금 규제 사례 48
2. 캐나다 유료방송 요금 규제 사례 64
제3장 유료방송플랫폼 수익구조 개선 방안 68
제1절 관련 문제점 및 개선 방향 68
1. 국내 유료방송플랫폼 수익구조의 문제점 68
2. 저가 ARPU 구조 형성의 원인 72
3.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기본 방향 76
제2절 방송통신 결합상품 관련 제도 개선 77
1.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방송상품 할인율 심사 77
2. 결합판매 매출액의 공정가치 배분 79
제3절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 제도 개선 80
1. (방안 1) 유료방송 요금 승인 제도 운영 방식 개선 80
2. (방안 2)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 82
3. (방안 3) 요금 수준 모니터링 84
제4절 콘텐츠 및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환경 조성 85
1. 유료방송 서비스 지불의사 관련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85
2. 채널-유료방송이용자 간 콘텐츠 직거래 활성화 89
3. 콘텐츠 동등접근 관련 규제 완화 91
4. 사업자의 채널 구성 및 운영의 자율성 제고 93
5. 콘텐츠 대가 관련 분쟁 조정 제도 개선 95
6. 콘텐츠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96
제4장 해외 지상파 재송신 및 PP 채널 거래 규제 현황 98
제1절 해외 지상파 재송신 제도 개관: 미국ㆍ유럽 모델의 비교 98
제2절 미국의 지상파 재송신 제도 현황과 최근 이슈 108
1. 지상파 방송사업자 및 유료방송 플랫폼 현황 108
2. 지상파 방송 재송신 관련 법제 111
3. 지상파 재송신 분쟁 증가 및 관련 정책 동향 118
제3절 영국의 지상파 재송신 제도 현황과 최근 이슈 125
1. 지상파 방송사업자 및 유ㆍ무료 방송플랫폼 현황 125
2. 의무송신ㆍ의무제공 법제 및 지상파 재송신 관련 대가 관계 현황 127
3. 최근 정책 동향: 정부의 저작권법 개정 결정 및 지상파 재송신 이슈 검토 133
제4절 유럽연합 국가들의 의무송신ㆍ의무제공 제도 현황 137
1. 유럽연합의 보편적 서비스 지침 137
2. 의무송신ㆍ의무제공 법제 현황 139
3. 지상파 재송신 관련 대가 관계 현황 150
제5절 유료방송 채널 거래 관련 해외 규제 현황 156
1. 미국의 프로그램 동등 접근 규정(PAR) 제정 및 폐지 156
2. 영국의 프리미엄 채널 도매 의무제공 조치 시행 및 해제 167
제6절 시사점 178
1. 유럽의 의무송신(Must-carry) 제도와 국내 방송 규제의 비교 178
2. 해외 지상파 재송신 제도의 시사점 182
3. 해외 PP 채널 거래 규제 동향의 시사점 186
제5장 결론 190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190
1. 유료방송플랫폼 수익구조 개선 방안 연구 190
2. 해외 지상파 재송신 및 PP 채널 거래 규제 현황 193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95
1. 유료방송시장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기본 방향 195
2. 해외 지상파 재송신 제도 및 PP 채널 거래 규제 동향 관련 시사점 196
참고문헌 198
판권기 204
〈표 2-1〉 유료방송 플랫폼별 가입자 수 추이 29
〈표 2-2〉 IPTV 사업자 방송사업매출액 세부 구성 내역 현황 33
〈표 2-3〉 IPTV 주요 유료방송사별 VOD 매출 현황 33
〈표 2-4〉 SO 수신료 ARPU 추이 35
〈표 2-5〉 위성방송 수신료 ARPU 추이 36
〈표 2-6〉 방송사업매출액 기준 ARPU 37
〈표 2-7〉 SO와 위성방송의 방송사업매출액 기준 ARPU 추이 37
〈표 2-8〉 OECD 회원국 유료방송 ARPU 현황(2014년 기준) 38
〈표 2-9〉 국내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 및 채널 수 현황 42
〈표 2-10〉 미국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 및 채널 수 현황 43
〈표 2-11〉 영국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 및 채널 수 현황 45
〈표 2-12〉 캐나다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 및 채널 수 현황 46
〈표 2-13〉 SO와 위성방송의 영업손익 및 영업이익률 추이 46
〈표 2-14〉 IPTV의 영업손익 및 영업이익률 추이 47
〈표 2-15〉 플랫폼별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현황 48
〈표 2-16〉 케이블 시스템의 유효경쟁 식별 기준 49
〈표 2-17〉 비디오 프로그래밍 서비스 가입 조건 50
〈표 2-18〉 요금 규제 제정시 고려 사항 51
〈표 2-19〉 요금 규제 제정시 장비에 관한 사항 52
〈표 2-20〉 요금 규제 제정시 규제의 이행 및 진행에 관한 사항 52
〈표 2-21〉 1994년 5월 15일 허용 요금 54
〈표 2-22〉 전체인하요금의 조정 사항 54
〈표 2-23〉 후속 허용 요금 55
〈표 2-24〉 외부 비용 구성 요소 59
〈표 2-25〉 요금의 잔류 요소 조정을 위한 계산 방법 60
〈표 2-26〉 경영난에 따른 요금 조정의 조건 64
〈표 3-1〉 IPTV사업자 방송사업매출액 세부 구성 내역 개정안 예시 79
〈표 3-2〉 채널 운영 방식 비교 90
〈표 4-1〉 유럽연합 주요 회원국의 의무송신 및 의무제공 법제화 현황 101
〈표 4-2〉 유럽 주요국의 지상파 재송신 관련 대가의 청구 주체 105
〈표 4-3〉 미국 지상파 TV 네트워크의 시청점유율(2014년) 110
〈표 4-4〉 미국 유료방송사업자별 가입자 수(2014ㆍ2015년) 111
〈표 4-5〉 케이블 사업자의 전송용량에 따른 상업ㆍ비상업 TV 채널의 의무송신 규정 114
〈표 4-6〉 영국의 TV 방송 시청유형(2010~2014년) 127
〈표 4-7〉 영국에서 의무송신 대상으로 지정된 서비스 128
〈표 4-8〉 유럽연합 각국의 의무송신 채널 관련 법제 139
〈표 4-9〉 유럽연합 내 각국에서 의무송신 지위를 지닌 방송채널ㆍ서비스 범주(2015년) 141
〈표 4-10〉 유럽연합 국가별 의무송신이 적용되는 플랫폼 유형 및 방송채널 유형(2015년) 142
〈표 4-11〉 FCC의 Competitive Access to Cable Programming 규정 요약 159
〈표 4-12〉 전국 MVPD 시장 내 케이블 사업자의 가입자 점유율 추이 163
〈표 4-13〉 미국 최상위 PP 중 위성으로 전송되는 케이블 계열 PP 현황 165
〈표 4-14〉 지역스포츠 전문 PP(RSN) 중 케이블 계열 PP의 비중 166
〈표 4-15〉 유료방송사업자의 must-carry 관련 유럽과 국내 규제 비교 180
[그림 2-1] 국내 유료방송 가입자 수 추이 28
[그림 2-2] 플랫폼별 유료방송 가입자 비중 추이 30
[그림 2-3] SO 매출액 현황 31
[그림 2-4] 위성 방송 매출액 현황 32
[그림 2-5] 수신료 기준 ARPU 추이 34
[그림 2-6] OECD 국가의 유료방송 가입 비중과 ARPU의 분포도 41
[그림 2-7] 수신료 기준 ARPU 추이 61
[그림 3-1] 위성방송 미국과 한국의 SO 요금 및 채널 수 추이 69
[그림 3-2] 유료방송서비스 선택 시 고려 요소 86
[그림 3-3] 유료방송서비스 품질 수준 만족도 87
[그림 4-1] 미 상업 지상파방송사들의 지상파 재송신료 수익 추이(2006~2022년) 118
[그림 4-2] 미국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재송신 수익(2014~2016년)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