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연구 참여자
목차
제1장 서론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1) 연구의 필요성 12
2) 연구의 목적 1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1) 연구의 범위 13
2) 연구 방법 16
제2장 서울시 지역건설산업의 현황 18
1. 서울시 건설산업의 위상 20
1) 건설산업과 국민경제 20
2) 서울시 건설산업의 위상 변화 24
2. 서울지역 건설시장 규모 27
1) 서울지역 건설시장 규모 27
2) 서울지역 공사발주 규모 30
3) 서울지역 건설시장 변화 추이 33
4) 서울지역 발주 공사물량 추이 34
3. 서울지역 건설업체 현황 37
1) 전체 업체수 현황 37
2) 업체수 변화 추이 41
4. 서울지역 건설업 고용 현황 43
1) 건설업 고용시장 규모 43
5. 서울소재 건설업체의 수주 현황 45
1) 서울지역 소재 건설업체의 수주 규모 45
2) 서울소재 건설업체 수주비중 추이 49
6. 역내공사 수주 비중 및 의존도 51
1) 역내공사 수주 비중 51
2) 역내공사 수주 의존도 53
제3장 서울지역 건설산업 관련 제도의 동향 및 운용실태 56
1. 서울시 건설산업 관련 정책 및 제도 58
1) 정부 건설 산업 정책 및 제도의 동향 58
2) 입·낙찰 관련제도 59
3) 생산체계 관련 제도 63
4) 시공관리 관련 제도 : 품질 및 안전 등 65
2. 국내·외 지역건설산업 정책 69
1) 국내 지방자치단체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69
2) 해외의 지역·중소건설업체 보호제도 71
제4장 단·장기 건설경기 전망과 건설산업에 대한 수요변화 요인 74
1. 단기 건설산업 전망 76
1) 최근 건설시장 동향 76
2) 2차 계획기간(2017~2018)의 건설시장 전망 77
2. 중장기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전망 77
1) 중장기 건설투자 전망 77
2) 중장기 건설산업 수요변화 요인 78
3) 중장기 건설시장의 변화 82
제5장 서울시 건설산업의 현황 진단 및 1차 계획 평가 86
1. 서울시 건설산업의 현황 진단 88
1) 시장 측면 88
2) 정책·제도적 측면 90
3) 건설기업 측면 91
2. 제1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의 주요내용과 평가 92
1) '추진목표 1 : 서울지역 건설산업의 역할 강화'에 대한 평가 93
2) '추진목표 2 : 건설경기를 반영한 예산 및 발주체계의 구축'에 대한 평가 102
3) '추진목표 3 : 서울시 중소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평가 103
4) '추진목표 4 : 건설산업 정보기반 구축'에 대한 평가 109
5) '추진목표 5 :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 확립'에 대한 평가 110
6) 제1차 계획에 대한 건설업체 평가(설문조사 결과) 111
7) 종합 평가 116
제6장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118
1. 활성화 계획의 기본방향 120
2. 부문별 계획 120
1) 기본방향 120
2) 추진목표 120
3) 세부 추진전략 124
3. 진행계획의 추진체계 및 세부 조치계획 163
1)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163
2) 추진계획 163
3) 단계별 추진계획 163
부록 168
부록 1 : 제2차 서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 170
부록 2 : 설문지 208
〈표 1-1〉 DB현황 17
〈표 2-1〉 건설업 취업자 규모 추이 23
〈표 2-2〉 국내총생산(GDP)대비 건설투자 및 건설업부가가치 비중 27
〈표 2-3〉 서울시 건설시장 규모 28
〈표 2-4〉 지역별 건설생산 및 건설투자 29
〈표 2-5〉 공사종류에 따른 서울지역 발주 규모 및 비중 30
〈표 2-6〉 발주자별 서울지역 발주규모 및 비중 31
〈표 2-7〉 서울지역 등록업종 및 발주자별 계약실적 31
〈표 2-8〉 2014년 지역별 기성액 32
〈표 2-9〉 종합건설업체의 업종별 등록 현황 38
〈표 2-10〉 서울지역 종합건설업체수 및 매출액 현황 39
〈표 2-11〉 2015년 매출액 상위 20개 건설 기업 40
〈표 2-12〉 전문건설 등록업체 업종별 등록분포 현황 41
〈표 2-13〉 종합건설업체수 및 등록수 추이 42
〈표 2-14〉 전문건설업체수 및 등록수 추이 43
〈표 2-15〉 본사소재지별 순위별 종합건설업체 수주현황 46
〈표 2-16〉 공사지역별 본사소재지별 계약 실적 48
〈표 2-17〉 발주기관별 및 종합건설업체 본사소재지별 계약실적 48
〈표 2-18〉 발주기관별 및 전문건설업체 본사소재지별 계약실적 49
〈표 3-1〉 광역시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69
〈표 3-2〉 선진국의 중소 및 지역 건설업체 보호제도 현황 72
〈표 4-1〉 중장기 건설투자 전망 78
〈표 4-2〉 주택 유형 및 준공연수별 주택 현황 83
〈표 5-1〉 서울시 주요 인프라 부문별 투자 추이 88
〈표 5-2〉 서울시 주요 인프라 부문별 예산 대비 집행 실적 추이 89
〈표 5-3〉 『서울지역 건설산업의 역할 강화』의 세부추진전략과 방안 94
〈표 5-4〉 서울시 주요 시설물 유지관리 및 수해방지시설 투자 추이 94
〈표 5-5〉 1차 계획기간 주요 도로정비사업 현황 96
〈표 5-6〉 서울시 도로파손건수 및 사고발생건수 추이 97
〈표 5-7〉 서울지역 소재 교량의 년도별 안전등급 추이 97
〈표 5-8〉 전국 대비 서울지역 내 공사규모별 발주 현황 100
〈표 5-9〉 서울지역 내 건설분야 사회적 기업 현황 101
〈표 5-10〉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학력별 취업자 수 감소 추이 101
〈표 5-11〉 『건설경기를 반영한 예산 및 발주체계 구축』 세부추진전략과 방안 102
〈표 5-12〉 『서울시 중소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의 세부추진전략과 방안 103
〈표 5-13〉 지역별 건설신기술 활용현황 105
〈표 5-14〉 서울지역 내 '중소기업 육성자금' 활용 업체수 및 금액 추이 105
〈표 5-15〉 업종별 해외시장 진출 현황 107
〈표 6-1〉 활성화 계획 추진목표 세부추진전략 122
〈표 6-2〉 최근 10년간 서울지역 지역업체의 수주율 추이 123
〈표 6-3〉 노후 하수관로 정비 재정계획과 재정부족액 현황 126
〈표 6-4〉 상수관로 설치년도 현황 126
〈표 6-5〉 피난시간 및 혼잡도 기준 부족 역사 128
〈표 6-6〉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 및 내진보강 재정계획과 재정부족액 현황 128
〈표 6-7〉 서울 소재 전통시장 조성시기별 현황 129
〈표 6-8〉 전통시장 안전점검(2014.4월) 결과 129
〈표 6-9〉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의 연도별 접수 및 처리내역 143
〈표 6-10〉 최근 서울시 대형 건설현장 안전사고 현황 155
〈표 6-11〉 건설사업 단계별 민원 발생 유형 161
〈표 6-12〉 추진전략의 단계별 진행계획 164
〈표 6-13〉 제2차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의 추진부서 166
〈그림 2-1〉 건설투자와 GDP의 상관관계 20
〈그림 2-2〉 건설투자 추이 21
〈그림 2-3〉 건설산업의 경제성장기여도 추이 21
〈그림 2-4〉 경제성장률과 고정자본투자증가율 주이 22
〈그림 2-5〉 경제성장률과 건설업 성장률 추이 23
〈그림 2-6〉 서울지역 건설업 생산 및 GRDP 비중 추이 24
〈그림 2-7〉 서울시 건설업 부가가치생산액 및 지역내총부가가치 대비 비중 추이 25
〈그림 2-8〉 서울시 GRDP 증감율과 건설업 생산증감율 추이 26
〈그림 2-9〉 전국 및 서울시 건설투자 성장률 추이 26
〈그림 2-10〉 최근 8년 사업부문별 서울시 예산 비중 추이 30
〈그림 2-11〉 지역내 총부가가치액 대비 서울지역의 건설업 생산 비중 추이 33
〈그림 2-12〉 지역내총생산 대비 서울지역의 건설투자 추이 34
〈그림 2-13〉 서울지역 공사물량 추이 35
〈그림 2-14〉 서울지역 발주기관별 발주규모 대비 서울업체 수주 비중 추이 36
〈그림 2-15〉 업종별 건설업체 추이 37
〈그림 2-16〉 서울시 건설사업체 및 종사자 추이현황 42
〈그림 2-17〉 지역별 건설업 취업자 규모 현황 (2015년) 44
〈그림 2-18〉 서울시 건설업 취업자수 추이 (2015년) 45
〈그림 2-19〉 서울소재 종합건설업체 전국대비 수주비중 추이 50
〈그림 2-20〉 공사종류별 서울지역 종합건설업체 수주비율 추이 51
〈그림 2-21〉 역내공사 수주 비중 추이 52
〈그림 2-22〉 역내공사 수주 비중 추이 53
〈그림 4-1〉 2015~2016년 건설수주 변화 76
〈그림 4-2〉 전국 인구변화 추이 및 장기전망 79
〈그림 4-3〉 관리재정수지 변화 추이 80
〈그림 4-4〉 서구 15개국의 건설시장 분포 및 우리나라 교통SOC 관련 투자분포 82
〈그림 4-5〉 30년 이상 노후 기반시설물 변화 추이 83
〈그림 5-1〉 서울지역 건설수주액 추이 89
〈그림 5-2〉 전국 대비 서울지역 중소건설업체 기성액 현황(2013년 기준) 91
〈그림 5-3〉 제1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의 주요내용 93
〈그림 5-4〉 서울지역 기업규모별 기성실적 99
〈그림 5-5〉 서울소재 토건업종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위 이내 업체 수주액 추이 99
〈그림 5-6〉 공기지연 현장의 사유별 현황 103
〈그림 5-7〉 해외시장 진출 유형별 현황 106
〈그림 5-8〉 서울시 건설사업관리 정보화 추진 현황 110
〈그림 5-9〉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의 내용에 대한 인지도 112
〈그림 5-10〉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 112
〈그림 5-11〉 건설기업 경영활동에의 기여 113
〈그림 5-12〉 최소 시공참여비율 조항에 대한 평가 113
〈그림 5-13〉 분할 발주 조항에 대한 평가 114
〈그림 5-14〉 입찰참가자격의 완화 조항에 대한 평가 114
〈그림 5-15〉 실적공사비 적용 제한 조항에 대한 평가 114
〈그림 5-16〉 '제1차 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에 대한 인지도 115
〈그림 5-17〉 '제1차 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의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115
〈그림 5-18〉 '제1차 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에 대한 종합 평가 117
〈그림 6-1〉 제2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개요 121
〈그림 6-2〉 서울시 도로면적 및 노후 도로 보수면적 추이 124
〈그림 6-3〉 서울시 호우피해 현황 132
〈그림 6-4〉 대형건설업체와 중소건설업체의 연구개발비 투자 추이 136
〈그림 6-5〉 서울시 건설신기술 활용건수 및 금액 140
〈그림 6-6〉 해외 건설시장 진출 유형별 현황 147
〈그림 6-7〉 부실, 부적격업체 퇴출 방안 설문결과(서울소재 건설기업 대상) 149
〈그림 6-8〉 민간설공사 계약 체결시 부당한 특약 유형 151
〈그림 6-9〉 서울시 도로고사의 공기지연 현황 152
〈그림 6-10〉 건설업 재해자수 추이 155
〈그림 6-11〉 건설현장 대상 숙련인력 부족 예상 설문결과(건산연, 2015)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