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연구 요약
목차
I. 서론 2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5
2. 연구방법 26
II. 국내 발달장애인 주거지원 정책 : 서울시를 중심으로 31
1. 서울시 자립생활주택 33
1) 현황 33
2) 유형별 특징 35
3) 지원체계 37
2.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38
1) 운영 현황 38
2) 유형 40
3) 지원 체계 41
3. 프리웰의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주택 44
1) 추진 배경 및 현황 44
2) 지원 체계 45
4. SH 지원주택 47
5. 시사점 50
III. 국외 지원주택 운영 사례 53
1. 영국 53
1) 영국의 대안 주거 정책 53
2) 지원주택 운영 사례: Golden Lane Housing 58
2. 미국 61
1) 현황 61
2) 지원주택 운영 사례-1: 플로리다주 63
3. 호주 74
4. 시사점 76
IV.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모형 81
1. 개요 82
2. 운영 모형의 주요 내용 87
1)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의 개념 87
2) 운영 방향 90
3) 이용자의 자격 92
4) 지원주택 유형 93
5) 추진 제계 95
6) 이용 절차 98
7) 지원주택센터 운영 147
8) 주거코치 운영 154
9) 운영 평가 166
3. 단계별 운영 방안 169
1) 모형 1: 단기 추진 모형 172
2) 모형 2: 중기 운영 모형 174
3) 모형 3: 장기 운영 모형 175
4. 모형 1(단기 추진 모형) 세부 운영 방안 176
1) 추진 근거 176
2) 운영 방향 177
3) 운영 체계 178
4) 서비스 이용 대상 180
5) 이용 절차 182
6) 입주자 선정 및 주택 계약 체결 182
7) 운영 지원 체계 186
8) 제공되는 지원주택 서비스 188
9) 주거복지센터 등 기존 지역사회 유관기관 활용 189
10) 정착비 및 생활비 지원 문제 191
11) 직업훈련, 평생교육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 활용 서비스 연계 192
12) 관리 및 감독 193
13) 후속 과제 193
V. 결론 및 제언 197
1. 결론 197
2. 제언 200
참고문헌 202
부록 207
[부록 1] 미국 Florida Developmental Disabilities Council 지원주택 가이드 207
[부록 2] 미국 캘리포니아 주 CIRCL 지원주택 서비스 383
[부록 3] 영국 NDTi 지원주택 409
[부록 4] 호주 개인별 지원주택 매뉴얼 428
[부록 5] 캐나다 manitoba 지원주택 프로그램 가이드 458
판권기 463
〈표 II-1〉 서울시 자립생활주택 관련 법령 33
〈표 II-2〉 서울시 자립생활주택 운영현황(2016년 10월 기준) 34
〈표 II-3〉 자립생활주택 개선 이전 및 이후 비교 36
〈표 II-4〉 자립생활주택 지원서비스 세부 내용 38
〈표 II-5〉 서울시 장애인활가정 관련 법령 39
〈표 II-6〉 서울시 공동생활가정 운영현황(2016년 12월 기준) 40
〈표 II-7〉 거주형, 자립형 공동생활가정 비교 41
〈표 II-8〉 공동생활가정 지원서비스 세부내용 42
〈표 II-9〉 자립생활주택과 공동생활가정 비교 43
〈표 II-10〉 프리웰 발달장애인자립지원주택 현황 44
〈표 II-11〉 프리웰 발달장애인자립지원주택 지원서비스 세부 내용 46
〈표 II-12〉 서울시 자립생활주택 및 공동생활가정과 SH지원주택의 비교 49
〈표 III-1〉 영국의 개인별 욕구와 주거지원의 강도 57
〈표 III-2〉 Golden Lane Housing 업무 58
〈표 III-3〉 Golden Lane Housing 주택 유형 59
〈표 III-4〉 Golden Lane Housing 임차 계약서 60
〈표 III-5〉 서비스 공급자 선택을 위한 샘플 인터뷰 질문지 71
〈표 IV-1〉 SH지원주택과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비교 83
〈표 IV-2〉 국외의 지원주택 개념 87
〈표 IV-3〉 발달장애인 지원주택과 전통적 거주시설 비교 88
〈표 IV-4〉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의 특정 89
〈표 IV-5〉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이용 자격 92
〈표 IV-6〉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모델 분류 94
〈표 IV-7〉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초기 기록지 100
〈표 IV-8〉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이용신청서 양식(당사자용) 102
〈표 IV-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 104
〈표 IV-10〉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심사표 105
〈표 IV-11〉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이용자 승인 요청서 106
〈표 IV-12〉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이용자 신청 결과 통지서 107
〈표 IV-13〉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판정결과 이의신청서 108
〈표 IV-14〉 선택 가능한 지원주택 유형 109
〈표 IV-15〉 SH의 주요 공공주택 유형 110
〈표 IV-16〉 적절한 지원주택 환경 112
〈표 IV-17〉 지원주택 환경 조사 양식 예 112
〈표 IV-18〉 주거코치 선정 과정 115
〈표 IV-19〉 지원주택 주거코치 인터뷰를 위한 질문 예시 115
〈표 IV-20〉 룸메이트 결정을 위한 프로파일 작업표 117
〈표 IV-21〉 이용자의 재무 관리 지원 내용 120
〈표 IV-22〉 개인별 재무관리 프로파일 양식 예 121
〈표 IV-23〉 주거 이전 준비 가이드 123
〈표 IV-24〉 지원주택 이용자 정보 수집을 위한 프로파일 양식 예 124
〈표 IV-25〉 기능적 일상생활 정보 수집 양식 예 128
〈표 IV-26〉 개인별주거생활지원계획 작성 원칙 132
〈표 IV-27〉 개인별주거생활지원계획 운영 관련 서식 예 133
〈표 IV-28〉 주거코치의 서비스 134
〈표 IV-29〉 주거코치의 책임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135
〈표 IV-30〉 주거코치의 선택서비스 137
〈표 IV-31〉 재해·재난 대비 계획 138
〈표 IV-32〉 건강 이력 정보 수집 관련 서식 140
〈표 IV-33〉 지원주택 서비스 월별 점검표 143
〈표 IV-34〉 분기별 안전과 건강에 대한 점검 양식 예 144
〈표 IV-35〉 분기별 평가 회의 자료 146
〈표 IV-36〉 센터의 조직별 담당 업무 151
〈표 IV-37〉 주거코치의 직무 유형별 주요 직무 154
〈표 IV-38〉 주거코치의 직무 및 과업별 시간 분석표 156
〈표 IV-39〉 활동보조인과 주거코치의 직무 비교 161
〈표 IV-40〉 지원주택 유형에 따른 주거코치 배치 기준 164
〈표 IV-41〉 주거코치의 훈련 내용 164
〈표 IV-42〉 서비스 운영 평가 양식 예 166
〈표 IV-43〉 지원주택 이용자 만족도 조사 168
〈표 IV-44〉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모형 비교 169
〈표 IV-45〉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운영을 위한 추진 근거 - 모형 1 177
〈표 IV-46〉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방향 - 모형 1 177
〈표 IV-47〉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모형 1) 이용 대상자의 자격 기준 180
〈표 IV-48〉 지원주택 입주자(이용자) 선정 절차 183
〈표 IV-49〉 지원주택 사용 계약서 185
〈표 IV-50〉 센터의 조직별 담당 업무 187
〈표 IV-51〉 모형 1에서의 주거코치에 의한 지원주택 서비스의 실시 시기 188
〈표 IV-52〉 분야별 주거복지 사업 협력 사항 및 협력 대상 기관 190
〈표 V-1〉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주거 모델 비교 197
[그림 II-1] 재가 발달장애인의 주거 선택 과정 32
[그림 II-2] 서울시 자립생활주택 지원 체계 37
[그림 II-3] 서울시 공동생활가정 지원체계 42
[그림 II-4] 프리웰 발달장애인자립지원주택 지원 체계 45
[그림 III-1] 방갈로 형태의 보호주택 예 54
[그림 III-2] 아파트 형태의 보호주택 예 55
[그림 III-3] 플로리다주의 발달장애인의 지원생활 이용률의 변화 66
[그림 IV-1]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체계 82
[그림 IV-2]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추진 체계(안) 95
[그림 IV-3] 지원주택 서비스 이용 절차 99
[그림 IV-4]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주택센터 조직도 150
[그림 IV-5]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모형 1)의 운영 체계 179
[그림 IV-6] 서울형 발달장애인지원주택 이용 절차도(모형 1) 182
[그림 IV-7]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주택센터 조직도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