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1
Ⅱ. 한ㆍ미 FTA 체결과정과 평가 14
1. 개관 14
2. 2007년 추가협의 14
3. 2011년 추가협상 15
4. 평가 17
Ⅲ. 한ㆍ미 FTA 재협상 관련 규정 20
1. 국제법 관련 규정 20
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20
나. 한ㆍ미 FTA 20
2. 국내법 관련 규정 21
가. 미국 22
나. 한국 24
3. 한ㆍ미 FTA 개정 관련 통상조약법 개관 25
가. 적용대상 25
나. 통상협상 개시 이전 26
다. 통상협상 진행 과정 26
4. 한ㆍ미 FTA 개정 관련 절차 27
가. 국회 동의 대상 여부 27
나. 통상조약법의 적용 여부 27
Ⅳ. 미국의 FTA 재협상 사례 31
1. 미국ㆍ페루 무역촉진협정 31
2. 미국ㆍ콜롬비아 FTA 32
3. NAFTA 32
4. TPP 36
5. 한ㆍ미 FTA 개정협상 개시를 둘러싼 상반된 시각과 시사점 37
가. 개정협상 개시에 대한 부정적 시각 38
나. 개정협상 개시가 당연하다는 시각 39
다. 시사점 40
Ⅴ. 한ㆍ미 FTA 시나리오와 절차 검토 42
1. 한ㆍ미 FTA 개정 관련 논의의 경과 42
2. 한ㆍ미 FTA 개정협상 이후 예상 시나리오 46
가. 개정협상 결과 합의 도달 47
나. 개정협상 결과 합의 미도달 49
3. 시나리오별 절차 검토 52
가. 시나리오 1: 한ㆍ미 FTA 본질적 내용 개정 53
나. 시나리오 2: 한ㆍ미 FTA 세부적 사항 수정 55
다. 시나리오 3: 기술적 후속 합의 체결 55
라. 시나리오 4: 장기간 합의 지연 56
마. 시나리오 5: 한ㆍ미 FTA 정지 또는 종료 56
Ⅵ. 대응방향 57
1. 통상조약법의 민주적 거버넌스 활용 58
2. 경쟁 분야의 협상전략 마련 59
3. 한국의 이해를 반영하는 협상 의제의 제시 61
Ⅶ. 결론 63
참고문헌 65
판권기 81
[표 1] 한ㆍ미 FTA 일지(2007년-2012년) 16
[표 2] 시나리오별 절차 검토 결과 53
[그림 1] TPA에 따른 의회 일정 23
[그림 2] 통상조약법 이행 개요도 28
[그림 3] 상황별 다섯 가지 시나리오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