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1
Ⅱ. 장기요양서비스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14
1. 장기요양서비스의 발전 개요 14
2. 장기요양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 17
1) 제공기관 관리의 문제 17
가. 국공립 시설의 부족과 지역 간 불균형 17
나. 관리ㆍ운영체계의 문제점 24
2) 제공인력 관리의 문제 27
가. 근로조건 27
나. 요양보호사 보호방안의 부재 31
3) 서비스 품질 평가의 문제 32
Ⅲ.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주체 및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해외 사례 36
1. 스웨덴 39
2. 일본 43
3. 미국 46
4. 시사점 49
Ⅳ.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 51
1.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 부문 강화와 거버넌스 구축 51
1) 공적 공급주체의 확충 51
2) 공공 관리체계의 구축 52
2. 요양인력관리체계 55
3. 서비스 품질 평가체계 구축 56
Ⅴ. 결론 58
참고문헌 60
판권기 73
[표 1] 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고 있는 장기요양종합지원센터 기능 16
[표 2] 설립 주체별 장기요양기관 현황 17
[표 3] 시도별 65세 이상 노인인구 대비 요양병원 분포 현황 21
[표 4]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현황 23
[표 5]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고 있는 주요 업무 25
[표 6]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금액 26
[표 7] 방문요양 급여비용 28
[표 8] 시간당 수가대비 인건비비율 반영 시급 29
[표 9] 장기요양기관 돌봄종사자 직종별 퇴사현황 30
[표 10] 요양보호사 자격증 대비 현장 활동 비율 30
[표 11] 스웨덴 장기요양서비스 품질관리체계 내용 및 방법 42
[표 12] 일본 장기요양서비스 품질관리체계 및 방법 45
[표 13] 미국 장기요양서비스 품질관리체계 내용 및 방법 48
[그림 1] 시설급여 설립주체별 평가점수 비교 18
[그림 2] 재가급여 설립주체별 평가점수 비교 19
[그림 3] 시도별 장기요양 인정자대비 시설입소율 20
[그림 4] 시도별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현황 22
[그림 5]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리ㆍ운영체계 24
[그림 6] 평가 횟수별 평균점수 현황 32
[그림 7] 정보게시 시행률 34
[그림 8] 홈페이지 관리 시행률 34
[그림 9] OECD 국가별 시설 및 병원의 장기요양보호 병상 추이, 2000년-2013년(또는 가장 최근 연도)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