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연구요약 5
Ⅰ. 서론 43
1. 연구 배경 및 목적 44
가. 연구 배경 44
나. 연구 목적 46
2. 연구 내용 및 방법 47
가. 연구 내용 47
나. 연구 방법 49
다. 연구 추진체계 50
Ⅱ. 범죄안전 관련 이론적 논의 51
1. 범죄안전 개념과 유형 52
2. 범죄안전 관련 주요 연구 54
3. 국내외 범죄안전 관리 정책 사례 59
가. 도시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정책 사례 59
나. 지역주민의 커뮤니티를 통한 안전정책 사례 60
다. 지역주민의 순찰프로그램 사례 60
라. 교정국과 지역주민의 파트너십을 통한 안전프로그램 사례 61
마. 범죄예방환경설계 셉테드(CPTED) 도입 사례 61
바.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기업참여형 안전프로그램 사례 63
4. 범죄안전 관련 광주광역시 정책 현황 64
가. 광주광역시 범죄안전 관련 업무 현황 64
나. 광주광역시 범죄안전 관련 정책 및 세부과제 현황 66
5. 광주지역 범죄관련 현황 73
Ⅲ. 광주지역 범죄안전정책에 대한 심층성별영향분석평가 81
1. 범죄안전에서 젠더 관점의 성별 요구 차이 82
가. 범죄위험에 대한 인식과 예방 방법에서 성별 차이 82
나. 가구형태와 거주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범죄피해 성별차이 88
2. 범죄안전정책의 성별 형평성 93
3. 범죄안전 관련 자치법규 95
4. 범죄안전 관련 사업 96
가. 범죄예방 분야 97
나. 범죄피해지원 분야 98
다. 범죄로부터 안전환경조성 분야 101
5. 범죄안전정책 심층성별영향분석평가 102
가. 심층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102
나. 범죄예방 사업 심층성별영향분석평가 104
다. 범죄피해지원 사업 심층성별영향분석평가 108
라. 안전환경조성 사업 심층성별영향분석평가 111
Ⅳ. 심층성별양향분석평가 및 FGI 결과 114
1. 심층성별영향분석평가 및 FGI 결과 115
가. FGI 조사개요 115
나. FGI 결과 분석 117
2. 젠더 관점에서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130
Ⅴ. 광주지역 범죄안전을 위한 정책과제 143
1. 범죄안전 정책 범주별 정책과제 144
가. 범죄예방 분야 144
나. 범죄피해지원 분야 145
다. 범죄로부터 안전환경조성 분야 147
참고문헌 149
[부록] 154
1. 자치법규에 대한 분석평가서 155
2.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서 173
가. 범죄예방 분야 분석평가서 173
나. 범죄피해지원 분야 분석평가서 205
다. 안전환경조성 분야 분석평가서 243
판권기 269
〈표 Ⅱ-1〉 형법상 범죄의 종류 및 유형 53
〈표 Ⅱ-2〉 범죄에 대한 상황적 접근 연구 55
〈표 Ⅱ-3〉 범죄위험에 대한 인식에 근거한 연구 55
〈표 Ⅱ-4〉 범죄안전을 위한 환경 설계 및 점검 기준 연구 56
〈표 Ⅱ-5〉 범죄 대응 정책 점검 연구 57
〈표 Ⅱ-6〉 지역환경 특성과 범죄 관련 연구 58
〈표 Ⅱ-7〉 광주광역시 범죄안전 관련 업무 현황 65
〈표 Ⅱ-8〉 광주광역시 범죄예방 정책 및 세부과제(소관부서별) 66
〈표 Ⅱ-9〉 광주광역시 범죄피해자 지원 정책 및 세부과제(소관부서별) 69
〈표 Ⅱ-10〉 광주광역시 안전환경조성 정책 및 세부과제(소관부서별) 71
〈표 Ⅱ-11〉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 74
〈표 Ⅱ-12〉 강력범죄(강간) 피해자 비율(2011~2016) 76
〈표 Ⅱ-13〉 폭력범죄 피해자 비율(2011~2016) 77
〈표 Ⅱ-14〉 공공안전 영역 범죄발생건수 지표 분석 78
〈표 Ⅱ-15〉 범죄ㆍ폭력 분야 안전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79
〈표 Ⅱ-16〉 범죄안전정책 개념 및 정책 범주 80
〈표 Ⅲ-1〉 광주광역시 강력범죄 여성피해자 비율 82
〈표 Ⅲ-2〉 광주지역 안전도(범죄-폭력, 절도 등) 85
〈표 Ⅲ-3〉 범죄예방활동 성별 비교 87
〈표 Ⅲ-4〉 7대 특ㆍ광역시 1인 가구 비율(2016) 88
〈표 Ⅲ-5〉 광주광역시 1인 가구 수 변화율 89
〈표 Ⅲ-6〉 전국 및 광주광역시 연령별 여성 1인 가구 비율 91
〈표 Ⅲ-7〉 범죄안전 관련 성별 형평성 94
〈표 Ⅲ-8〉 범죄안전 관련 자치법규 95
〈표 Ⅲ-9〉 범죄예방 사업 97
〈표 Ⅲ-10〉 범죄피해지원 사업 99
〈표 Ⅲ-11〉 범죄로부터 안전환경조성 사업 101
〈표 Ⅲ-12〉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103
〈표 Ⅲ-13〉 광주광역시 가정폭력ㆍ성폭력 / 성매매 근절 일러스트 공모전 운영 현황 104
〈표 Ⅲ-14〉 광주광역시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운영 현황 105
〈표 Ⅲ-15〉 광주광역시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운영 현황 106
〈표 Ⅲ-16〉 광주광역시 지역안전프로그램 운영 현황 107
〈표 Ⅲ-17〉 광주광역시 학대피해 아동쉼터 운영 현황 108
〈표 Ⅲ-18〉 광주광역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현황 109
〈표 Ⅲ-19〉 광주광역시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현황 110
〈표 Ⅲ-20〉 2017 분석평가 대상 사업의 심층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112
〈표 Ⅳ-1〉 FGI 개요 115
〈표 Ⅳ-2〉 FGI 참여자 특성 116
〈표 Ⅳ-3〉 FGI 분석 결과 129
〈표 Ⅳ-4〉 광주광역시 조례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130
〈표 Ⅳ-5〉 광주광역시 범죄예방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131
〈표 Ⅳ-6〉 광주광역시 범죄예방 분야 분석평가 대상 사업 심층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134
〈표 Ⅳ-7〉 광주광역시 범죄피해지원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136
〈표 Ⅳ-8〉 광주광역시 범죄피해지원 분야 분석평가 대상 사업 심층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138
〈표 Ⅳ-9〉 광주광역시 안전환경조성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140
〈표 Ⅳ-10〉 광주광역시 안전환경조성 분야 분석평가 대상 사업 심층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142
[그림 Ⅱ-1] 마포구 염리동 지도 62
[그림 Ⅱ-2]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광주지역 남녀 인식 변화 75
[그림 Ⅱ-3] 강력범죄(강간) 피해자 비율(2011~2016) 76
[그림 Ⅱ-4] 폭력범죄 여성피해자 비율(2011~2016) 77
[그림 Ⅲ-1] 광주광역시 강력범죄(흉악범) 여성피해자 현황(2011~2015) 83
[그림 Ⅲ-2] 광주광역시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성별 비교 84
[그림 Ⅲ-3] 광주지역 안전도(범죄-폭력, 절도 등) 85
[그림 Ⅲ-4] 광주광역시 상황별 안전도 의식 86
[그림 Ⅲ-5] 7대 특ㆍ광역시 1인 가구 비율 89
[그림 Ⅲ-6] 광주광역시 1인 가구 수 변화율 90
[그림 Ⅲ-7] 전국 및 광주광역시 연령별 여성 1인 가구 비율 91
[그림 Ⅲ-8] 2016 전국 범죄발생 도시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