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Ⅰ. 서론 2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6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6
나. 연구 목적 30
2. 연구 내용 31
3. 연구 방법 33
Ⅱ. 고등교육 평가체제의 실태 진단 틀 41
1. 고등교육의 변화와 고등교육 평가 42
가. 대학이념의 변화와 고등교육 평가의 등장 43
나. 고등교육 평가의 개념과 패러다임 44
2. 고등교육 평가체제의 유형화 48
가. 고등교육 평가체제의 개념 49
나. 고등교육 평가체제의 분석틀 50
3. 고등교육평가 실태 진단을 위한 준거 틀 57
가. 전문가 델파이 조사의 개요 57
나. 고등교육평가 실태 진단 준거(안) 58
다. 준거(안)의 타당성 검증 64
Ⅲ. 한국 고등교육 평가체제의 역사와 현황 80
1. 한국 고등교육 평가체제의 발달 81
가. 고등교육 평가체제의 시기 구분 82
나. 한국 고등교육 평가체제의 등장과 발달 86
다. 고등교육 평가체제 개선의 지속된 쟁점 99
라. 요약 및 시사점 107
2. 현행 고등교육 평가체제의 현황 109
가. 고등교육 평가체제 개념에 따른 평가의 제 유형 109
나. 주요 고등교육 평가의 운영 현황 113
1) 대학기관평가인증 113
2) 학문분야(프로그램) 평가인증의 평가체제 123
3) 대학구조개혁평가체제 131
4) 정부재정지원사업 현황 138
다. 요약 및 시사점 143
Ⅳ. 고등교육평가 관련 국제 동향 145
1. 미국 고등교육평가의 주요 동향 146
가. 대학등급제(Postsecondary Institution Rating System) 도입 시도 146
나. 유급취업규칙 (Gainful Employment Rule)에 따른 평가 152
다.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제(Accreditation) 개혁 155
라. 교육성과 평가지표 강조 159
마. 자료 및 지표의 개선 노력 164
바. 대학평가와 정부재정지원의 연계 강화 167
2. 중국 고등교육평가 장책의 동향 169
가. 고등교유긱관의 양적 팽창과 민영대학교의 증가 169
나. 고등교육평가 목적의 변화 171
다. 고등교육평가 정책의 전개 과정 173
라. 중국 고등교육 평가 사업 174
마. 주요 쟁점 및 시사점 183
3. 기타 고등교육 평가 정책의 동향 185
가. 유럽 연합 및 OECD 국가에서의 고등교육 질 보장 개혁 동향 185
나. 일본의 고등교육 평가 개혁 동향 188
4. 주요 쟁점 및 시사점 192
Ⅴ. 한국 고등교육 평가 실태 진단 및 개선 요구 194
1. 설문조사의 개요 195
2. 주요 분석 결과 199
가. 한국 고등교육 평가체제 현황과 인식 199
나. 한국 고등교육 평가체제의 실태 진단 208
다. 고등교육 평가체제 개선 방안 220
3. 주요 시사점 226
Ⅵ. 한국 고등교육 평가체제 개선방안 229
1. 한국 고등교육 평가체제의 주요 현안 및 문제점 230
가. 고등교육평가의 목적 230
나. 고등교육평가의 성과 232
다. 고등교육평가의 다양화 및 확대 234
라. 고등교육평가 실행 및 활용 236
2. 주요 개선방향 237
가. 개선방향 1 : 대학이 주체가 되는 평가 237
나. 개선방향 2 : 정부가 지원하는 평가 239
다. 개성방향 3 : 국민이 신뢰하는 평가 240
3. 주요 개선 과제 및 개선 방안 242
가. 대학이 주체가 되는 평가로의 개선 242
1) 대학 자체평가의 내실화 및 체계적 활용 방안 242
2) 평가에서의 대학 참여 확대 방안 247
나. 정부가 지원하는 평가로의 개선 250
1) 평가 간 조정 및 연계 방안 251
2) 종합적 고등교육 질 관리 체제 구축 방안 261
다. 국민이 신뢰하는 평가로의 개선 267
1) 고등교육의 최소 질 보장 방안 267
2) 평가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방안 273
Ⅶ. 요약 및 결론 279
1. 연구 결과의 요약 280
가. 연구의 개요 280
나. 주요 연구 결과 282
2. 결론 및 제언 293
가. 정부 차원의 개선 노력 : 통제에서 지원과 협력으로 293
나. 대학 차원의 개선 노력 : 건전한 평가문화의 확산 294
다. 전문기관 차원의 개선 노력 : 평가 전문성 개발을 통한 지원 295
참고문헌 298
Abstract 309
[부록 1]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지 322
[부록 2]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지 337
[부록 3] '한국 고등교육평가 실태 분석 및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조사지 353
판권기 364
표 Ⅰ-1. 선행연구 및 문헌 분석 현황 34
표 Ⅰ-2. 전문가 델파이 조사 개요 36
표 Ⅰ-3. 고등교육 평가 실태 및 개선 관련 설문조사 문항 구성(안) 38
표 Ⅱ-1. 실증주의적 평가 및 구성주의적 평가 패러다임의 비교 47
표 Ⅱ-2. 평가결과 활용 목적에 따른 고등교육 평가모형 분류 51
표 Ⅱ-3. 대학평가모델 유형화를 위한 다양한 준거(안) 51
표 Ⅱ-4. 고등교육평가의 메타평가 준거 체제 61
표 Ⅱ-5. 고등교육평가 영역 및 요소별 준거 안 62
표 Ⅱ-6. 고등교육 평가체제 구성요소의 타당성 결과(1차) 65
표 Ⅱ-7. 고등교육 평가체제 구성 영역 및 요소의 타당성 결과(2차) 67
표 Ⅱ-8. 고등교육 평가체제 구성요소별 준거 안 68
표 Ⅱ-9. 구성요소별 준거의 타당성 결과(1차) 70
표 Ⅱ-10. 고등교육 평가체제 구성요소별 준거 수정안 72
표 Ⅱ-11. 평가기획 영역 및 요소별 준거 타당도 결과(2차) 74
표 Ⅱ-12. 평가실행 영역 및 요소별 준거 타당도 결과(2차) 75
표 Ⅱ-13. 평가결과활용 영역 및 요소별 준거 타당도 결과(2차) 76
표 Ⅱ-14. 평가 질관리 영역 및 요소별 준거 타당도 결과(2차) 76
표 Ⅱ-15. 평가자원 영역 및 요소별 준거 타당도 결과(2차) 77
표 Ⅱ-16. 평가환경 영역 및 요소별 준거 타당도 결과(2차) 78
표 Ⅲ-1. 고등교육기회의 확대 현황 88
표 Ⅲ-2.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대학진학률 변화추이 93
표 Ⅲ-3. 특수목적 지원사업 현황(1994년) 95
표 Ⅲ-4. 정부부처 각 부처별 고등교육재정지원 현황(2014년) 98
표 Ⅲ-5. 대교협 평가인정체계와 정부재정지원사업 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103
표 Ⅲ-6. 고등교육 평가의 문제점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의 내용 요약표 106
표 Ⅲ-7. 1, 2차 델파이 조사결과에 따른 고등교육 평가목적의 우선순위 109
표 Ⅲ-8. 국내 고등교육 평가 유형별 현황 110
표 Ⅲ-9. 대학기관평가인증의 목적 114
표 Ⅲ-10. 필수평가준거의 최소요구수준 117
표 Ⅲ-11. 평가영역ㆍ부문ㆍ준거의 구성 118
표 Ⅲ-12. 전문대학 인증심사의 필수 정량지표 119
표 Ⅲ-13. 전문대학 인증심사 세부 인증 기준 119
표 Ⅲ-14. 대학기관평가인증 판정 유형별 판정 기준 및 조치사항 122
표 Ⅲ-15. 분야별 프로그램 평가인증의 평가목적 124
표 Ⅲ-16. 학문분야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 125
표 Ⅲ-17. 분야별 프로그램 평가인증의 평가영역 127
표 Ⅲ-18. 분야별 프로그램 평가인증의 평가활동 129
표 Ⅲ-19. 분야별 프로그램 평가인증의 평가결과 판정 유형 130
표 Ⅲ-20. 분야별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의 질 관리 활동 131
표 Ⅲ-21. 일반대 1단계 평가 지표 135
표 Ⅲ-22. 전문대 평가 지표 136
표 Ⅲ-23. 1주기 대학구조개혁을 통한 정원감축 전망 137
표 Ⅲ-24. 그룹별 구조개혁 조치 137
표 Ⅲ-25. 부처별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연도별 추이(2010~2015) 139
표 Ⅲ-26. 교육부 주요재정지원사업(2010~2017) 140
표 Ⅳ-1. 대학 등급제 평가영역별 활용가능 지표 148
표 Ⅳ-2. 졸업생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 산정 방식 154
표 Ⅳ-3. 유급 고용 규칙 평가기준 155
표 Ⅳ-4. 학습 결과물 평가 방식 비교 163
표 Ⅳ-5. 성과기반 재정지원 지표활용 현황 168
표 Ⅳ-6. 2013년 중국 고등교육기관 현황 171
표 Ⅳ-7. 중국 고등교육평가 정책 전개 과정 174
표 Ⅳ-8. 중국의 고등교육평가 조직 175
표 Ⅳ-9. 심사평가 기준 및 내용 178
표 Ⅳ-10. 일본 대학평가인증기관의 평가체제 비교 188
표 Ⅴ-1. 응답자 속성별 분포표 196
표 Ⅴ-2. 응답자 유형과 대학 내 직위 교차분석표 198
표 Ⅴ-3. 응답자 유형과 주요 역할 교차분석표 198
표 Ⅴ-4. 대학 내 직위와 주요 역할 교차분석표 199
표 Ⅴ-5. 고등교육평가의 주요 목적(1+2+3순위, 복수응답) 199
표 Ⅴ-6. 고등교육평가의 주요 목적(1순위+2순위) 200
표 Ⅴ-7. 고등교육평가의 주요 목적(1순위) 201
표 Ⅴ-8. 고등교육평가의 성과(1+2+3순위, 복수응답) 202
표 Ⅴ-9. 고등교육평가의 성과(1순위+2순위 조합) 202
표 Ⅴ-10. 고등교육평가의 성과(1순위) 203
표 Ⅴ-11. 평가위원경험 여부에 따른 고등교육평가의 성과인식 203
표 Ⅴ-12. 고등교육평가의 주요 목적과 성과의 교차분석(1순위) 204
표 Ⅴ-13. 평가유형별 정책적 실효성 정도 205
표 Ⅴ-14. 주요 개선 과제 및 그 필요성 207
표 Ⅴ-15. 기관평가인증 실태 분석 결과 208
표 Ⅴ-16. 학문분야 평가인증 실태 분석 결과 210
표 Ⅴ-17. 대학구조개혁평가 실태 분석 결과 212
표 Ⅴ-18. 정부재정지원사업 평가 실태 분석 결과 214
표 Ⅴ-19. 4개 고등교육평가 유형간 비교 216
표 Ⅴ-20. 평가경험 여부에 따른 고등교육 평가 실태 비교 218
표 Ⅴ-21. 고등교육평가의 중점 사항 221
표 Ⅴ-22. 고등교육평가 수행체계 개선 방안 222
표 Ⅴ-23. 평가유형별 시급한 개선 과제 222
표 Ⅴ-24. 피평가기관(대학)의 필요 사항 224
표 Ⅴ-25. 상호 연계 가능 평가 유형 225
표 Ⅴ-26. 상호 연계 가능 측면(중복응답) 226
표 Ⅵ-1. 기관평가인증과 구조개혁평가의 평가항목 및 지표 비교분석 252
표 Ⅵ-2. 평가지표별 산식 및 평가요소의 적절성 비교(예시) 254
표 Ⅵ-3. 대학기관평가인증 판정 유형별 판정 기준 및 조치사항 255
표 Ⅵ-4. 1주기 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257
표 Ⅵ-5. 1주기 구조개혁평가결과에 따른 정원감축 비율 257
표 Ⅵ-6. '16년 그룹 2 재정지원 제한 범위 258
표 Ⅵ-7. 대학원 교육 평가인증 지표 (예시) 263
표 Ⅵ-8. 고등교육법 이외 타법 근거 고등교육 기관 설치ㆍ운영 현황 (2017) 265
표 Ⅵ-9. 대학설립예고제와 대학설립준칙주의의 비교 270
표 Ⅵ-10. 필수준거 선정근거 : 전임교원확보율, 교사확보율 (2017) 272
그림 Ⅰ-1. 대학평가 체제 운영현황 26
그림 Ⅰ-2. 연구 흐름 및 개요 40
그림 Ⅱ-1. 고등교육 평가체제 구성의 주요 영역 54
그림 Ⅱ-2. 고등교육 평가 유형화를 위한 분류 준거 54
그림 Ⅱ-3. 구성요소별 타당성 점수(1차) 65
그림 Ⅱ-4. 고등교육 평가체제 및 구성요소 수정(안) 66
그림 Ⅱ-5. 구성 영역 및 요소별 타당성 점수(2차) 67
그림 Ⅱ-6. 평가기획 영역 및 요소별 준거 타당도 점수(2차 74
그림 Ⅱ-7. 평가실행 영역 및 요소별 준거 타당도 점수(2차) 75
그림 Ⅱ-8. 평가결과활용 영역 및 요소별 준거 타당도 점수(2차) 76
그림 Ⅱ-9. 평가 질관리 영역 및 요소별 준거 타당도 점수(2차) 77
그림 Ⅱ-10. 평가자원 영역 및 요소별 준거 타당도 점수(2차) 77
그림 Ⅱ-11. 평가환경 영역 및 요소별 준거 타당도 점수(2차) 78
그림 Ⅲ-1.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주요시기 구분(안) 84
그림 Ⅲ-2. 각급 학교별 취학인구의 변화추이(1945~2016) 86
그림 Ⅲ-3. 고등교육기관의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변화 추이 89
그림 Ⅲ-4.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평가 시행에 대한 주요 연혁 90
그림 Ⅲ-5. 각급학교 순취학률 변화 추이 94
그림 Ⅲ-6. 인구감소에 따른 대학입학정원 대비 취학적령인구 감소 추세 99
그림 Ⅲ-7. 대학기관평가인증의 추진체계 115
그림 Ⅲ-8/그림 Ⅲ-9. 한국대학평가원 조직도 116
그림 Ⅲ-9.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의 조직체계 116
그림 Ⅲ-10/그림 Ⅲ-11.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절차 121
그림 Ⅲ-11/그림 Ⅲ-12. 2주기 대학구조개혁 기본방향 132
그림 Ⅲ-12/그림 Ⅲ-13. 대학구조개혁평가 수행체계 133
그림 Ⅲ-13/그림 Ⅲ-14. 대학구조개혁의 정량지표 및 정성지표의 평가 절차 134
그림 Ⅲ-14/그림 Ⅲ-15.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방향 142
그림 Ⅲ-15/그림 Ⅲ-16.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의 사업 질 관리 체계 142
그림 Ⅳ-1. 중국고등교육 질 보장 체제 176
그림 Ⅵ-1. 평가위원의 위촉 절차 249
그림 Ⅵ-2. 1주기 (2011~2015년)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 256
그림 부록 1-1. 현행 고등교육 평가체제 운영 현황(박주호 외, 2014 : 9) 324
그림 부록 1-2. 대학평가체제의 구성 요소 327
그림 부록 2-1. 대학평가체제의 구성 요소 343
그림 부록 2-2. 대학평가체제의 구성 요소(변경안) 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