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1
Ⅱ. 우리나라 역대 정부조직개편의 주요 내용 13
1. 문민정부(1993. 2. ~ 1998. 2., 14부 5처 14청: 33개) 13
2. 국민의 정부(1998. 2. ~ 2003. 2., 18부 4처 16청: 38개) 14
3. 참여정부(2003. 2. ~ 2008. 2., 18부 4처 18청: 40개) 16
4. 이명박 정부(2008. 2. ~ 2013. 2., 15부 2처 18청: 35개) 17
5. 박근혜 정부(2013. 2. ~ 2017. 5., 17부 5처 16청: 38개) 20
6. 문재인 정부(2017. 5. ~ , 18부 5처 17청: 40개) 24
7. 역대 정부조직개편의 비교 26
Ⅲ. 우리나라 정부조직개편의 주요 쟁점 30
1. 정부조직개편의 빈도 30
2. 정부조직법의 처리기한 31
3. 효율성에 입각한 대부처주의 32
4. 정부조직개편 과정의 투명성 33
Ⅳ. 주요국의 정부조직개편 사례와 시사점 35
1. 미국 35
2. 일본 36
3. 영국 39
4. 프랑스 41
5. 독일 44
6. 시사점 46
Ⅴ. 향후 정부조직개편의 개선방향 49
1. 정부조직개편의 최소화 49
2. 전문성에 입각한 조직개편의 지향 51
3. 기능중심의 조직개편 고려 52
4. 정부조직개편의 공론화 54
Ⅵ. 결론 56
참고문헌 58
판권기 72
[표 1] 역대 정부별 정부조직(부ㆍ처ㆍ청) 26
[표 2] 역대정부 첫 조직개편의 소요기간 31
[표 3] 주요국의 중앙정부조직(部) 46
[그림 1] 문민정부의 정부조직도 14
[그림 2] 국민의 정부의 정부조직도 15
[그림 3] 참여정부의 정부조직도 17
[그림 4]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도 20
[그림 5]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도 21
[그림 6]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도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