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1
Ⅱ. 한국의 아동양육지원 실태 및 시사점 12
1. 아동인구 및 양육지원 현황 12
가. 구조화된 저출산 12
나. 유년부양비 급감 14
다. 가족관련 공공지출의 과소와 편중 15
2. 정책적 시사점 17
Ⅲ. 아동수당제도의 해외사례 18
1. 스웨덴 19
2. 프랑스 22
3. 일본 25
4. 요약 29
Ⅳ. 국내 아동수당 입법ㆍ정책 동향 및 쟁점 30
1. 입법ㆍ정책 동향 30
가. 국회 30
나. 정당 32
다. 정부 33
2. 쟁점 36
가. 아동수당의 필요성 36
나. 연령 기준 39
다. 소득 기준 41
라. 급여액 및 다자녀지원 42
마. 재원 규모 및 분담 44
바. 기존 양육지원 제도와의 중복 45
Ⅴ. 아동수당제도 설계 방향 및 향후 과제 48
1. 아동수당제도(안) 48
2. 향후 과제 50
가. 재정 확충 50
나. 아동수당의 효과성 잠식 방지 51
다. 현행 주요 가족지원 제도들의 정비 53
Ⅵ. 결론 56
참고문헌 59
판권기 74
[표 1] 스웨덴 아동수당(Barnbidrag) 급여액(2017) 22
[표 2] 프랑스 가족수당(Allocation familiale: AF) 급여액(2017) 25
[표 3] 일본 아동수당 급여액(2017) 28
[표 4] 일본 아동수당 비용부담(2017) 28
[표 5] 국회의원 아동수당 발의안 주요 내용 31
[표 6] 정당별 아동수당 19대 대선 정책공약 주요 내용 33
[표 7] 정부 아동수당 관련 제출안 주요 내용 35
[표 8] 연도별 아동수당 지급액 35
[표 9]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35
[표 10] 가족정책(아동수당 등)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 37
[표 11]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주도(2011-2017) 45
[표 12] 아동을 대상으로 한 현금급여 및 서비스급여 47
[그림 1] 주요국 아동ㆍ청소년의 연령별 분포(2015) 12
[그림 2] 주요국의 0-14세 인구지수 추세(2000-2015) 13
[그림 3] 주요국의 유년부양비 변화(1990, 2015) 14
[그림 4] 국가별 GDP대비 가족관련 공공지출 비중과 구성(2013) 15
[그림 5] 국민기초생활보장 아동 연령별 수급자수(2016) 40
[그림 6] 아동수당 시행에 따른 가족지원 제도 정비(안)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