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4
제1장 서론 34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4
1. 연구의 필요성 34
2. 연구의 목적 38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0
1. 연구의 범위 40
2. 연구의 방법 42
제2장 혁신정책 변인에 대한 분석 및 진단 43
제1절 서 43
1. 개관 43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 진단 45
제2절 대내외 혁신환경 진단과 과학기술 법제 49
1. 대외 혁신환경 진단 49
2. 혁신정책의 대내적 변인 진단 53
제3절 4차산업혁명과 과학기술 분야 입법정책 63
1. 서 63
2. 4차산업혁명의 주요 기술군과 산업 변화에 대한 전망 64
3. 4차산업혁명과 혁신정책의 변화 진단 70
4. 4차산업혁명과 과학기술 법제상 이슈 78
제4절 연구문제 및 방법론의 설정 80
1.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 80
2. 연구방법론 및 연구문제의 도출 81
제3장 외국의 주요 과학기술 법제 분석 83
제1절 서 83
제2절 과학기술 분야 거버넌스 관련 법제 분석 84
제3절 4차산업혁명 대응 관련 주요국의 입법례 분석 86
1. 서 86
2. AI 분야 입법례 88
3. 사물인터넷 및 빅데이터 분야 입법례 89
4. 자율자동차 분야 입법례 90
5. 스마트 그리드 분야 입법례 92
제4절 우리나라 과학기술 법제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 94
1. 중앙행정기관의 설치 근거 법제 정비를 통한 안정성 중심의 조직 법제로의 재편 94
2.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입법 절차에서의 고려요인 94
제4장 우리나라 과학기술 법제 분석 97
제1절 개관 97
1. 분석 대상 97
2. 분석 방법론 98
3. 과학기술 법령체계도의 작성 99
제2절 정책수단별 과학기술 법제 분석 102
1. 연구성과 창출 법제 102
2. 연구성과 평가 법제 104
3. 연구성과 활용 및 사업화 법제 105
제3절 소관부처별 과학기술 법제 분석 107
1. 입법목적 분석 107
2. 정책목적 분석 109
3. 기술분야 분석 112
4. 규율범위 분석 113
제4절 과학기술 법제 연계도 분석 118
1. 분석개요 118
2. 과학기술 법률의 소관부처별 규율범위 연계특성 분석 120
3. 과학기술 법률의 소관부처별 정책목적 연계특성 분석 128
4. 과학기술 법률의 소관부처별 기술 분야 연계특성 분석 137
5. 소결 144
제5절 대내외 혁신환경 변화와 신규 입법 수요 분석 148
1. 과학기술 거버넌스 변화와 입법 수요 148
2.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입법 추진 현황 158
제5장 혁신정책 변인 수용을 위한 과학기술 법제 개선방안 169
제1절 과학기술 법제 개선 기본방향 169
1. 서 169
2. 과학기술 법제의 시스템화 170
3.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위험배분 법제의 정비 및 규제 완화 172
4. 국가과학기술정책 의사결정 구조 개편을 통한 혁신시스템의 전환 173
제2절 정부조직 개편과 과학기술 법제 거버넌스 개선방안 175
1.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기구의 개편 및 소관 법제 이관방안 175
2. 과학기술 법제 시스템화 및 소관법제 조정방안 177
제3절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기구 재편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180
1. 방법론 180
2. 구체적인 입법안 182
제4절 국가과학기술정책상 인텔리전스 및 연계기능 강화방안 186
1. 전략기획과 사업기획의 기능 분화를 통한 의사결정구조의 개편 186
2. 국가연구개발제도 심의회 조직 구축을 통한 법제도 컨센서스 빌딩 및 국가연구시스템 연구에 대한 근거조항 신설 188
3.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기구의 연구성과 활용 및 사업화 관련 정책의 연계성 강화 189
제5절 4차산업혁명 관련 입법상 이슈와 입법정책의 방향성 190
1. 입법정책의 기본방향 190
2. 개인정보보호 법제상 쟁점 및 법제 개선방안 193
3. 4차산업혁명 주요 기술군 관련 법제상 쟁점 및 법제 개선방안 196
4.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 법제의 개선방안 201
제6장 결론 202
참고문헌 205
참고자료 1. 국가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개편 관련 법제 정비방안 검토의견 212
참고자료 2. 과학기술 법제 현황 분석 자료 229
참고자료 3.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분석 자료 259
Summary 275
판권기 2
〈표 2-1〉 기술도입자 유형별 기술이전 계약 현황 47
〈표 2-2〉 정부 R&D 사업 기술료 징수 현황('11-'15) 48
〈표 2-3〉 트럼프 정부의 2018년도 예산안 51
〈표 2-4〉 우리나라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별 추이 56
〈표 2-5〉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및 경제성장률(GDP) 57
〈표 2-6〉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기술수준 64
〈표 2-7〉 2015-2020년 직군별 고용 증감규모 추정 71
〈표 2-8〉 스마트공장의 수준별 정의 75
〈표 2-9〉 스마트그리드 해킹사례 및 개인정보 위협사례 77
〈표 2-10〉 선행연구 분석 결과 80
〈표 3-1〉 빅데이터 활용 관련 국내외 입법례 86
〈표 4-1〉 주요 부처의 과학기술 분야 법률 운영 현황 98
〈표 4-2〉 과학기술 법제 분석방법 및 분석기준 99
〈표 4-3〉 소관 부처별 연구성과 창출법제 제정추이 103
〈표 4-4〉 연구성과 활용 및 사업화 법제 106
〈표 4-5〉 입법목적별 소관부처 법률분석 109
〈표 4-6〉 정책 목적별 과학기술 법제의 소관부처 분석 111
〈표 4-7〉 기술 분야별 과학기술 법제의 소관부처 분석 113
〈표 4-8〉 정책 목적별 과학기술 법제 분석 115
〈표 4-9〉 규율범위별 과학기술 법제의 소관부처 분석 117
〈표 4-10〉 과학기술 법제 분석방법 119
〈표 4-11〉 소관부처별 체계도, 연계성지수 145
〈표 4-12〉 과학기술기본법 개정법률안 입법계류 현황 150
〈표 4-1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계류 현황 155
〈표 4-14〉 국가표준기본법 개정법률안 입법계류 현황 155
〈표 4-1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계류 현황 157
〈표 4-16〉 4차산업혁명 관련 법률 제ㆍ개정안 입법계류 현황 159
〈표 5-1〉 개인정보 유형에 따른 비교 194
〈표 5-2〉 스마트 그리드 보안문제 유형 199
[그림 1-1] 분석틀 41
[그림 2-1] R&D 예산규모와 증가율 추이 44
[그림 2-2]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율 44
[그림 2-3] 논문 성과 45
[그림 2-4] 미국 등록특허의 질적 수준 현황 46
[그림 2-5] 국내 특허 질적 수준 비교 46
[그림 2-6] 계약연도별 특허이전 현황 47
[그림 2-7] 특허이전율 및 건당 기술료 현황 48
[그림 2-8] 브렉시트의 과학기술 관련 파급 경로 53
[그림 2-9] 국가재정과 R&D 예산 55
[그림 2-10] 세계와 우리나라의 생산가능 인구 및 고령인구 비중 59
[그림 2-11] 국가별 전체 기술수준 및 변동 결과 60
[그림 2-12] 4개의 산업혁명과 일자리 60
[그림 2-13] 4차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준비 정도 63
[그림 2-14]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에너지 체계의 변화 68
[그림 2-15] 독일 하이테크전략의 진화 - 2006년 대비 2014년 73
[그림 2-16] 스마트그리드 개념 76
[그림 2-17] 연구 방법론 81
[그림 3-1] NIST 스마트그리드 사이버 보안 전략 93
[그림 4-1] 과학기술 법제 분석방법론 100
[그림 4-2] 연구성과 평가법제 개요도 105
[그림 4-3] 과학기술 관련 법제 시기별 제정현황 108
[그림 4-4] 부처별 과학기술 법제 소관 분포도 118
[그림 4-5] 소관부처별 규율범위 연계 특성: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규범 121
[그림 4-6] 소관부처별 규율범위 연계특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2
[그림 4-7] 소관부처별 규율범위 연계특성: 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 123
[그림 4-8] 소관부처별 규율범위 연계특성: 농식품부 124
[그림 4-9] 소관부처별 규율범위 연계특성: 해양수산부 124
[그림 4-10] 소관부처별 규율범위 연계: 연계도 125
[그림 4-11] 소관부처 법률들의 규율범위에 대한 체계성지수 127
[그림 4-12] 소관부처별 정책목적 연계: 전체 과학기술 법률 129
[그림 4-13] 소관부처별 정책목적 연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0
[그림 4-14] 소관부처별 정책목적 연계: 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 131
[그림 4-15] 소관부처별 정책목적 연계: 농식품부 132
[그림 4-16] 소관부처별 정책목적 연계: 해양수산부 133
[그림 4-17] 소관부처별 정책목적 연계: 연계밀도 134
[그림 4-18] 소관부처별 정책목적 연계성 지수 136
[그림 4-19] 소관부처별 기술분야 연계: 전체 과학기술 법률 138
[그림 4-20] 소관부처별 기술분야 연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9
[그림 4-21] 소관부처별 기술분야 연계: 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 140
[그림 4-22] 소관부처별 기술분야 연계: 농식품부 141
[그림 4-23] 소관부처별 기술분야 연계: 해양수산부 142
[그림 4-24] 소관부처별 기술분야 연계: 연계 밀도 143
[그림 4-25] 소관부처별 기술연계성지수 144
[그림 5-1] 과학기술 법제 구조도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