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1
1. 연구 배경 11
2. 연구 목적 13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4
1. 연구 범위 14
2. 연구 방법 14
제2장 교육 분야 감사성과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 16
제1절 감사성과 분석의 의의 17
1. 감사성과 의의 17
2. 감사성과 분석 방법 19
제2절 초 중등교육 분야의 특성 및 감사원의 역할 23
1. 초ㆍ중등교육 재정과 직무 특성 23
2. 초ㆍ중등교육 재정효율성과 직무청렴성 핵심요소 26
제3절 감사성과 분석 방법 38
1. 분석 기준 38
2. 분석 대상, 방법 및 절차 38
제3장 감사성과 분석: 산출(output)과 결과(results) 40
제1절 산출: 처분요구 현황 41
제2절 결과(results) 통계 44
1. 처분요구 이행률 44
2. 재정편익 45
3. 비재정편익 47
제3절 감사원 처분요구 이행 사례 49
1. 처분요구 이행 사례 선정 방식 49
2. 재정효율성 기여 감사원 주요 처분요구 52
3. 직무청렴성 기여 주요 처분요구 사례 80
제4장 감사성과 분석: 영향(impact) 92
제1절 인식조사 방법 93
1. 조사 내용 93
2. 조사 설계 93
제2절 재정효율성과 직무청렴성 수준 95
1. 수준 개요 95
2. 재정효율성 97
3. 직무청렴성 101
제3절 감사원 감사의 유용성 102
1. 감사원 감사의 유용성과 향후 감사방향 102
2. 재정효율성 104
3. 직무청렴성 107
4. 감사원 감사 유용성이 높은 항목의 특징 109
제4절 이해관계집단별 인식 차이 분석 110
1. 행정직원 110
2. 교사 122
3. 학부모 128
제5장 요약과 시사점 134
제1절 요약 135
제2절 시사점 139
1. 성과 분석 결과 139
2. 향후 감사방향 141
3. 감사성과 분석 방법 144
제3절 연구의 한계 145
참고문헌 147
[별첨 1] 초 중등교육 분야 감사원 감사사항 및 처분요구 수(2003~2015년) 154
[별첨 2] 인식조사 진행 절차: 한국교육개발원에 설문지 발송ㆍ수집 및 코딩 의뢰 158
[별첨 3] 연구 대상자 모집 및 선정 방법 159
[별첨 4] 설문조사 목표 연구 대상자 수 및 산출 근거 162
[별첨 5] 설문 조사표 164
[별첨 6] 설문조사 문항 166
[별첨 7] 행정직원 응답특성(경력) 175
[별첨 8] 이해관계자 응답특성: 학부모(성별) 179
판권기 181
〈표 1-1〉 감사원 교육분야(초ㆍ중등) 처분요구 건수(2003~2015년) 12
〈표 2-1〉 감사성과에 대한 정의 18
〈표 2-2〉 영국감사원(NAO) 감사 및 권고의 대상기관의 예산 절감에 대한 기여 주장 기준 21
〈표 2-3〉 초ㆍ중등학교 및 학생 수(2016년) 23
〈표 2-4〉 지방교육재정 재원 흐름 24
〈표 2-5〉 지방교육재정 세입 현황 24
〈표 2-6〉 지방교육재정 세출 현황 25
〈표 2-7〉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2010~2013년) 28
〈표 2-8〉 공공부문 비위 범위 32
〈표 2-9〉 직무청렴성 관련 개념 32
〈표 2-10〉 감사원 감사에 대한 교육청 담당자 대상 심층인터뷰 결과 34
〈표 2-11〉 재정효율성 및 직무청렴성 핵심요소 37
〈표 3-1〉 감사원의 초ㆍ중등교육 감사 처분요구 유형 통계(2003~2015년) 42
〈표 3-2〉 재정효율성 핵심요소와 감사원의 처분요구 42
〈표 3-3〉 직무청렴성 핵심요소와 감사원의 처분요구 44
〈표 3-4〉 초ㆍ중등교육 분야 감사원 감사 재정편익(감사원 추정) 45
〈표 3-5〉 재정효율성 기여 주요 처분요구 사례 목록 50
〈표 3-6〉 직무청렴성 기여 주요 처분요구 사례 목록 52
〈표 3-7〉 17개 시ㆍ도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교직원 임의단체 회비 등을 지출한 내역(2012~2014년) 58
〈표 3-8〉 운동부 불법 찬조금 조성 및 집행 근절을 위한 처분요구 76
〈표 3-9〉 17개 시ㆍ도교육청 소속 실태조사 담당공무원의 조사 방법 79
〈표 3-10〉 금품ㆍ향응수수 비위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및 징계의결 현황 80
〈표 3-11〉 주소 허위이전 추정자 대학입학 현황 88
〈표 3-12〉 2011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현황 90
〈표 4-1〉 초ㆍ중등교육 분야 감사원 감사 재정편익(감사원 추정) 94
〈표 4-2〉 초ㆍ중등교육 분야 수준 평가 96
〈표 4-3〉 감사원 감사의 유용성 102
〈표 4-4〉 향후 감사원이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 103
〈표 4-5〉 처분요구 건수와 감사원 감사의 유용성 점수 상관관계 110
〈표 4-6〉 수준(재정효율성): 감사부서와 비감사부서 113
〈표 4-7〉 감사원 감사의 유용성(재정효율성): 감사부서와 비감사부서 115
〈표 4-8〉 수준(재정효율성): 감사부서와 비감사부서 118
〈표 4-9〉 감사원 감사의 유용성(직무청렴성): 감사부서와 비감사부서 119
〈표 4-10〉 직무청렴성 수준: 학부모-학교급 132
〈표 4-11〉 직무청렴성 감사원 감사의 유용성: 학부모-학교급 133
[그림 1-1] 분석틀 15
[그림 2-1] 감사성과의 여러 측면 18
[그림 2-2] 감사의 성과평가 모형 20
[그림 2-3] 일반 정책 및 사업의 성과평가 모형 20
[그림 2-4] 교육의 가치 27
[그림 2-5] 공공부문 업무와 가치 33
[그림 2-6] 공직범죄 현황(2010~2014년) 34
[그림 3-1] 감사원 제도 개선 처분요구 이행 및 확산 경로 48
[그림 3-2] 감사원 비위 적발 처분요구 이행 및 확산 경로 49
[그림 4-1] 수준: 세 집단 비교 96
[그림 4-2] 수준: 세입 및 채무관리 98
[그림 4-3] 수준: 예산운용 99
[그림 4-4] 수준: 시설ㆍ계약 등 99
[그림 4-5] 수준: 물품매입 100
[그림 4-6] 수준: 보조금, 기금, 위탁사업 운용과 재산관리 100
[그림 4-7] 수준: 직무청렴성 101
[그림 4-8] 수준: 직무청렴성 집단별 차이 102
[그림 4-9] 감사원 감사의 유용성: 세 집단 비교 103
[그림 4-10] 향후 감사원이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 이해집단별 인식 수준 104
[그림 4-11] 감사원 감사의 유용성: 세입 및 채무관리 105
[그림 4-12] 감사원 감사의 유용성: 예산운용 105
[그림 4-13] 감사원 감사의 유용성: 시설ㆍ계약 등 106
[그림 4-14] 감사원 감사의 유용성: 물품매입 등 107
[그림 4-15] 감사원 감사의 유용성: 보조금 운용 등 107
[그림 4-16] 감사원 감사의 유용성: 직무청렴성 108
[그림 4-17] 감사원 감사 유용성: 직무청렴성 집단별 차이 109
[그림 4-18] 감사원 감사의 유용성: 행정직원 109
[그림 4-19] 감사원 감사의 유용성: 교사 109
[그림 4-20] 감사원 감사의 유용성: 학부모 109
[그림 4-21] 수준: 감사부서와 비감사부서 111
[그림 4-22] 감사원 감사의 유용성: 감사부서와 비감사부서 112
[그림 4-23] 향후 중점: 감사부서와 비감사부서 112
[그림 4-24] 감사원 감사의 유용성(세입 및 채무관리): 감사부서 116
[그림 4-25] 감사원 감사의 유용성(예산운용): 감사부서 116
[그림 4-26] 감사원감사의 유용성(시설계약): 감사부서 117
[그림 4-27] 감사원 감사 유용성(물품매입): 감사부서와 비감사부서 117
[그림 4-28] 감사원 감사의 유용성(보조금, 기금, 위탁사업, 재산관리): 감사부서 118
[그림 4-29] 감사원 감사의 유용성(직무청렴성): 감사부서 119
[그림 4-30] 수준: 국공립학교 교사와 사립학교 교사 123
[그림 4-31] 감사원 감사의 유용성: 국공립학교 교사와 사립학교 교사 124
[그림 4-32] 향후 감사중점: 국공립학교 교사와 사립학교 교사 124
[그림 4-33] 직무청렴성 수준: 국공립학교 125
[그림 4-34] 직무청렴성 수준: 사립학교 125
[그림 4-35] 직무청렴성 감사원 감사의 유용성: 국공립학교 126
[그림 4-36] 직무청렴성 감사원 감사의 유용성: 사립학교 126
[그림 4-37] 수준: 학부모-학교급 132
[그림 4-38] 감사원 감사의 유용성: 학부모-학교급 132
[그림 4-39] 향후 감사중점: 학부모-학교급 132
[그림 4-40] 직무청렴성 수준: 학부모-학교급 132
[그림 4-41] 직무청렴성 감사원 감사의 유용성: 학부모-학교급 133
별첨표목차
〈부표 1〉 연구 대상자 특성: 행정직원 159
〈부표 2〉 연구 대상자 특성: 교사 160
〈부표 3〉 연구 대상자 특성: 학부모 161
〈부표 4〉 표본 할당표 162
〈부표 5〉 표본 할당표 163
별첨그림목차
[그림 1] 수준 179
[그림 2] 감사원 감사의 유용성 179
[그림 3] 향후 중점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