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사람 중심 보건의료제도와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 4
1. 국제사회의 논의 4
2. 국내의 움직임 5
3. 환자 경험 시험조사의 결과 7
4. 나가며 10
2. 저소득층의 소비 특성과 그 함의 12
1. 저소득층 소비 분석의 유용성 12
2. 소비빈곤 및 소비불평등의 악화 12
3. 저소득층의 비목별 소비 13
4. 주거ㆍ교육ㆍ보건의료 영역에서의 저소득층 소비 14
5. 시사점 15
3. 비혼 동거 인구의 경험 및 가치관 16
1. 들어가며 16
2. 비혼 동거 선택의 동기와 동거 관련 경험 17
가. 분석 대상 17
나. 동거 선택의 동기 17
다. 동거 관련 경험 18
3. 혼인 및 가족 가치관 19
4. 동거 관련 제도의 필요성 21
5. 나가며 22
4. 4차 산업혁명 및 지능정보사회의 사회적 위험과 복지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24
1.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 24
2.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26
3. 지능정보사회의 사회적 위험 29
4. 지능정보사회의 사회적 위험에 따른 복지 패러다임 변화 전략의 필요성 30
5. 한국의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복지지출 역할에 대한 비교 연구 32
1. 들어가며 32
2.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가 유형별 복지지출의 변화 33
3. 빈곤 및 불평등 감소 효과 35
4. 경기 침체 완화 효과 37
5. 정책적 함의 39
6. 노인 의료와 요양서비스의 통합적 제공 체계 구축 방안 40
1. 들어가며 40
2. 노인 의료와 요양서비스 이용 현황 41
가. 노인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41
나.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현황 42
3. 노인 의료와 요양서비스의 통합적 제공 체계 모색 46
7. 아동빈곤의 추이와 함의 48
1. 들어가며 48
2. 아동빈곤의 추이 49
3. 아동빈곤 감소의 원인 진단 50
4. 나가며 54
8. 주관적 안녕의 추이와 함의 56
1. 들어가며 56
2. 주관적 안녕의 변화 추이 57
가. 행복도 변화: 유엔 「세계행복보고서」 자료를 이용한 해석 57
나. 주관적 만족도의 변화: 통계청 '사회조사'를 이용한 해석 59
다. 사회통합 관련 지표의 변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통합 관련 조사를 이용한 해석 60
3.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61
4. 마치며 63
9. 치매 위험요인 기여도 분석과 치매 관리 방안 모색 64
1. 서론 64
2. 치매 환자의 유병률과 사망률 66
3. 치매 위험요인의 기여도 분석 68
4. 치매 예방 및 관리 사업의 개선 방향 70
10. 한국 복지국가의 현 좌표 72
1. 들어가며 72
2. 한국 복지국가의 현 좌표 73
3. 나가며 79
11. 지역박탈에 따른 회피가능사망률 격차와 함의 80
1. 들어가며 80
2. 지역박탈과 회피가능사망의 개념 81
3. 총사망률과 회피가능사망률 82
4. 지역박탈에 따른 사망률 격차 84
5. 지역박탈에 따른 회피가능사망률 격차의 함의 86
6. 나가며 87
12. 노인의 특징별 맞춤형 식사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 방안 88
1. 고령친화식품의 필요성 88
2. 노인의 식생활 현황 및 시사점 89
3. 노인의 특징별 맞춤형 식사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 방안 92
13. 고가 신약의 효과적 급여 관리를 위한 해외 동향과 시사점 96
1. 고가 신약의 증가 96
2. 건강보장체계에서의 신약 급여 및 가격 정책과 논의의 동향 97
가. 가치 평가에 의한 가격체계 강화 97
나. 재정 지속성 확보를 위한 고가 신약의 대안적 가격체계에 관한 논의 98
다. 별도 재정을 이용한 접근성 보장 노력 98
3. 시사점 99
14. 소득계층에 따른 의료비 부담과 부문별 비용의 추이-중증질환을 중심으로 100
1. 들어가며 100
2. 소득계층별 가구의 연평균 의료비 지출액과 비중 101
3. 소득계층에 따른 부문별 의료비 지출액과 추이 103
4. 소득계층에 따른 의료비 지출액 차이의 함의 106
15. OECD 지표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 정책의 진단과 과제 108
1. 들어가며 108
2. 우리나라 가족 정책의 확대 현황 109
3. 우리나라에서 출산율 제고를 가로막는 요인들 112
4. 나가며 115
판권기 116
2. 저소득층의 소비 특성과 그 함의 14
〈표 1〉 월세 가구 중 중위 수준 이하 지출 가구의 비율 14
〈표 2〉 학생이 있는 가구 중 중위 수준 이하 교육비 지출 가구의 비율 14
〈표 3〉 주요 질환자 가구 중 중위 수준 이하의 보건의료비 지출 가구의 비율 15
3. 비혼 동거 인구의 경험 및 가치관 17
〈표 1〉 동거 선택 이유 17
〈표 2〉 동거 사실 공개 대상 18
〈표 3〉 모두에게 동거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 18
〈표 4〉 차별 경험 19
〈표 5〉 동거 가족에 대한 우리 사회의 호의 정도 19
〈표 6〉 혼인신고 필요성 20
〈표 7〉 혼인신고 계획 20
〈표 8〉 혼인신고 계획 시기 21
〈표 9〉 우리나라 '가족문화'에 대한 생각 21
〈표 10〉 상대 동거인과 계약서나 각서 등을 작성해야 할 필요성 21
〈표 11〉 상대 동거인과 계약서나 각서 등을 작성한 경험 여부 22
〈표 12〉 동거 관련 제도 도입에 대한 태도 22
5. 한국의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복지지출 역할에 대한 비교 연구 33
〈표 1〉유형별 GDP 성장률(2007~2009년) 33
〈표 2〉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2008~2010년)의 소득분배지표와 GDP 대비 사회지출 비율 36
〈표 3〉 사회지출의 시기별 경기 안정화 효과 비교 38
〈표 4〉 한국의 경기 안정화 효과(OLS 적용) 38
6. 노인 의료와 요양서비스의 통합적 제공 체계 구축 방안 41
〈표 1〉 총진료비 대비 노인 진료비 점유율 추이 41
〈표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및 인정자 추이(2011~2015년도) 43
〈표 3〉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자 1인당 급여일수 추이(2011~2015년도) 43
〈표 4〉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주요 질병 현황(2015년도) 44
7. 아동빈곤의 추이와 함의 54
〈표 1〉 아동과 청년의 빈곤율 54
8. 주관적 안녕의 추이와 함의 58
〈표 1〉 행복 설명 요인의 국가별ㆍ지역별 차이 58
〈표 2〉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62
9. 치매 위험요인 기여도 분석과 치매 관리 방안 모색 65
〈표 1〉 국가 소득별 치매 환자 수 65
〈표 2〉 등급별 장기요양의 치매 환자 비중: 2015년 65
〈표 3〉 치매 유병률 66
〈표 4〉 치매 환자의 복합만성질환 순위 67
〈표 5〉 치매 환자의 사망 당시 평균 연령: 2013년 67
〈표 6〉 치매 환자의 사망 원인 분포: 2013년 68
〈표 7〉 치매 위험요인 정의 68
〈표 8〉 치매 위험요인의 상대위험도 69
〈표 9〉 치매 위험요인이 영향을 미친 치매 환자 수 70
〈표 10〉 치매관리사업 현황과 소요 예산(중앙정부 부담금) 71
11. 지역박탈에 따른 회피가능사망률 격차와 함의 83
〈표 1〉 인구 10만 명당 총사망률과 회피가능사망률 83
〈표 2〉 박탈지수 분위별 총사망률과 회피가능사망률 격차 83
12. 노인의 특징별 맞춤형 식사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 방안 94
〈표 1〉 노인의 특징별 맞춤형 식사서비스ㆍ자립 생활이 가능한 노인 94
〈표 2〉 노인의 특징별 맞춤형 식사서비스ㆍ자립 생활이 불가능한 건강하지 않은 노인 94
13. 고가 신약의 효과적 급여 관리를 위한 해외 동향과 시사점 97
〈표 1〉 프랑스에서의 신약 및 새로운 적응증 추가 약의 혁신성 평가 결과 97
1. 사람 중심 보건의료제도와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 6
〈그림 1〉 환자 경험 조사(예비조사)의 문항 구성 6
〈그림 2〉 영역별 환자의 경험(의원의 '외래서비스'를 중심으로) 8
〈그림 3〉 주요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환자의 경험(의원의 '외래서비스'를 중심으로) 9
2. 저소득층의 소비 특성과 그 함의 13
〈그림 1〉 소비 기준 상대적 빈곤(중위 50% 기준) 가구 비율 및 불평등의 변화 13
〈그림 2〉 소득계층별 총지출 대비 비목별 가계지출 비율(2015년) 13
3. 비혼 동거 인구의 경험 및 가치관 20
〈그림 1〉 '남녀가 부부가 되는 시점'에 대한 생각 20
5. 한국의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복지지출 역할에 대한 비교 연구 34
〈그림 1〉 사회지출 및 사회보장기여 추이 34
〈그림 2〉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2008~2010년)의 국가 유형별 소득 재분 효과 36
〈그림 3〉 한국의 주요 사회지출 추이(GDP 대비 %) 38
6. 노인 의료와 요양서비스의 통합적 제공 체계 구축 방안 42
[그림 1] 진료 행태별 1인당 진료비 42
[그림 2] 연령대별 1인당 진료비 추이 42
[그림 3]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자의 의료와 요양서비스 이용 현황(2015년도) 44
[그림 4] 노인의 욕구 유형별 분포 45
[그림 5] 연령별 노인의 욕구 유형별 분포 45
[그림 6] 노인 의료ㆍ요양서비스의 통합적 제공 체계(안) 46
7. 아동빈곤의 추이와 함의 49
[그림 1] 전체빈곤율과 아동빈곤 추이 49
[그림 2] 연령별 빈곤위험률과 노인ㆍ아동의 빈곤율 49
[그림 3] OECD 국가의 아동빈곤율 비교(중위소득 50% 기준, 2011년) 50
[그림 4] 가구 내 경제활동을 하는 성인의 수와 맞벌이가구 비율 51
[그림 5] 아동 수별 실질소득 변화 ('06~'15) 51
[그림 6] 공적이전의 빈곤율 감소 효과 52
[그림 7] 출산율 관련 통계 53
[그림 8] 아동빈곤율과 합계출산율 간의 관계 53
8. 주관적 안녕의 추이와 함의 57
[그림 1] 주요 국가의 행복도 변화 57
[그림 2] OECD 국가의 행복도 예측과 실제 58
[그림 3] 우리나라 주관적 만족감의 변화 59
[그림 4] 행복도, 삶의 만족도와 사회 신뢰도의 변화 추이 60
[그림 5]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행복도 추이 61
[그림 6] 소득계층에 따른 행복도 추이 61
〈그림 1〉 재생산 위기의 표출 양상 72
〈그림 2〉 생애주기별 평균 소득분포 73
〈그림 3〉 연령대별 빈곤위험 및 빈곤인구의 구성 73
〈그림 4〉 노동시장정책의 좌표(2010년 전후) 74
〈그림 5〉 가족지원정책의 좌표(2010년 전후) 75
〈그림 6〉 노후생활보장정책의 좌표(2011년 기준) 76
〈그림 7〉 조세체계의 좌표(2013년 기준) 77
〈그림 8〉 복지국가 유형별ㆍ복지지출 부문별 지출 수준(GDP 대비 %) 78
〈그림 9〉 사회지출의 좌표(2011년 내외) 78
〈그림 10〉 불평등도(2010년)와 BLI지수(2016년) 간의 관계원 79
11. 지역박탈에 따른 회피가능사망률 격차와 함의 81
〈그림 1〉 회피가능사망의 구성 개념도 81
〈그림 2〉 지역박탈에 따른 총사망률(인구 10만 명당, 2013년 기준) 84
〈그림 3〉 지역박탈에 따른 회피가능사망률(인구 10만 명당, 2013년 기준) 85
〈그림 4〉 지역박탈에 따른 예방가능사망률(인구 10만 명당, 2013년 기준) 85
〈그림 5〉 지역박탈에 따른 치료가능사망률(인구 10만 명당, 2013년 기준) 86
14. 소득계층에 따른 의료비 부담과 부문별 비용의 추이-중증질환을 중심으로 102
〈그림 1〉 중증질환 가구의 소득계층별 연평균 의료비 지출액 102
〈그림 2〉 중증질환 가구의 소득계층별 생활비 대비 의료비 비중 103
〈그림 3〉 소득계층별 연평균 외래진료비 지출액 104
〈그림 4〉 소득계층별 연평균 입원의료비 지출액 105
〈그림 5〉 소득계층별 연평균 처방약제비 지출액 106
15. OECD 지표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 정책의 진단과 과제 109
〈그림 1〉 OECD 주요 국가의 출산율 현황(1960~2015년) 109
〈그림 2〉 OECD 주요 국가의 가족에 대한 공공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변화(왼쪽)와 2013년도 현황(오른쪽) 110
〈그림 3〉 보육ㆍ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왼쪽)과 0~2세 아동의 보육 시설 이용률 변화(오른쪽) 110
〈그림 4〉 성별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와 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자 수에서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중 111
〈그림 5〉 하루 평균 유배우자 부부가 가사 활동과 돌봄 노동에 참여하는 시간 112
〈그림 6〉 OECD 주요 국가의 여성 고용률(왼쪽)과 한국의 연령별 여성 고용률(오른쪽) 113
〈그림 7〉/〈그림 8〉 OECD 주요 국가와 한국의 아동 연령별 공공 지출 현황 113
〈그림 8〉/〈그림 9〉 전체 출생아 중에서 혼외 출생아가 차지하는 비중(2014년)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