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2
국문요약 12
제1장 서론 15
제1절 논의의 출발점 16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8
제2장 암호화폐의 개념과 원리 20
제1절 현황 21
제2절 개념, 종류 및 특징 23
1. 개념 및 용어 23
가. 전자화폐 24
나. 가상화폐 25
다. 암호화폐 27
2. 암호화폐의 종류 29
가. 비트코인(Bitcoin) 30
나. 이더리움(Ethereum) 31
다. 리플(Ripple) 32
라. 라이트코인(Litecoin) 33
마. 아이오타(Iota) 33
바. 대시(Dash) 34
사. 모네로(Monero) 34
3. 암호화폐의 특성 34
제3절 작동 원리 36
1. 취득 37
2. 지갑의 발급과 구성 37
가. 지갑의 발급 37
나. 주소와 비밀키 38
3. 거래 원리 및 절차 39
가. 거래 원리 39
나. 거래 검증절차 39
4. 채굴과 블록화 방법 41
가. 채굴 41
나. 채굴자 확정 42
5. 블록체인 43
6. 하드포크 46
제4절 한계와 전망 47
제3장 암호화폐 관련 범죄 실태 50
제1절 암호화폐 관련 범죄의 유형 51
1. 개관 51
2. 암호화폐 관련 범죄의 개념 및 유형화 53
제2절 암호화폐 침해범죄 55
1. 해킹범죄 55
가. 거래소 해킹 55
나. 개인 지갑계정 해킹 57
다. 시사점 58
2. 악성코드 유포범죄 59
제3절 암호화폐 이용범죄 62
1. 마약ㆍ총기거래 범죄 62
2. 랜섬웨어 범죄 67
3. 불법콘텐츠 범죄 69
4. 유사수신 및 사기범죄 71
5. 자금세탁 범죄 73
6. 시세조종 범죄 77
7. 기타 78
가. 신종금융사기 78
나. 개인정보를 이용한 협박 79
제4절 소결 79
1. 전망 79
2. 문제점 81
가. 암호화폐 관련 범죄의 증가 81
나. 범죄자 및 자금추적 한계 82
다. 정보보호 및 소비자 보호 필요성 증대 82
라. 형사법적 규제장치 미흡 83
제4장 암호화폐에 관한 법정책 84
제1절 관련 법제 검토 85
1. 화폐성 인정여부 85
가. 현행 법률 85
나. 해외사례 86
다. 판단 93
2. 암호화폐발행자금조달(ICO) 94
가. 현행 법률 94
나. 해외사례 96
다. 판단 96
3. 외국환거래 97
가. 현행법률 97
나. 판단 100
4. 정보보호 101
가. 현행 법률 101
나. 판단 103
5. 금융 소비자 보호 103
가. 현행법률 103
나. 판단 105
제2절 우리나라의 대응정책 현황 106
1. 추진경과 106
가. 산업육성 차원에서 접근 106
나. 금융위원회 중심의 규제적 접근 108
다. 법무부 중심의 형사적 접근 109
2. 정부부처별 대응동향 113
가. 규제 관련부처 113
나. 수사관련 부처 117
3. 정부정책의 딜레마 118
제3절 법률안 검토 119
1. 정부안 119
2. 박용진 의원안 120
3. 비교 123
제5장 형사정책적 대응 수단 125
제1절 형사정책적 규제수단을 통한 범죄예방 126
1. 암호화폐에 대한 몰수 및 추징 127
가. 현행 법률상 몰수 및 추징 127
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128
다. 암호화폐의 몰수에 관한 상반된 법원의 판단 129
라. 암호화폐의 몰수 대상성 129
2.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의 방지 131
가. 특정금융정보법 131
나.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적용 132
다. 국외의 사례 133
라. 소결 139
제2절 수사실무상 강제수사 대상으로서 암호화폐 관련 문제 140
1. 현행법률 및 수사실무 140
가. 현행법률 140
나. 압수수색 수사실무 141
2. 주요쟁점 143
가. 거래내역의 영장주의 적용여부 143
나. 거래소 대상 지급정지 요청 144
다. 압수방법으로 수사기관 주소로의 이체 허용 여부 145
라. 이중지불과 압수수색 146
마. P2P 기반 블록체인의 압수수색 및 증거능력 147
제3절 국제공조수사 148
1. 현행 법률 148
2. 주요쟁점 150
가. 암호화폐 거래내역 확인절차에 관한 국제공조 방식 150
나. 국제협력 대상의 확대 151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52
제1절 규제에 대한 인식전환 및 입법방향 153
1. 인식전환 153
2. 입법 정책의 기본 방향 154
제2절 ICO 및 거래소 규제정책 도입 155
1. ICO의 제한적 허용 155
2. 거래소 등록제 도입 156
3. 고객확인 및 혐의거래신고 의무화 157
제3절 형사법 및 범죄수사 분야 입법방안 157
1. 자금세탁 및 시세조종행위 형사처벌 규정 신설 157
2. 거래내역 확보를 위한 법원 허가제도 도입 158
3. 암호화폐 정보분석 체계 구축 158
4. 국제공조수사 활성화 159
제4절 추적 및 분석기술 개발 160
1. 암호화폐 익명성에 대한 인식 전환 160
2. 암호화폐 추적기법 연구개발 확대 160
3. 다크넷 수사기법 개발 161
제5절 국제기준 및 기구 운영 162
1. 국제기준 마련 162
2. 국제기구 운영 162
제6절 요약 및 정리 163
참고문헌 165
Abstract 178
[부록 1] 중국의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본 비트코인 연구 (번역본) 182
제1장 서설 185
제2장 비트코인의 정의 191
2.1. 인류의 화폐의 발전사에 대한 고찰 191
2.2. 비트코인과 유사한 개념에 대한 고찰 195
2.2.1. 비트코인과 가상화폐(Virtual currency) 195
2.2.2. 비트코인과 전자화폐(Electronic Money) 197
2.2.3. 비트코인과 디지털화폐(Digital Currency) 199
2.2.4. 비트코인과 암호화폐(Cryptocurrency) 201
2.3. 소결 202
제3장 중국의 가상화폐에 대한 정책 및 법규 204
3.1. 맹아기(萌芽期)(2009년 이전): 환전불가형 가상화폐 205
3.1.1. 정책소개 205
3.1.2. 정책분석 208
3.2. 탐색기(探寻摸索期)(2009년-2017년): 예)비트코인 위험방지에 관한 통보(关于防范比特币风险的通知) 211
3.2.1. 정책소개 211
3.2.2. 정책분석 212
3.3. 발전기(兴利除弊期)(2017년-현재): 예)토큰(Token)발행 융자 위험 방지에 관한 공고(关于防范代币发行融资风险的公告) 215
3.3.1. 정책소개 216
3.3.2. 정책분석 218
제4장 중국의 비트코인과 관련된 범죄 및 관련 판례 소개 223
4.1. 수단형 범죄: 지불수단형 224
4.1.1. 마약 등 금지품거래 224
4.1.2. 성매매 226
4.2. 수단형 범죄: 기타수단형 226
4.2.1. 불법 다단계형 범죄(폰지 사기: Ponzi Scheme) 226
4.2.2. 자금세탁죄 232
4.2.3. 투자사기 243
4.2.4. 불법융자범죄 245
4.3. 대상형 범죄 246
4.3.1. 절도죄 246
4.3.2. 갈취바이러스공격(勒索病毒攻击) 256
4.3.3. 인터넷피싱 260
4.4. 소결 262
제5장 비트코인의 법적위험성에 대한 형법상 대응 263
5.1. 기본이념: 전치법(前置法) 정성(定性)과 형사법 정량(定量)의 결합 264
5.2. 전제조건: 비트코인 법적성질에 대한 분석 266
5.2.1. 반대론 267
5.2.2. 반대론에 대한 반박 268
5.3. 구체적인 적용: 비트코인의 범죄위험성과 형법의 적용 272
5.3.1. 증권, 선물류 범죄의 위험성 272
5.3.2. 외환 영역에서의 범죄의 위험성 273
5.3.3. 조세범죄의 위험성 276
5.3.4. 자금세탁범죄의 위험성 279
제6장 결론 290
참고문헌 292
[부록 2] 中国刑事政策视野下的比特币研究 (중국어 원문) 302
판권기 391
〈표 2-1〉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 상위 20위 현황 23
〈표 2-2〉 실물화폐, 전자화폐 및 암호화폐의 비교 29
〈표 2-3〉 2017년 12월 20일 현재 시가총액 상위 암호화폐의 개요 30
〈표 2-4〉 채굴난이도에 따른 해시값의 형태(예시) 42
〈표 3-1〉 암호화폐 범죄 분류체계 54
〈표 3-2〉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피해 현황 55
〈표 4-1〉 불법 외환거래의 유형 98
〈표 4-2〉 외국환거래법 신ㆍ구조문대비표 100
〈표 4-3〉 암호화폐 관련 정부안 및 의원입법안 비교 124
〈표 5-1〉 미국 뉴욕주 "건전성 감독규정"상 가상통화영업행위의 주요내용 135
〈표 5-2〉 뉴욕 금융서비스국의 비트라이센스 136
〈표 5-3〉 일본의 가상화폐 관련 주요 규제 138
[그림 2-1] 2017년 12월 6일 당시 암호화폐 Market Cap Top 10 22
[그림 2-2] 가상화폐의 분류 27
[그림 2-3] 비트코인 거래원리 및 절차 39
[그림 2-4] 블록체인 위변조 가능성 검토 45
[그림 2-5] 암호화폐 하드포크(Hard Fork) 개요 46
[그림 3-1] 다크웹 하이코리아 내 비트코인을 이용한 마약거래 실태 63
[그림 3-2] 암호화폐 분석도구(Chainalysis.com)를 이용한 거래내역 분석방법 64
[그림 3-3] 도박사이트 암호화폐 이용 입ㆍ출금 환전 방식 70
[그림 3-4] 해외 믹싱서비스 "CoinMixer"의 믹싱 흐름 74
[그림 3-5] 비트코인 이용 환치기 범행 흐름도 76
[그림 4-1] 소액외화송금업체의 비트코인 거래방식 99
[그림 5-1] Chainalysis를 이용한 거래내역 분석 현황 143
[그림 5-2] 해외 거래소 대상 국제공조 협조요청 결과 현황 151
〈표 1〉 4대 가상화폐 관련 현 정보 186
〈표 2〉 비트코인과 유사한 개념에 대한 분석 203
〈표 3〉 비트코인과 관련한 범죄 유형 224
〈표 4〉 전력을 절취하여 채굴을 도모한 사건 판결 249
[그림 1] 마약판매자가 마약거래의 이윤이 줄어들었다고 비트코인 커뮤니티에 원망하는 글 225
[그림 2] 마약판매자가 마약거래의 이윤이 줄어들었다고 비트코인 커뮤니티에 원망하는 글 225
[그림 3] 범죄단체에서 불법소득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자금세탁 한 증거 237
[그림 4] 해커의 갈취 편지 (출처: 바이두(百度)) 258
[그림 5] 귀주대학 공식웨이보를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바이러스를 조심할 것을 경고 259
[그림 6] 산동각대학 공식웨이보를 통해 교내통신망 사용자들로 하여금 바이러스에 조심할 것을 경고 259
[그림 7] 인터넷피싱 이메일 260
[그림 8]/[그림 7] 이메일피싱 예방코드 설치 261
[그림 9]/[그림 8] 이메일피싱 예방코드 설치 261
[그림 10] 이메일피싱 예방코드 설치 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