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머리말 3
요약 4
ABSTRACT 7
제1장 연구 개요 15
1. 연구 배경과 목적 15
2. 연구 내용 및 방법 16
제2장 한국 농업 경쟁력 평가 20
1. 농업 경쟁력의 정의와 속성 21
1.1. 농업 경쟁력의 정의 21
1.2. 농업경쟁력의 속성 22
1.3. 농업 경쟁력 구분 26
2. 농정 기조와 농업 경쟁력 26
2.1. 시기별 주요 농정 기조와 농업 경쟁력 26
2.2. 한국 농업 경쟁력 실증 분석: 수출경쟁력 지표를 중심으로 29
3. 여건 변화와 농업 경쟁력 재조망 36
3.1. 문제 제기 36
3.2. 잠재적 경쟁력 평가지표 설계: 예시 39
제3장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 재조명 46
1. 들어가며 46
2. 다원적 기능, 비교역적 기능, 공익적 기능 48
2.1. OECD의 접근방식: 다원적 기능 49
2.2. FAO의 접근방식: 다원적 기능과 농업의 역할 52
2.3. WTO의 접근방식: 비교역적 기능 53
2.4. 한국 농업 정책의 접근방식: 공익적 기능 55
2.5. 다원적 기능의 정의와 가치 평가 56
3.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내 인식 및 연구 현황 58
4. 농발계획 주요 내용과 다원적 기능 63
5.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 평가 71
5.1. 국민 인식조사 결과 71
5.2. 소결 75
제4장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 77
1. 농정의 대내외 여건과 전환 필요성 77
1.1. 농업 외적 여건과 전환 필요성 77
1.2. 농업 내적 여건과 전환 필요성 84
1.3. 한국 농정의 패러다임 및 향후 전환 키워드 87
2. 농정 패러다임 전환 측면에서 바람직한 미래 농업ㆍ농촌 모습 90
3.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 전환 방향 92
[부록 1]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미래 정책방향 논의: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96
[부록 2] 시현된 경쟁력 지표 산출 결과 104
참고문헌 107
판권기 2
〈표 1-1〉 원내토론회 및 연구진협의회 개최결과 요약 18
〈표 2-1〉 주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경쟁력 및 농업 경쟁력의 정의 21
〈표 2-2〉 주요 선행연구에서 정의한 농업 경쟁력의 속성 26
〈표 2-3〉 주요 시기별 농정 기조와 주요 투융자 사업 및 정책 27
〈표 2-4〉 '경쟁력 제고(체질 강화)' 사업군 및 주요 세부 사업(2009~2017년) 28
〈표 2-5〉 OECD 주요국의 품목군별 수출-수입가격 비율 35
〈표 2-6〉 이 연구에서 시현된 경쟁력과 잠재적 경쟁력 속성 비교 38
〈표 2-7〉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잠재적 경쟁력 분석 틀 구성 40
〈표 3-1〉 농업 정책 패러다임의 특성 47
〈표 3-2〉 FAO 농업의 역할과 OECD 다원적 기능 비교 52
〈표 3-3〉 FAO 농업의 역할 구분 53
〈표 3-4〉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다양한 분류 56
〈표 3-5〉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내 선행 연구 62
〈표 3-6〉 농업ㆍ농촌 발전계획 주요 내용 변화 69
〈표 3-7〉 국민의식조사 설문지 72
〈표 3-8〉 농업ㆍ농촌의 기능을 보존하기 위한 지불의사가 없는 이유 74
〈표 4-1〉 시기별 농정목표와 정책 87
〈표 4-2〉 농정 패러다임 전환의 키워드 89
〈표 4-3〉 미래 농업을 구성하는 주요 경영 주체별 특징 비교 91
〈표 4-4〉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 전환 방향과 지향점 95
〈그림 2-1〉 주요 국가별 현시비교우위지수 비교 결과 31
〈그림 2-2〉 주요 국가별 무역특화지수 비교 결과 32
〈그림 2-3〉 주요 국가별 GL 지수 비교 결과 34
〈그림 2-4〉 한국 농림업 생산액 대비 농산물 수출ㆍ수입액 비중(1995~2015년) 37
〈그림 2-5〉 농업 부문의 시현된 경쟁력 및 잠재적 경쟁력 계측 모식도 38
〈그림 2-6〉 한국과 OECD 21개국 평균 농업 잠재적 경쟁력 비교: 요약 43
〈그림 2-7〉 국가별ㆍ부문별 '잠재적 경쟁력' 영향력 비교 44
〈그림 2-8〉 한국 농업 세부 부문별 '잠재적 경쟁력' 영향 정도 45
〈그림 3-1〉 우리나라 농업ㆍ농촌에 대한 전반적 인식 73
〈그림 3-2〉 매달/매년 일정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 73
〈그림 4-1〉 실질 GDP 성장률 78
〈그림 4-2〉 우리나라의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와 1인당 GDP 81
〈그림 4-3〉 농업ㆍ농촌의 다원적ㆍ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82
〈그림 4-4〉 연령대별 인구 전망 83
〈그림 4-5〉 농업 발전의 단계와 농업 부문에 대한 사회적 수요 86
〈부표 1-1〉 세부기능의 우선순위(중요도 측면) 97
〈부표 1-2〉 전체 추진전략의 우선순위 분석(중요도 측면) 99
〈부표 1-3〉 세부기능의 우선순위(시급성 측면) 100
〈부표 1-4〉 전체 추진전략의 우선순위 분석(시급성 측면) 101
〈부표 2-1〉 OECD 35개국의 현시비교우위지수(RCA) 산출 결과(2011~2015년) 104
〈부표 2-2〉 OECD 35개국의 무역특화지수(TSI) 산출 결과(2011~2015년) 105
〈부표 2-3〉 OECD 35개국의 그루벨-로이드(Grubel-Lloyd)지수 산출결과(2011~2015년) 106
〈부도 1-1〉 AHP 분석을 위한 의사결정 계층도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