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절 농지보전제도 정비 및 농지임대차 합리화로 이용 효율성 제고 8
1. 배경 8
1.1. 농지보전정책의 중장기 방향 설정과 우대지원 수단 도입 필요 8
1.2. 농지소유 및 이용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9
2. 정책 방향 11
2.1. 중장기 적정 면적 확보를 위한 핵심 자원 지원 확대 11
2.2.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농지임대차 합리화 방안 마련 12
3. 중점 과제 13
3.1. 농지이용계획 수립을 통한 농지의 양적ㆍ질적 관리체계 수립 13
3.2. 농업진흥지역 안팎 농지의 계획적 관리 14
3.3. 농업진흥지역 안팎 농지전용허가제도 개선 15
3.4. 농업진흥지역 우대 지원 강화 16
3.5. 농지임대차 제도 개선 16
제2절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 개선ㆍ확충으로 안정적 농업경영 실현 18
1. 배경 18
1.1. 농업 여건 변화와 농업 경영위험 증가 18
1.2.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의 개선과제 19
1.3.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 체계화 및 확충 필요 20
2. 정책 방향 20
2.1. 소득보전 지원제도 21
2.2. 경영안전망 지원제도 21
2.3. 피해보전 지원제도 22
2.4. 시장조성기능 활성화 23
3. 중점 과제 23
3.1. 농업직불제 개편 23
3.2. 논농업고정직불제와 밭농업직불제를(가칭) 농지관리직불제로 통합 25
3.3. 직불제 수급에 따른 농가 상호준수조건 강화 26
3.4.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27
3.5. 수입보험제도 안정화를 위한 실효성 확보 29
3.6. 농업경영회생지원제도 확충 30
제3절 품목에서 식량중심 정책으로 쌀 수급불균형 완화 32
1. 배경 32
1.1. 쌀 수급은 2000년대 이후 구조적 공급 과잉 상태 32
1.2. 변동직불제의 생산연계성이 구조적 공급과잉의 원인으로 작용 33
1.3. 구조적 공급과잉으로 인해 주기적으로 쌀 재고 과잉문제 발생 35
2. 정책 방향 36
3. 중점 과제 38
3.1. 논에 타 작물 재배 지원 38
3.2. 변동직불금 생산 비연계 39
제4절 청년의 농업 진입장벽 해소 및 고령농 복지 확대로 지역 활성화 촉진 41
1. 배경 41
1.1. 농가 및 농가 인구 감소로 농업의 지속가능성 위기 41
1.2. 농업 노동력, 농업 경영인력, 고령농 복지 등에 정책 개입 필요 43
2. 정책 방향 43
2.1. 청년 신규취농 지원 정책 체계화 44
2.2. 농업 경영이양 촉진 정책 강화 45
2.3. 고령 농가 구성원에 대한 복지 정책 강화 45
3. 중점 과제 45
3.1. 청년 창업농 교육농장 지정 설치 및 운영 45
3.2. 연수 후 자영농 창업 시 영농기반 지원 46
3.3. 농업 경영 이양을 촉진하는 제도 정비 및 정책 지원 47
제5절 농촌산업 활동 다양화로 건전한 농촌산업 생태계 조성 48
1. 배경 48
1.1. 여건 변화를 농촌경제 활성화 기회로 활용 48
1.2. 6차산업화 정책 목표 달성 한계 49
1.3. 농촌경제 활성화 달성에 필요한 자원 활용의 외연 확대 시급 50
2. 정책 방향 51
2.1. 선택과 집중에 의한 차별적 지역특화산업 육성 51
2.2. 농업농촌의 다양한 자원 융복합화를 통한 농촌산업 활동 다양화 51
2.3. 농촌지역 내외의 상생협력과 건전한 농촌산업 생태계 조성 52
3. 중점 과제 52
3.1.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지역특화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52
3.2.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농촌형 신산업 육성 53
3.3. 농촌산업 융복합화를 위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 사업 54
3.4. 농촌융복합산업 발전을 위한 6차산업화 정책의 리모델링 55
3.5. 농촌융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한 산학연계 인재 육성 파트너십 사업 56
제6절 농촌 주민과 도시민이 함께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 추진 57
1. 배경 57
1.1. 농촌 주민의 정주 여건은 여전히 열악 57
1.2. 농촌 주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만족도 및 전망도 부정적 59
1.3. 농촌 삶의 질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 61
1.4.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및 통합적 농촌 정책 추진이 중요 61
2. 정책 방향 62
2.1. 농촌 주민의 기초 정주 여건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62
2.2. 주민 체감형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 63
2.3. 삶의 질 정책의 성과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추진 체계 구상 64
3. 중점 과제 64
3.1. 농촌 주민의 공공서비스 접근성 개선 64
3.2. 수요 맞춤형 삶의 질 정책 추진 66
3.3. 삶의 질 정책의 성과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추진 체계 구축 67
3.4. 혁신에 기반한 농촌 삶의 질 정책 개선 68
제7절 양질의 안전한 농산물 공급으로 국민 영양ㆍ건강 개선 70
1. 배경 70
1.1. 식품 안전ㆍ품질에 대한 소비자 인식 증대 70
1.2. 국민 식생활ㆍ영양 문제의 중요성 증가 71
1.3. 기존 공급 중심의 농식품 정책 전환 필요 72
2. 정책 방향 73
2.1. 소비자 농식품 안심 소비 기반 구축 73
2.2. 소비자 참여 및 소통 확대 74
2.3. 식생활 지원ㆍ교육 강화 74
3. 중점 과제 75
3.1. 농식품 품질ㆍ안전 관리체계 강화 75
3.2. 소비자 권리 확보와 참여 활성화 76
3.3.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보장 77
제8절 산지유통 및 수급조직 육성과 도매시장 경쟁력 강화로 유통 활성화 80
1. 배경 80
1.1. 대형유통업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다가 2015년부터 정체 80
1.2. 온라인 쇼핑의 지속적 성장 예상 81
1.3. 정부 지원 일반산지유통시설 성장 82
1.4. 산지유통시설 운영주체별 설치 현황 83
1.5. 국내 청과물 생산량 대비 도매시장 취급량은 점진적으로 증가 86
2. 정책 방향 87
3. 중점 과제 88
3.1. 민감 5대 품목의 수급 가격 안정화 기반 마련 88
3.2. 지역 내 규모화된 산지유통조직 간 결합 및 육성 89
3.3.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의 공영도매시장 재편 89
제9절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한 미래 식품외식산업 활성화 90
1. 배경 90
1.1. 세계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식량 문제 90
1.2. 1인 가구 증가와 초고령화 사회 도래 91
1.3.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의 심화 92
1.4. 세계화에 따른 식품기업의 해외 진출과 농식품 수입 확대 92
1.5. 4차 산업혁명의 출현 93
1.6. 식품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요구 확대 94
2. 정책 방향 95
2.1.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대응책 마련 95
2.2. 미래 식품외식산업 활성화 정책 수립 96
2.3. 식품산업의 규모화 및 통계 등 인프라 확충 98
2.4. 수출여건 변화 대응 강화 99
2.5. 농업과 식품산업의 상생협력 강화 99
3. 중점 과제 100
3.1. 산ㆍ학ㆍ연 연계 지원 체계 강화 및 교육 시스템 개혁 100
3.2. 4차 산업혁명 대비 선제적 대응책 및 지원체계 마련 101
3.3. R&D 투자 및 범위 확대, 주체 간의 역할 분담, 부처 간 협력 확대 102
3.4. 식품외식산업 통계 및 정보 관리ㆍ전달 체계 정비 102
3.5. 식품외식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103
3.6. 농업과 식품외식산업의 연계 강화 104
제10절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와 농업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R&D 추진 105
1. 배경 105
1.1. 국내 연구개발투자는 꾸준한 증가 추세 105
1.2. 정부 중심의 농업 부문 연구개발 108
1.3. 국내외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농업 과학ㆍ기술 109
1.4. 4차 산업혁명과 기술기반 농업의 대두 110
2. 정책 방향 111
2.1. 정부 중심 선형적 농업 R&D 거버넌스에서 농업기술혁신 시스템으로 전환 112
2.2. 민간부문의 농업R&D 투자 확대 112
2.3. 농업 R&D 성과의 활용도 제고 113
2.4. 농업인의 농업기술혁신역량 강화 113
3. 중점 과제 114
3.1. 농업기술혁신시스템으로 전환 114
3.2. 민간부문의 농업 R&D 투자ㆍ참여 확대 115
3.3. 과학기술 기반 농식품 벤처ㆍ창업생태계 구축 115
3.4. 농업인의 농업기술혁신역량 강화 116
제11절 신기후체제 이후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대응 전략 수립 118
1. 배경 118
1.1.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 118
1.2. 2015년 파리협정 이후 신기후체제(New Climate Regime) 등장 120
2. 정책 방향 122
2.1. 신기후체제 6개의 기둥에 대응하는 농림축산 부문 종합 전략 마련 122
2.2. 국가 '기본계획' 및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선도적 대응 123
3. 중점 과제 125
3.1. 기후변화 대응 농림축산 분야 중장기 로드맵 작성 126
3.2. 기후스마트농업 활성화 및 농업인 기후위험관리 능력 배양 128
3.3. 국외 온실가스 감축분량 확보에 대한 전략 수립 131
제12절 세계 통상질서 변화에 대응한 모니터링 강화 및 제도 정비 133
1. 배경 133
2. 정책 방향 137
2.1. 국제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137
2.2. 농업통상 역량 강화 정책 137
3. 중점 과제 138
3.1. 신규 및 이행(개선) FTA 협상 대응 138
3.2. 통상환경 변화와 국제규범에의 대응 139
3.3. 수출시장 조사를 통한 지속적인 수출 증진 139
3.4. 국내 검역ㆍ검사기능 역량 강화 140
제13절 농업정책금융 등 농업투융자 사업의 실효성ㆍ효율성 제고 142
1. 배경 142
1.1. 시장개방 확대와 농업성장 정체로 예산 확대 미미 142
1.2. 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효율적 운용 필요 144
1.3. 금융여건 변화로 정책금융 실효성 의문 144
2. 정책 방향 146
2.1. 농업의 미래성장 및 지속가능성 위한 투융자 방향 설정 146
2.2. 농업투융자사업의 실효성ㆍ효율성 제고 146
3. 중점 과제 147
3.1. 농업 부문 투융자 우선순위 설정 147
3.2. 기금사업재편으로 집행률 제고 148
3.3. 중앙정부와 지자체 역할 구분 149
3.4. 성장 단계별 금융지원 차별화 150
3.5. 사업통폐합 등 정책금융전달체계 개편 151
참고문헌 153
판권기 2
〈표 1-1〉 연도별 농업진흥지역 지정 현황 8
〈표 4-1〉 연도별 농가 및 농가 인구 수 41
〈표 5-1〉 농가 다각화율 50
〈표 5-2〉 전체 농가 소득구조 변화 51
〈표 6-1〉 도시ㆍ농촌 빈곤율 변화 57
〈표 6-2〉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자가 주택 기준) 57
〈표 6-3〉 농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변화 60
〈표 6-4〉 2016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변화 65
〈표 6-5〉 기술기반 삶의 질 중점 추진 요소 69
〈표 8-1〉 정부지원 산지유통시설 정책지원 사업별 구분 83
〈표 8-2〉 분석 대상 APC의 운영주체별 설치 현황 84
〈표 8-3〉 분석 대상 APC의 조직유형별 설치 현황 84
〈표 8-4〉 2015년 노지채소 계약재배 사업실적 86
〈표 10-1〉 기관별 농업 부문 연구개발투자액 및 비중 109
〈표 10-2〉 농업 관련 부처별 국가연구개발 예산 및 성과 현황(2014) 110
〈표 10-3〉 스마트 팜 도입 효과 111
〈표 12-1〉 기 체결 FTA를 반영한 품목별 관세개방도 136
〈표 13-1〉 농식품부 소관 2016년 예산 내역 150
〈그림 1-1〉 농지임대차율 변화 추이 10
〈그림 2-1〉 농업직불제 개편 방향 25
〈그림 2-2〉 농업직불제 체계 개편(안) 26
〈그림 2-3〉 농업경영회생지원제도 체계(안) 31
〈그림 3-1〉 쌀 수급 추이 33
〈그림 3-2〉 쌀 목표가격 운영 현황 34
〈그림 3-3〉 쌀 재고량 추이 35
〈그림 3-4〉 일본 사료용 쌀ㆍ가루용 쌀의 단수별 보조금 단가 39
〈그림 3-5〉 생산 비연계 시 효과 40
〈그림 4-1〉 전체 농가 및 청년 농가 수 감소 추세 42
〈그림 6-1〉 농어촌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 변화 58
〈그림 6-2〉 농어촌 및 도시주민의 정주 만족도 및 지역 발전 전망 59
〈그림 6-3〉 농어촌 및 도시주민의 삶의 질 정책 부문별 정주 만족도 60
〈그림 6-4〉 농촌복지 예산 확대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가진 도시민 비율 61
〈그림 6-5〉 기술기반 삶의 질 요소 68
〈그림 7-1〉 연도별 인구ㆍ가구 구조 변화 추이 71
〈그림 7-2〉 한국 국민의 영양섭취 수준 72
〈그림 8-1〉 대형마트 연도별 매출액 및 점포 수 추이 81
〈그림 8-2〉 온라인쇼핑 시장규모 추이 82
〈그림 8-3〉 청과물 생산량 대비 도매시장 취급물량 추이 87
〈그림 10-1〉 총 연구개발비 현황 106
〈그림 10-2〉 농업 부문 연구개발비 현황 106
〈그림 10-3〉 정부 연구개발예산과 농업 부문 비중 107
〈그림 10-4〉 기업의 연구개발비와 농업 부문 비중 108
〈그림 11-1〉 기후변화가 곡물 단수에 미치는 영향 119
〈그림 11-2〉 기후변화 대응 중점과제 개념도 125
〈그림 13-1〉 연도별 농림수산부문 예산과 국가 예산 대비 비율 143
〈그림 13-2〉 농림수산식품 분야 융자액 비중 추이 145
〈그림 13-3〉 농식품부 재정 관계도 149
〈그림 13-4〉 현재 농업정책금융 전달체계(2015년 말 잔액 기준)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