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김승호
일러두기
목차
제1편 징계 처분 11
I. 복무규율 위반 12
1. 초과근무 허위 대리 입력(감봉1월→견책) 14
2.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견책→기각) 18
3. 상습지각 및 무단결근(정직1월→기각) 22
4. 개인정보 사적조회(견책→기각) 27
5. 겸직(임대사업) 금지 위반(감봉1월→기각) 33
6. 근무지 이탈 및 절도행위(해임→기각) 38
7. 근무시간 중 승진공부 등 근무지 이탈(감봉1월→기각) 43
8. 당직근무 태만(감봉1월→기각) 47
9. 사건문의절차 일원화 지시 위반(견책→기각) 54
10. 재산변동신고 불성실(견책→기각) 59
11. 근무결략 및 총기관리 소홀(정직3월→정직2월) 63
12. 근무시간 중 헬스클럽 이용(견책→불문경고) 68
13.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 위반(감봉1월→불문경고) 73
14. 불법 유사석유 판매(파면→기각) 79
II. 업무과실 및 직무태만 86
15. 선행사례 대상자 허위보고(견책→불문경고) 88
16. 국고보조금 사업 관련 업무처리 소홀(견책→기각) 97
17. 피의자 관리 소홀(감봉1월→견책) 106
18. 수사서류 미작성 등 부적절 사건 처리(감봉2월→견책) 114
19. 운전면허 결격기간 입력 누락(견책→불문경고) 121
20. 교통단속 중 직무상 권한 남용(정직3월→정직1월) 128
21. 출입국 심사 업무 태만(정직2월→감봉2월) 138
22. 음주단속 소홀 및 업무 태만(정직1월→기각) 148
23. 변사사건 업무 처리 소홀(감봉1월→기각) 156
24. 물품구매 업무처리 부적정(견책→기각) 165
25. 순찰근무 중 도박행위 방조(정직1월→감봉2월) 178
26. 세무조사 대상업체 과세 매출 허위보고(감봉1월→기각) 188
27. 미성년자 범죄 노출 사건 처리 태만(견책→기각) 197
28. 검거실적을 위해 허위 보고서 작성(감봉1월→기각) 211
29. 동료 경찰관에 대한 음주측정 미실시(정직3월→기각) 221
30.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업무 소홀(견책→기각) 227
31. 담당 과제 처리업무 소홀(감봉1월→기각) 239
32. 수배차량 관련 업무처리 소홀(견책→불문경고) 247
III. 품위손상 256
33. 직장내 성희롱(정직3월→기각) 258
34. 음주 후 여직원 성추행 및 성희롱(해임→강등) 267
35. 부하 직원으로부터 상품권 수령 및 부적절한 처신(견책→기각) 285
36. 경계강화 근무기간 중 음주운전(정직3월→기각) 293
37. 음주 후 택시기사 욕설 및 폭행(감봉1월→기각) 301
38. 음란문자 전송(감봉1월→기각) 313
39. 카지노 출입 위해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 행사(정직3월→기각) 318
40. 직무관련자와 불건전한 이성관계(정직2월→기각) 323
41. 오토바이 절취(정직1월→기각) 332
42. 열차 내에서 여성 승객 성추행(해임→기각) 340
43. 휴대폰 절도로 기소유예 처분(견책→기각, 전보→기각) 348
44. 민원인에게 욕설 등 부적절 처신(견책→불문경고) 356
45. 가정폭력(견책→기각) 363
46. 상급자와 상호간 욕설(견책→불문경고) 370
47.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감봉1월→기각) 377
48. 민원인에게 부적절한 문자 전송(파면→정직2월) 382
49.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 주취 소란 행위(파면→해임) 390
50. 민간근로자에게 부적절한 처신(감봉1월→기각) 398
51.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해임→기각) 403
52. 음주측정 불응(강등→기각) 410
IV. 금품·향응 수수 418
53. 승진인사 관련 금품 요구 및 향응 수수(파면→해임, 징계부가금 1배→기각) 420
54. 부하직원으로부터 금품수수(정직3월→감봉3월, 징계부가금 2배→기각) 429
55. 조사대상 업체로부터 향응 수수(해임→기각) 444
56. 사건 관련자로부터 향응수수(해임→정직1월, 징계부가금 1배→기각) 453
57.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비용 및 금품수수(해임→기각) 471
58. 단속무마 청탁 대가로 금품수수(파면→기각, 징계부가금 1배→취소) 482
59.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향응 제공(감봉1월→견책, 징계부가금 2배→기각) 493
60. 인사청탁 및 사건청탁 대가로 금품수수(파면→기각) 505
61. 승진 축하 명목으로 금품수수(견책→기각, 징계부가금 2배→기각) 513
62. 세무서 감사 관련 청탁 대가로 금품수수 및 전달(파면→기각, 징계부가금 4배→각하) 523
63. 자녀 면접시험 관련 청탁 및 금품 제공(견책→기각, 징계부가금 1배→기각) 531
64.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수수 및 금전차용(정직1월→기각) 539
65. 세무사로부터 금품수수(해임→기각, 징계부가금 3배→1배) 546
V. 공금횡령 554
66.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감봉3월→감봉1월) 556
67. 출장여비 부당수령(견책→기각, 징계부가금 2배→기각) 563
68. 초과근무수당 및 교통급식비 부당수령(정직1월→기각) 573
69. 특근매식비 부당 집행 및 횡령(정직2월→기각) 581
70. 물품구입비 횡령 및 유용(정직2월→기각, 징계부가금 2배→기각) 587
71. 허위 영수증으로 출장비 부당수령(정직1월→기각) 594
VI. 감독책임 604
72.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사고 감독 소홀(견책→기각) 606
73. 조기퇴근 묵인 및 음주운전사고 감독 소홀(견책→불문경고) 611
74. 부하직원의 성비위 사건 감독 소홀(견책→불문경고) 617
75. 부하직원의 음주단속 업무 감독 소홀(견책→기각) 625
76. 안전사고 감독 소홀(견책→기각) 632
77. 소속 대원의 가혹행위 감독 소홀(견책→취소) 641
제2편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648
78. 종합감사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 소홀(경고→기각) 650
79. 수사과정 중 부적절 언행(경고→취소) 656
80. 구매계약 장비 납품 검수 소홀(불문경고→취소) 666
81. 보고업무 소홀 및 지시명령 위반(주의→기각) 681
82.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통보 사유로 직위해제(직위해제→취소) 689
83. 시보임용기간 중 성희롱(직권면직→취소) 699
84. 징계처분을 이유로 수사경과 해제(수사경과 해제→기각) 707
85. 법인세 조사업무 처리 소홀(경고→기각) 721
86.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 사유로 직위해제(직위해제→기각) 733
제3편 형식 요건 740
87. 소청심사 대상으로 부적법한 청구(성과상여금 등급부여→각하) 742
88. 징계절차 하자(감봉1월→취소) 747
89. 징계절차 하자(감봉1월→취소) 753
90. 특별승진 이행 청구(부작위→각하) 762
부록 770
소청심사위원회 연혁 772
관계법령 773
소청심사 현황분석 773
소청심사 통계 774
우리 위원회 발간물 현황 777
역대 소청심사위원장 781
판권기 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