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9
요약 11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7
1. 연구 내용 17
2. 연구 방법 19
제2장 보건의료정책 평가 현황 21
제1절 보건의료정책 평가의 절차 프레임워크 22
1. 미국 질병관리본부(CDC) 보건의료사업평가 22
2. 캐나다 온타리오주 건강증진사업 평가 24
3. 우리나라 재정사업 심층평가 28
제2절 보건의료정책 평가 방법론 30
1. 양적 평가 방법 30
2. 양적 평가 방법 38
제3장 보건의료정책 시범 평가(I): 노인 외래 본인부담정액제 42
제1절 평가 대상 정책 및 평가 목적 43
1. 의료비 본인부담제도 43
2. 노인 대상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정액제 44
제2절 평가 절차 47
제3절 평가 방법 49
1. 연구 설계 및 이론적 배경 49
2. 연구방법 54
제4절 평가 결과 56
1. 분석 자료의 특징 56
2. 처리변수 변이의 불연속 검정 결과 58
3. 결과변수의 불연속 검정 결과 61
4. 특성변수의 동질성 검정 결과 66
5. 반증 검정(Falsification Test) 71
6. 다른 연구 설계를 통한 민감도 검정(Robustness Test) 73
제5절 고찰 78
제4장 보건의료정책 시범 평가(II): 고혈압ㆍ당뇨병 등록ㆍ관리사업 82
제1절 평가 대상 사업 및 평가 목적 83
제2절 평가 절차 85
제3절 평가 방법 86
1. 선행 양적 평가 결과 고찰 86
2. 질적 평가 연구방법 89
제4절 평가 결과 95
1. 서비스 제공자 대상 평가 결과 95
2. 서비스 이용자 대상 평가 결과 108
제5절 고찰 117
제5장 국내 보건의료정책 평가 제도와 환경 123
제1절 국내 보건의료정책 평가 제도 124
제2절 국내 보건의료정책 평가 환경에 대한 전문가 인식 126
1.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126
2.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127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38
제1절 보건의료정책 평가의 필요성 139
제2절 보건의료정책 평가 개선방안 140
1. 보건의료정책 평가 역량 제고 및 환경 조성 140
2. 보건의료정책 평가 과정별 수행방안 141
3. 향후 과제 144
참고문헌 145
[부록 1] 국내 보건의료정책 평가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조사표 149
판권기 2
〈표 2-1〉 미국 보건의료사업과 캐나다 온타리오주 건강증진사업의 평가 틀 비교 27
〈표 3-1〉 의원급 외래 의료 본인부담의 변천 과정 44
〈표 3-2〉 65세 이상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보건의료원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의 본인부담액 45
〈표 3-3〉 60~64세 환자군과 65~69세 환자군의 외래 이용 현황 57
〈표 3-4〉 처리변수(법정본인부담금) 변이에 대한 회귀 불연속 검정 결과 60
〈표 3-5〉 결과변수에 대한 회귀 불연속 검정 결과 64
〈표 3-6〉 두 집단 간 특성의 동질성에 대한 회귀 불연속 검정 결과 69
〈표 3-7〉 개인고정효과 모형 추정 값 76
〈표 3-8〉 개인고정효과 모형 반증검정 결과(결과변수=의료 이용건수) 77
〈표 4-1〉 고혈압ㆍ당뇨병 등록ㆍ관리사업 연도별 사업지역 83
〈표 4-2〉 고혈압ㆍ당뇨병 등록ㆍ관리사업의 선행 평가 연구 88
〈표 4-3〉 고혈압ㆍ당뇨병 등록ㆍ교육센터 센터장ㆍ팀장ㆍ팀원 대상 주요 질문 90
〈표 4-4〉 고혈압ㆍ당뇨병 등록ㆍ관리사업 참여 의사ㆍ약사 대상 주요 질문 91
〈표 4-5〉 고혈압ㆍ당뇨병 등록ㆍ관리사업 보건소 담당자 대상 주요 질문 92
〈표 4-6〉 고혈압ㆍ당뇨병 등록ㆍ관리사업 등록환자 대상 주요 질문 93
〈표 4-7〉 고혈압ㆍ당뇨병 등록ㆍ관리사업 질적 평가 연구 참여자 94
〈표 4-8〉 고혈압ㆍ당뇨병 등록ㆍ관리사업 질적 연구에 참여한 환자의 특성 94
〈표 4-9〉 고혈압ㆍ당뇨병 등록ㆍ관리사업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인식 및 평가 120
〈표 5-1〉 2016년 사회보장제도 기본 평가-노인건강 사업군의 주요 평가 결과 125
〈표 5-2〉 전문가 의견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27
〈표 5-3〉 보건의료정책 평가 참여 경험 128
〈표 5-4〉 보건의료정책 평가 참여 분야/영역(n=35) 129
〈표 5-5〉 보건의료정책 평가에 대한 적절성 130
〈표 5-6〉 국내 보건의료정책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130
〈표 5-7〉 보건의료정책 평가 시 고려해야 할 가치 131
〈표 5-8〉 보건의료정책 평가의 장애요인 및 문제점 136
[그림 2-1] 재정사업 심층평가 지침의 효과성 평가 방법론 선택 절차 흐름도 29
[그림 2-2] 재정사업 심층평가 수행체계 흐름도 30
[그림 2-3] 이중차이분석법의 개념 32
[그림 2-4] 회귀불연속설계를 이용한 정책의 인과적 효과 측정 35
[그림 3-1] 배정변수 값에 따른 법정 본인부담금의 변화 59
[그림 3-2] 배정변수 값에 따른 일일 의료 이용건수의 변화 62
[그림 3-3] 배정변수 값에 따른 건강보험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변화 63
[그림 3-4] 배정변수 값에 따른 총 진료비 및 처방약 비용의 변화 65
[그림 3-5] 배정변수 값에 따른 총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중의 변화 66
[그림 3-6] 배정변수 값에 따른 특성변수의 변화 68
[그림 3-7] 반증 검정 결과(처리변수) 72
[그림 3-8] 반증 검정 결과(결과변수: 의료이용건수) 73
[그림 3-9] 반증 검정 결과(결과변수: 총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비중) 73
[그림 4-1] 고혈압ㆍ당뇨병 등록ㆍ관리사업 서비스 제공 전략 84
[그림 5-1] 보건의료정책 평가 시 고려해야 할 가치의 평균 점수 131
[그림 5-2] 보건의료정책 평가의 기획/계획의 장애요인 및 문제점 132
[그림 5-3] 보건의료정책 평가 주체의 장애요인 및 문제점 133
[그림 5-4] 보건의료정책 평가 내용의 장애요인 및 문제점 134
[그림 5-5] 보건의료정책 평가 방법 및 과정의 장애요인 및 문제점 134
[그림 5-6] 보건의료정책 평가 결과의 장애요인 및 문제점 135
[그림 5-7] 보건의료정책 평가에 대한 인식/가치 부여 장애요인 및 문제점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