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들어가기에 앞서
목차
1. 변상판정 10
[1] 국유재산 대부료 징수업무 부당 처리 12
[2] 관사 임대차계약업무 부당 처리 23
[3] 채권 압류된 공사대금 부당 지급 34
[4] 소득세 원천징수액 등 횡령 41
[5] 공탁금 등 횡령 47
[6] 계약변경 승인업무 처리 태만 51
[7] 공사 선금채권 확보 미조치 62
[8] 공사 선급금 관리와 채권확보 태만 76
2. 징계·문책요구 94
[9] 제1호 과학기술사모투자전문회사 관리업무 부당 처리 및 지도·감독 불철저 96
[10] 신주인수권증권 양도 등에 따른 주식변동 조사대상 선정업무 태만 112
[11] 직접생산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처분 취소 부당 지시 118
[12] 가설기자재 확인조사 업무 태만 128
[13] 미환매주택 매각업무 부당 처리 및 수의계약 규정 불합리 137
[14] 성과급 부당 재배분 143
[15] 건설사업관리용역 기술자평가 부적정 149
[16] 평생교육원 학습관리시스템 고도화 용역 사업자 선정업무 태만 154
[17] 정원 초과 부당 승진임용 및 채용 158
[18]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이축 허가 업무 부당 처리 164
[19] 잔여지 매수업무 처리 부적정 168
[20] 사회복무교육센터 임차계약 업무 부당 처리 174
[21] GS인증 업무 등 부당 처리 및 관련 업무 처리 부적정 185
[22] 해킹에 의한 대규모 아이핀 부정발급 사건 부당 처리 201
[23] 중소기업 금융지원 포상 대상자 추천업무 부당 처리 214
[24] 징계의결요구 업무 처리 태만 220
3. 시정요구 226
[25] 결손법인에 대한 저리의 자금대여에 따른 증여세 미부과 228
[26] 중소기업 조세특례 인정 부적정 231
[27]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취득세 등 미추징 234
[28] 수도권고속철도 제5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설계 부적정 239
[2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243
[30] 서훈자 사후관리 부적정 245
[31] 개발부담금 부과 부적정 249
[32] 지방과학연구단지 조성사업비 집행잔액 미반납 256
[33]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한 거래정지 등 업무 처리 부적정 259
[34] 부가가치세 환급 및 민원회신 등 사후조치 부적정 264
[35] 평가위원 선정·교섭시스템 구축·운영 부적정 270
[36]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점검 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미활용 279
4. 주의요구 284
[37] 공매수수료 징수관리 부적정 286
[38] 적격조합 자격요건 확인 업무 처리 부적정 289
[39]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추진실적 평가 부적정 297
[40] 평택고덕국제화지구 집단에너지사업 참여 결정 부적정 302
[41] 미임대 국민임대주택 우선지원사업 미실시 306
[42]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점검면제 등 부적정 311
[43]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시·광고 지침 운용 부적정 321
[44] 대체휴무제도 운영 부적정 329
[45] 자연녹지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등 부적정 334
[46] 예산 황새고향 서식지 환경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337
[47]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및 안전관리 부적정 342
[48] 전국 택시 통합콜센터 구축사업 추진 및 관리·감독 부적정 348
[49]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원가분석 용역 부적정 357
5. 개선요구 362
[50] 공익사업적립금 운용 부적정 364
[51] 종합병원 전기 안전점검 관련 규정 미비 367
6. 권고 370
[52] 재고차익 환수를 위한 입법대책 미비 372
[53] 실손담보 보험계약 모집 시 중복계약 체결 여부 확인, 안내방안 마련 미흡 377
[54] 수도권고속철도 개통계획 수립 부적정 382
[55] 개방형 충전소 및 충전소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부적정 386
7. 통보 392
가. 통보 394
[56]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제 시행·관리 불철저 394
[57] 농업법인에 대한 농지 투기 방지 대책 미흡 409
[58]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결제성 여신 관련 지도·감독 부적정 415
[59] 국토계획에 적용하는 계획인구 추정기준 불합리 426
[60] 수도권 대기오염저감대책 수립 부적정 430
[61] 징계처분 확정 후 사회봉사 감경제도운영 불합리 438
[62] 졸음쉼터 진·출입구의 변속차로 기준 부적정 441
[63] 제3차 대회재정계획 불합리 444
[64]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 적립금 관리 부적정 449
[65]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등급체계 및 재평가 등 부적정 458
[66] 재외국민등록 제도 운영 부적정 474
[67] 주민공동이용시설 건축허가기준 미비 및 건축허가 취소 등 미조치 482
[68] 지역특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공급가격 기준 미비 487
[69] 일시적 2주택 취득세 감면 및 사후관리 부적정 491
[70]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부적정 497
[71] 전용 승용차의 유류 인가량 과다 산정·지원 501
[72] 공공기관 정보보호 인력 운영 지도·감독 부적정 508
[73]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업무 처리 부적정 513
나. 통보(인사자료) 518
[74]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자료 부당 삭제 518
[75] 일용직 인건비 부당 집행 523
[76] 평균임금 부당 증액 527
[77] 총장 허가 없이 사외이사 등 부당 겸직 533
다. 통보(모범사례) 543
[78] 전력구 노선변경으로 예산절감에 기여 543
[79] 공장입지 용도지역 등 기업규제 개선으로 기업활동 활성화에 기여 548
[80] 폐토사 재활용으로 예산 절감에 기여 554
[81] 항공권 구매권한 제도 도입으로 공적 항공마일리지 문제점 개선 및 예산 절감 기대 557
[82] 재외국민 범죄피해자 생계보조금 수령 적극 지원 560
[83] 산업단지 입주지원을 통해 개성공단기업의 조기정상화에 기여 563
[84] 모바일 응급치료 체계 구축으로 대국민, 중소기업 정보보호 강화에 기여 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