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일러두기
목차
I.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등 4
01. 선거중립 의무 4
02. 선거관여행위 제한 강화 4
II. 「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규정 6
01. 선거중립 의무 6
02. 선거운동 금지 13
03. 선거관여 금지 18
04. 당내경선운동 금지 22
05.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24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주요 위반사례 28
06.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34
07. 공무원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연장 36
III. 「정당법」·「정치자금법」의 제한·금지규정 38
01. 정당가입 금지 38
02. 후원회 가입 금지 41
IV. 선거범죄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지급 44
01. 선거범죄신고자 보호 44
02. 선거범죄신고자 포상금 지급 46
참고자료 : 정치관계법 외 공무원 선거관여 관련 법규 50
판권기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