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진정구
목차
I. 양원제 국회 도입 및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 한공식 ; 장지원 ; 김태균 ; 주성훈 ; 양창석 ; 이광근 ; 양혜자 ; 이철규 6
목차 8
I. 서론 10
1. 연구의 목적 10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1
II. 양원제 의회의 이론적 배경 및 현실적 의의 12
1. 양원제 의회의 이론적 배경 12
2. 양원제 의회의 한국 현실에의 적합성 논의 20
3. 소결 24
III. 제2공화국의 양원제 운영사례 검토 25
1. 양원제 도입경과 26
2. 민의원과 참의원의 구성 및 권한 26
3. 평가 및 시사점 34
IV. 주요국의 양원제 운영 비교법적 검토 37
1. 각 국가의 의회 형태 및 운영 38
2. 미국의 양원제 운영 검토 46
3. 영국의 양원제 운영 검토 55
4. 독일의 양원제 운영 검토 60
5. 프랑스의 양원제 운영 검토 71
6. 일본의 양원제 운영 검토 83
7. 평가 및 시사점 91
V. 양원제 도입 시 국회운영방향 93
1. 서설 93
2. 상·하원 의회구성 및 의원 선출 94
3. 양원제 도입에 따른 국회기능 변화 105
4. 양원제 도입 시 국회 입법지원조직의 변화 117
VI. 결론 133
참고문헌 142
II. 의원입법의 규제영향분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윤상열 ; 김민석 ; 민주홍 145
목차 147
I. 서론 149
1. 연구목적 149
2. 연구방법 151
3. 입법영향분석과 규제영향분석 152
II. 정부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154
1. 제도의 의의 154
2. 제도의 연혁 155
3. 분석 절차 159
4. 운영 현황 172
III. 주요국 입법영향평가제도와의 비교 174
1. 독일의 사례 174
2. 프랑스의 사례 177
3. 미국의 사례 180
4. 영국의 사례 184
5. 스위스의 사례 188
6. 시사점 191
IV.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도입방안 192
1. 서설 192
2. 규제개혁특별위원회의 설치 194
3. 상임위원회의 규제영향분석 198
4. 국회입법조사처 등 입법지원기관의 규제영향분석 200
5. 행정부와의 협업 203
6. 연구기관과의 협업 204
7. 국내 참고사례 : 경기도 자치조례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205
8. 규제영향분석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적 시도 209
V. 결론 221
참고문헌 222
III. 국정감사·조사제도 개선방안 : 국정감사 계획기능 강화와 주인·대리인 이론 적용을 중심으로 / 권영진 ; 정명호 ; 김형진 ; 김경준 224
목차 226
I. 서론 228
II. 국정감사·조사 개요 228
1. 국정감사·조사제도의 의의 228
2. 이론적 배경과 법적 근거 229
3. 헌법 및 국정감사·조사 관련법률의 연혁 234
III. 국정감사·조사의 절차 및 범위와 한계 243
1. 국정감사의 주요절차 243
2. 국정조사의 주요절차 246
3. 국정감사·조사의 범위와 한계 247
IV. 주요국 국정감사·조사제도 비교 251
1. 개요 251
2. 미국 : 감사원·입법지원기관 기반 활발한 국정조사 251
3. 독일 : 소수자보호제도와 사전조사 충실 254
4. 프랑스 : 다당제 하 국정조사 강화 255
5. 영국 : 비제도적 국정감독 중심 256
6. 일본 : 소수자보호제도와 예비조사 충실 257
7. 시사점 : 의회의 국정조사기능 강화와 소수자 보호 258
V. 국정감사·조사제도의 주요 문제점 259
1. 국정감사 시기의 문제 : 정기회 중 집중실시 259
2. 국정조사 실시 및 결과채택의 어려움 260
3. 국정감사 대상기관의 지속적인 증가 262
4. 대통령 소속 감사원으로 인한 필요정보 부족 264
5. 입법지원기관 역할 부여 미흡 266
6. 대량의 서류체출요구·증인 채택 267
7. 결과보고서 채택 지연 268
VI. 개선방안 269
1. 국정감사 기간 분리와 상임위원회 계획활동 강화 269
2. 정보비대칭성 개선 274
3. 사후관리제도 보완 279
VII. 결론 282
참고문헌 283
IV. 국회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 김병관 ; 황영준 ; 안종덕 ; 김나윤 ; 김명준 ; 김진우 ; 이자영 ; 김은정 ; 고영선 ; 장윤이 ; 강민주 286
목차 288
I. 서론 290
1. 연구목적 290
2. 연구 범위 및 방법 291
II. 국회이미지 및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 현황 292
1.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292
2. 국민참여프로그램을 통한 홍보활동 308
3. 언론을 통한 홍보활동 316
III. 사례분석 및 기존 연구 322
1.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322
2. 국민참여프로그램을 통한 홍보활동 350
3. 언론을 통한 홍보활동 379
IV. 국회이미지 개선을 위한 발전방안 380
1.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380
2. 국민참여프로그램을 통한 홍보활동 387
3. 언론을 통한 홍보활동 393
V. 결론 398
참고문헌 401
V. 국가재정법 개정과제 연구 / 김광묵 ; 서재만 ; 이상은 ; 윤나나 ; 조은애 ; 김민지 ; 황동춘 403
목차 405
I. 서론 407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407
2. 연구 범위와 방법 408
II. 현행 국가재정법의 주요 내용 409
1. 국가재정법의 제정 취지 및 개정연혁 409
2. 국가재정법의 체계 및 핵심 내용 411
III. 조문별 개선과제 413
1. 국가재정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정방향 413
2. 재정 운용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개정방향 442
3.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정방향 455
4. 국가재정법 규정의 명확화를 위한 개정방향 464
5. 기타 개정방향 480
IV. 요약 및 결론 484
참고문헌 486
VI. 헌법상 재정제도 개선 방안 - 재정분야 개헌 논의사항을 중심으로 - / 김수흥 ; 김상수 ; 정대영 ; 이동훈 ; 이성곤 ; 최민영 ; 권용훈 ; 김근수 488
목차 490
I. 서론 492
1. 연구의 의의 492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495
II. 개헌 논의의 배경 및 내용 496
1. 재정제도 관련 개헌 논의의 배경 496
2. 재정 분야 헌법개정 논의 500
III. 주요국의 재정제도 및 시사점 511
1. 주요국의 재정제도 511
2. 주요국의 재정제도에 따른 시사점 527
IV. 개헌 논의에 따른 재정제도 개선방안 534
1. 예산 편성 및 심사 534
2. 예산 집행 및 결산 573
V. 결론 591
1. 재정제도 개선방안 591
참고문헌 594
VII. 국가 미래연구 거버넌스 구축방안 - 국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 / 김용우 ; 윤여문 ; 노현정 ; 임가영 597
목차 599
I. 머리말 60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60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602
3. 주요 개념 정리 603
4. 논문의 구성 604
II. 한국 미래연구 및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의 실태 605
1. 한국 공공부문의 미래연구 실태 605
2. 한국의 국가중장기발전전략 실태 608
3. 한국의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관련 조직실태 631
III. 주요국 미래연구 거버넌스 현황 642
1. 핀란드 642
2. 독일 652
3. 미국 659
4. 주요국 미래연구 현황분석의 시사점 666
IV. 한국의 국가 미래연구 거버넌스 구축방안 669
1. 개요 669
2. 단기적 방안 : 국회 미래연구 전담조직 신설 669
3. 장기적 방안 : 국회 미래연구 전담 위원회 구성 675
V. 맺음말 678
참고문헌 680
VIII. 국회청원심사특별위원회 신설을 통한 청원권 강화에 관한 연구 / 김병주 ; 이계영 ; 여정빈 ; 박정현 ; 윤기영 ; 허기원 ; 성기광 ; 양경화 ; 김유진 ; 유연재 ; 박철환 ; 공원민 694
목차 696
I. 서론 698
1. 연구의 목적 698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699
II. 국회의 청원제도 700
1. 청원권의 의의 700
2. 우리나라의 청원권 702
3. 국회의 청원제도 705
III. 국회 청원제도 운영 현황 및 평가 715
1. 국회 청원제도 운영 현황 715
2. 청원심사에 대한 평가 719
IV. 주요국 의회의 청원제도 및 시사점 726
1. 주요국 의회의 청원제도 운영 현황 726
2. 시사점 743
V.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신설 및 운영방안 검토 745
1. 국회 청원제도 활성화에 대한 논의 745
2.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신설의 필요성 754
3.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운영 방안 759
VI. 결론 762
참고문헌 763
판권기 765